북한의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수립

북한의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수립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국토관리 (2)

유영구 북한연구자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21.06.07. 10:07:03

 

자연재해 대응의 국가적 위기관리체계

 

김정은 위원장의 국토관리과 환경보호의 지시에서 정점은 2019년 12월 28~31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의 보고였다. 그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것,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울 것 등을 특히 강조했다. 이 지침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세밀하게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5개년계획 기간에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올 것을 강조했다. 국토관리와 관련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장악하며 계절별, 연도별 변화 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문제 

- 국토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범과 세칙들을 올바로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문제 

- 치산치수사업에 힘을 넣어 자연재해를 미리 막는 문제 

- 도로건설과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는 문제 

- 국가적으로 동서해안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어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해안연선을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하는 문제 등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경영부문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 살림집 보수대책을 강하게 세울 것. 

- 먹는 물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그 질을 개선할 것. 

- 새로운 오수정화장들을 더 꾸려 환경오염을 없앨 것. 

- 원림 설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 

-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릴 것. 

-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지피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해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킬 것 등.

 

김덕훈 총리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1월 17일)에서 발표한 <내각사업보고>에서 제시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 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겠음. 

- 강하천정리, 보호림 조성, 해안방파제, 방조제 건설 등 치산치수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겠음.

- 오수정화장들을 더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없애겠음. 

-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리는데 힘을 넣어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겠음.

 

<내각사업보고>에서 제시된 과업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토관리와 도시경영부문의 과업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과제'를 추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는 곧 토지‧생태환경‧경제 보호" 

 

<로동신문>은 올해 3월 2일(식수절) 사설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고 경제보호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산림보호를 토지‧생태환경‧경제의 세 차원의 보호사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림보호가 경제보호 사업이라는 인식은 태풍‧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경제에 치명적이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사설은 "자연재해 복구에 많은 노력과 설비, 자재가 소모되어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데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여기서 봄철 나무심기가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고 역설했다(로동, 2021.3.2.). 

 

<로동신문>은 3월 14일 기사에서 "올해는 철저한 치산치수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돌입한 소식을 전하며 지난 해에 일부 지역에서 국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홍수피해가 났다며 만성적 태도와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끝을 맺었어야 할 오수정화장 개건공사가 계획으로만 남아 있으며, 물 통과능력을 높일 수 있게 강바닥을 깊이 파주지 않아 큰물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지 못하는 시‧군도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에 태풍‧홍수로 대형 수해를 겪은 북한으로서는 2021년의 국토관리에서 산림복구와 홍수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전철수 국장은 "산림복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물 통과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원칙에서 강하천정리에 힘을 넣어 큰물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문은 평안남도 회창군에서 "사방야계공사와 다리 건설, 강하천정리 등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내밀어 지난해 자연의 대재앙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재산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모범사례를 소개했다(로동, 2021.3.14.).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검덕지구가 앞으로 그 어떤 큰물이나 태풍에도 끄떡없게 강하천들의 강바닥파기와 장석쌓기를 잘하고 치산치수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로동, 2020.10.14.). 

 

▲ 지난해 10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고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로동신문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 

 

북한은 매년 1~2월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1~2월에 중요한 정치행사가 많아서인지 이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없었다. 2020년 회의는 1월 21일 열렸다. 

 

김재룡 내각총리, 김덕훈 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고위간부들, 성‧중앙기관‧교육기관, 도‧시‧군 당기관‧정권기관, 산림복구‧국토환경보호부문, 관계부문 일군들이 2020년 회의에 참가했다. 김정관 인민무력상을 비롯한 무력기관 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에서 군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전년도 성과와 교훈이 분석 총화되고 당해 연도의 대책이 토의됐다. 2018년에 14억 5000여 만 그루의 나무모(묘목)를 생산했다고 한다. 토론에서는 각지의 모체(母體)양묘장에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공업화‧집약화 수준의 향상, 산림과학기술의 발전, 산림 조성 및 보호 관리, 자연보호‧환경보호의 '우리 식 해결'을 위한 교육‧과학연구 사업, 해당 단위에서 생태환경 파괴 및 환경보호 방해 현상들에 대한 감독통제 등의 여러 방책에 중점을 두었다(중통, 2020.1.22). 

 

2019년의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는 2월 14일에 열렸다. 토론에서 각지의 모체양묘장에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공업화‧집약화 수준의 향상, 산림과학기술의 발전, 산림 조성 및 보호 관리, 도로건설과 관리, 강하천정리, 환경보호‧자연보호 등 전년도와 유사한 과제들이 다뤄졌다(중통, 2019.2.14.). 

 

차이가 있다면 2019년에 도로건설과 관리, 강하천정리 등이 토론에 포함된데 비해 2020년에는 자연보호‧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학연구 사업이 강조된 점이다. 이것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서 누락된 것일 수 있어 토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는 것은 산림복구와 국토환경보호가 장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산림조성‧보호 개선의 통계지표체계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 실태의 대한 정확한 조사와 숫자적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의 학자는 통계지표체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가 제시한 통계지표체계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김용호, "현 시기 산림조성 및 보호 통계지표체계를 정확히 설정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4년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4년 4월호, 169-171쪽 재인용). 

(1) 산림정책 관철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지표체계를 실정에 맞게 세워햐 한다. 

(2) 통계지표 종류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지표의 종류에는 화폐로 표시되는 지료(산림조성 투자액, 산림피해액 등), 산림조성 및 보호활동의 조건 지표(산림업부문 노동력숫자, 설비대수 등), 단순 결과 지표(나무모 대수, 산림조성 면적), 질적 지표(산림조성률, 사름률 등)가 있다. 

(3) 계획지표체계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4) 통계지표체계는 계속 세분화되어야 한다. 산림조성 통계지표는 나무모 기르기와 관련된 지표(나무종자량 확보, 나무모밭 면적, 나무모 생산량 등). 나무심기와 관련된 지표(산림조성 대상지들의 유형별 면적분포 정형과 심은 나무종류별 면적지표 등), 심을 나무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나무사름률 지표) 등으로 세분화된다. 산림보호 통계지표는 산불방지 관련 지표(산불방지대책을 보여주는 지표, 산불이 일어난 경우 그 끄기 정형과 피해를 보여주는 지표 등), 산림병충해 피해방지 관련 지표(산림병충해의 피해를 보여주는 지표, 그 방지와 관련된 지표), 산림토지 보호 관련 지표(산림토지 유실을 보여주는 지표, 산림토지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보여주는 지표)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상의 통계지표체계는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정이다. 북한 학자들의 글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 '정책화'의 가능성이 있다. 통계지표체계를 다룬 이 글은 2017~8년경 정책에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봄철‧가을철 국토관리 기간의 기본과제들 

 

북한에서는 매년 봄에 국토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로동신문>은 매년 3월 초 국토관리기간의 기본과제들을 강조하는 기사를 되풀이 게재한다. 이 기사는 국토관리사업의 기본방향을 잘 보여준다(로동, 2019.3.9.). 2019년의 보도 자료이지만 2021년에도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산림조성> 

 

-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산림조성사업을 힘 있게 전개할 것(도‧시‧군에서 기관‧기업소‧협동단체를 비롯한 단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 조직정치사업과 기술지도를 짜고 들면서 봄철나무심기를 강하게 내밀 것).

-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할 것(산열매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약초산도 조성하면서 산림개조사업을 실속 있게 할 것). 

-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산불과 병충해막이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 새로 조성했거나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것. 

- 각 도(道)양묘장과 도산림과학연구소, 시‧군 모체양묘장 나무모온실 건설을 가속화할 것.

 

<도로보수‧강하천정리> 

- 도로건설과 보수 관리사업을 잘할 것. 

- 강하천정리를 품 들여 진행할 것. 

 

<도시경영> 

- 원림녹화와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 것. 

- 내각 도시경영성과 도‧시‧군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 관목을 많이 심고 관상용 풀을 찾아 이용하는 사업을 잘할 것.

 

<환경보호> 

- 모든 부문‧단위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해나갈 것. 

- 공장‧기업소‧탄광‧광산에서 설비와 생산 공정들의 제진장치‧밀폐장치‧배풍장치 등에 불비(不備)한 요소가 없는가를 파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 

- 산업폐수정화 시설들을 표준설계 및 기술적 요구에 맞게 꾸리며 건설 중에 자연환경‧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할 것. 

 

<기타> 

- 역사유적과 명승지‧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민족유산보호관리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

- 봄철국토관리기간 양어장 건설‧보수, 수산자원 보호증식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실현해 나갈 것.

-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 간석지와 물길 건설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도 벌릴 것.

- 각급 국토관리총동원지휘부의 역할을 높일 것.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에서는 그 해에 실시한 과제의 점검에 중점을 둔다. 점검 대상은 주로 나무심기, 도로 건설‧보수, 강하천 정리, 해안방조제 보수, 살림집과 공공건물 보수, 공원과 유원지 조성, 원림녹화, 양어장 건설‧보수, 수산자원보호사업, 환경보호사업 등이다(중통, 2019.10.18). 

 

봄철과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이뤄진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 쉽지가 않은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2014~16년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실렸다. 2014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북한 전역에서 660여 톤의 나무종자를 채취하고 근 8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했다고 한다. 또한 이깔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10여 종의 4000만 여 그루를 심었다고 한다. 2015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북한 전역에 6만여 정보에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식수절의 70주년을 맞이한 2016년 3월 2일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350여 만 그루를 심었다고 한다(신광수, "우리나라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4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8년 6월호, 91쪽 재인용). 

 

식재 후 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식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진행하는 사업이 유사하므로 2017년 이후에도 유사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3~5월의 산불막이사업 

 

북한에서는 매년 3월~5월에 산불막이사업을 전개한다. <로동신문>에 게재된 산불막이사업의 기본 대책은 다음과 같다(로동, 2019.5.12). 

 

-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산불이 날수 있는 요소들을 장악하고 즉시 대책을 세울 것. 

- 산불막이선과 전기선 등을 정리해 산불을 미리 막을 것. 

- 산림감독원‧산림순시원‧산불감시원들은 담당구역의 산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찾아내고 감시를 면밀히 할 것. 

- 중앙산불방지지휘소에서는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산불과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해당 단위들에 통보해줄 것. 

- 산불이 한번 일어났던 장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 

- 도‧시‧군에서 군중동원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세우고 불의의 정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

- 산을 낀 협동농장‧공장‧기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화기재와 수단을 마련해놓을 것 등.

 

산림복구전투의 2단계 과업의 지속 

 

2015~17년에 전개된 산림복구전투 1단계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조성 면적의 확대 △나무모 생산에서의 선진적인 재배기술 도입 △심은 나무 사름률의 제고 △국가 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체계 확립 △각 도‧시‧군의 기관‧기업소‧단체의 산림담당림 규정 및 ㎡당책임제 적용 등이 진행됐다고 한다.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림담당림과 ㎡당책임제를 도입할 정도로 산림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산림복구전투 2단계는 2018년에 시작됐고 1단계에 비춰볼 때 2020년에 2단계가 종료되었을 수 있는데 그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1년에도 2단계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2019년 2월 초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산림복구전투 2단계 초반의 실상을 보여주는 보도를 실은 바 있다. 

 

북한이 2019년에 산림조성, 나무모 생산, 종자 확보, 심은 나무 가꾸기, 사방야계공사, 산불막이선 공사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산림복구전투지휘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에 수십 여만 정보에 수억 그루를 식수한다는 산림조성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2019년 봄철과 가을철에 전국 각지에서 소나무,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연간 2000여 만 그루의 나무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지절약형‧노동력절약형 양묘장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2018년에 준공된 강원도양묘장이 그 본보기‧표준대상이 됐다고 한다. 

 

또한 산불원격감시카메라에 의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산불감시와 통보‧전화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다고 했다(<조선신보>, 2019.2.7.). 그 뒤의 산림복구전투의 분위기를 알지 못해 아쉽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말대로 '산림의 영원한 황폐화냐, 산림을 극적으로 살려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전국의 수림화‧원림화를 중심으로 한 산림복구와 토지이용 질서 확립, 부침땅 면적 확대, 토지개량, 강하천정리, 환경보호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름철을 앞두면 장마철 대책에 부산하고 겨울철을 앞두고서는 땔감문제의 해결에 분주하다. 군대까지 동원한 산림복구전투는 금수강산을 회복하기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을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환기' 경제의 단기과제뿐 아니라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바꾸는' 장기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긴장 국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032349404565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