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구글..한국 유튜버에 미국세금 물리고 한국선 조세회피? [이지효의 플러스 PICK]

'내로남불' 구글..한국 유튜버에 미국세금 물리고 한국선 조세회피? [이지효의 플러스 PICK]

한국경제티브이 이지효 기자 입력 2021. 03. 11. 17:23

 

유튜버 미국 수익분에 세금 원천징수
5월까지 신고 안하면 총수입 24% 떼
2021년부터는 모든 영상에 광고 추가
구글, 싱가포르 법인 통해 '조세 회피'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tv.kakao.com/v/417327734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기자>

복수를 꿈꾸는 친절한 금자씨의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대 IT기업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 유튜버들에게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유튜버를 꿈꾸는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앵커>

`넌 잘하세요`는 유튜브 꿈나무 이 기자가 구글에게 하는 말입니까.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은 미국에 세금을 내라, 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죠?

 

<기자>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거겠죠.

조세법을 들고 나와 미국 시청자로부터 돈을 벌려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걷습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 유튜버에 책정된 세율은 10% 수준입니다.

앞으로 한국 유튜버가 미국에서 올린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제외한 수입을 구글로부터 받는 거죠.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입니다.

 

<앵커>

미국 시청자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유튜버들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자>

K팝, 먹방 등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낸 세금 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유튜버 개인들이 내는 세금에는 결과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세금을 쪼개 갖게 되는 한국 국세청이 조금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인지 국세청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등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 유튜버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유튜버가 만든 콘텐츠를 미국인이 와서 보는 건지,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미국인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갔다고

돈을 번 매장이 미국에 세금을 내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세청도 협상이 쉽지 않은 게 전세계에 개별 유튜버가 얼마 버는 지도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기자>

네, 유튜버가 "나 얼마 벌었어요"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길이 없죠.

유튜버들의 탈세도 논란이 되자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도 발의됐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제 이런 초국가적인 기업한테는 한 나라 정부조차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왔네요.

 

<기자>

네. 그래서인지 구글은 최근 더 유튜브를 수익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올해부터는 모든 영상에 붙이기로 했죠.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이 아닌 일반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이는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모두 갖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반대로 우리 국민이 미국 콘텐츠를 봐서 거둔 수익은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는 안하겠죠.

구글 법인도 한국에 내야 할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내면서도 법인세를 제대로 안 내고 있죠.

유튜브는 고정사업장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이죠.

구글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할 때 싱가포르 법인의 서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나라에서만 내왔고, 싱가포르로 우회해 한국에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있죠.

`조세 회피` 의혹을 받는 구글이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고 나서는 일이 참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기자가 오늘 왜 `너나 잘하세요`라고 키워드를 뽑은지 이제 이해가 됐네요.

모두가 말만 안했지 최근 국방비 증액도 그렇고, 현대판 식민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