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투기세력, 기어가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실정 질타

"날아다니는 투기세력, 기어가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실정 질타

[국감-기재위] 여당 의원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핀셋대책 문제 지적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0.10.08 13:22l최종 업데이트 20.10.08 13:22l

신상호(lkverita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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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부동산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정부 실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핀셋 대책을 두고 "날아다니는 투기 세력 밑에 기어가고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문제도 정부가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두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여전히 지나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특혜가 여전히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일반 다주택자, 제조업 사업자, 봉급생활자와 일일이 비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60억원의 주택을 사들인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세금을 6600만원 부담한 반면, 60억원을 투자한 제조업자는 23억원을 내야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나"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한 부분은 조정해야 하는 노력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협 "정부의 최대 실정은 부동산, 핀셋이 화 불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최대 실정을 뭐라고 꼽겠나"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란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7.10 대책 이후 뒤늦게 안정적이 됐지만, 그 전에 발생한 부동산 대란 문제 가장 큰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부동산 시장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종부세 인상 요구를 일축한 점, 2017년 12월 임대주택활성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무력화한 점,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을 무력화한 점 등이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이런 행태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복원시킬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부동산이 급반등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핀셋, 핀셋 대책에 집착하고 있다"며 "날아다니는 투기세력 밑에 기어가는 기획재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안으로 결정되면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는 기재부의 엘리트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관련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후속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지적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지를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서민들은 영끌하는데, 법인이 싹쓸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아파트 구입)이라는 말을 꺼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와서 아파트를 사려하는데, 법인들이 지난 6월 아파트를 무섭게 매수했다"며 "법인들이 앞다퉈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 주택이 늘어난 게,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다보니 풍선 효과로 법인이 매수하게 된 것"이라며 "7.10 대책 이후 거꾸로 양상이 나타나, 법인 소유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 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며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