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135명..작년 11월後 국세청 조사받는 부동산관련 탈세혐의자

1천135명..작년 11월後 국세청 조사받는 부동산관련 탈세혐의자

별도로 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00여개도

연합뉴스 | 신호경 | 입력2020.05.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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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이후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위주로 개인 1천100여명, 부동산 법인 6천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를 합동 조사한 뒤 자금출처 등이 뚜렷하지 않아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국세청에 통보해왔다.

작년 11월, 올해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는 2천37건(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에 이른다.

국세청에 통보된 관계기관 부동산 합동조사 자료와 세무조사 착수 인원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일단 탈루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고르고, 여기에 자체 검증으로 걸러낸 의심 사례까지 더해 각 257명, 361명, 517명에 대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후 현재까지 무려 1천135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탈세 사실을 캐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천여명의 탈루 혐의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큰 자산 거래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인 만큼 상당수가 고가 아파트 등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난달부터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도 착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자녀 증여위해 부동산법인 악용한 사례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1개 법인당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셈이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