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1997년 말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극복한 이래, 꾸준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또한 2007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전망에 의하면, 2050년에 이르러 한국은 1인당 명목 GDP 9만294 달러를 달성하여 9만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다. 하
지만 비록 정부지출과 최저임금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현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불과 2∼3%의 경제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재벌에 대한 경제 집중,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와 같은 흐름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과 한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필자는 경제적 문제를 양국이 함께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이 발표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고, 키에 비해 몸무게가 기준치 이하인 급성 영양실조에 해당하는 5세 미만 북한 유아도 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임 여성 중 빈혈을 앓고 있는 비율도 10년 전보다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점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값싼 양질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된 저렴한 제품은 중국산 제품보다 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개성공단은 서울 및 인천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수출항만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남북한 간에는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에 평화공존만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도화선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다는 난관이 존재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와 물질적 이익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소위 'G2'라 불리는 중국과의 마찰과 무역전쟁도 기꺼이 불사할 만큼 이를 중요시한다. 이는 역으로, 두 가지만 확실히 담보해준다면 향후 핵 협상이 생각지도 않게 쉽게 타결될 수도 있음을 암시할 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의 재선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할지 모르는 바,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이익과 혜택을 선제적으로 확실히 약속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베트남과 같이, 북한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100% 소유권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정치적 위험 노출의 방지를 약속함과 더불어, 북한에서 시현하는 이익의 안정적인 미국 송금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원이 빨리 행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41507467557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