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FP 文의 압도적 승리, 한국 정치 영구히 재편성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0-04-22) –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보수당은 지역거점의 노인 편협된 정당으로 – 문대통령, 4번 연속된 승리 통해 조금씩 한국을 중도 좌파로 이끌어 와 – 민주당은 30~40대의 보편 정서 반영, 빨갱이 공포는 이제 설 자리 없어 포린 폴리시가 한국의 총선 다음날 ‘South Korea Is a Liberal Country Now’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Moon Jae-in’s crushing victories have permanently reshaped his nation’s politics.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가 한국 정치를 영구히 재편성했다)고 논평했다. 기사는, 이번 민주당의 압승을 1984년 로널드 레이건과 월터 몬데일이 대결한 미국 대통령 선거 정도의 압도적이고 역사적인 승리에 비견하면서 그 이유로 바른미래당의 내부분열로 인한 의석 확보 및 문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들었다. 한편 보수는 문대통령의 인기가 쇠퇴하길 희망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과는 보수의 참패로 드러났으며 민주당은 2008년 153석의 기록을 뛰어넘는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기사는 범진보 180석으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기는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한 관계로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공수처 설치 등과 같은 법안을 어렵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남아 있는 과제들을 추진하는데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승리로 문대통령과 여당은 사법개혁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사는 무엇보다 이번 총선이 한국의 정치 전반의 큰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한국은 보수주의 국가였으며, 유시민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 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진보진영이 승리한 이유는 고유의 승리가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의 합당, 노무현 정몽준 연합 등 보수와 연대했기 때문에 얻어졌던 어부지리였다고 말한다. 이렇듯 한국의 정치지형을 좌지우지해 온 것은 항상 보수였지만, 이번에 보수 진영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탄핵 이후 쪼개진 당을 이합집산하여 민주당을 꺾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고 말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66.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던 이유는 그만큼 양진영의 전면전이라고 해석 되지만 민주당에는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다주고 미래통합당은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기사는 전한다. 기사는 또 이번 승리는 민주당이 문대통령의 정치개혁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2016년부터 총선과 대선, 지선 그리고 이번 총선 등 4회 연속 전국적 선거에서 승리한 이유는 단기적 전술적 조치의 결과가 아닌 근본적 재편성의 결과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연이은 선거의 승리를 통해 문대통령은 한국을 진보진영이 새로운 주류가 되고 마침내 진보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중도 좌파의 국가로 조금씩 만들어 갔다는 것이다. 기사는 또, 이러한 변화가 한국 정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가정들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국제 전문가들의 눈에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전형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한다. 이제 막 화염병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한, 북한을 찬양하는 학생 운동가의 모습, 즉 수사적 선동에는 강하지만 안정된 통치력은 없는 모습을 한국의 진보주의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 총선 전날까지도 한국 정치를 분석한 영문 자료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는 사상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이번 선거 이후로는 완전히 변명의 여지도 없게 되어 버렸다고 기사는 말하면서 한국의 중도좌파 정치가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수많은 저명한 정치인들이 학생 운동가 출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 정치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으며 오늘날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30~40대 도시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며 민주당 역시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전망도 함께 싣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점점 더 동남부의 지역 정당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노인들과 편협한 자들의 정당으로 세가 약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로 얻고 있는 세계적 찬사는 반대급부적으로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무능과 비효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의 보수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진영이 이런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기사는 전망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다수 고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를 공격해 온 핵심인 빨갱이 공포를 벗어나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기사는, 민주당의 승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선거 승리, 즉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린폴리시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cl1IFQ South Korea Is a Liberal Country Now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Moon Jae-in’s crushing victories have permanently reshaped his nation’s politics.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가 한국 정치를 영구히 재편성했다. By S. Nathan Park April 16, 2020, 5:45 PM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iscusses a coronavirus response with global leaders and shares South Korea’s strategy during a virtual summit in Seoul on March 26. South Korean Presidential Blue House via Getty Images 3월 26일 서울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전세계 지도자들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had a good start in its election night on Wednesday, as the exit polls for the National Assembly—South Korea’s unicameral legislature—predicted a solid win for the liberals. Then, as has frequently been the case with politics around the world, the exit polls were wrong. By the end of the night, President Moon Jae-in’s Democrats did not have a solid victory; instead, they had an overwhelming, history-making one, of the scale of Ronald Reagan versus Walter Mondale in the 1984 U.S. presidential election. As of this writing, Moon’s party is projected to win 180 out of the 30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exit polls predicted a range of 155 to 173. 수요일 선거 당일 밤 한국의 단원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진보진영의 확고부동한 승리를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당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런 다음, 전 세계 정치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그러하듯 그 출구조사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 밤 자정 무렵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승리를 확실히 한 정도가 아니라, 1984년 로널드 레이건과 월터 몬데일이 대결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은 정도의 압도적이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155석 내지 17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재 시각, 국회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To be sure, the Democrats, the main liberal party, were expecting a good result. They comfortably led the conservative United Future Party in the polls by around a 10-15 percent margin leading up to the elections, while the implosion of the center-right Bareun Mirae Party meant the Democratic Party was slated to pick up many of the former party’s 30-odd seats. The administration’s successful containment of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pushed Moon’s approval rating to a 17-month high. Nonetheless, few expected the Democrats to win in a walk. South Korea’s conservatives seemed to be putting behind them the damage they sustained from previou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which split Park’s Saenuri Party into several different camps. Under the new banner of the United Future Party, South Korea’s conservatives were promising a good fight, hoping the shine had come off Moon’s presidency in the third year of his five-year term. 물론 제1 진보 정당인 민주당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했다. 민주당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을 10%-15% 정도로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고, 중도 우파인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로 인해 바른미래당의 30여석 중 상당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17개월 만에 최고로 만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입은 상처(새누리당은 탄핵 후 여러 계파로 분열되었다)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5년 임기 중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쇠퇴했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보수진영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고 제대로 싸울 것을 결의했다.   Instead, the result was an unprecedented landslide. An outright majority of 150-plus for a single party is rare enough, as minor parties and independents usually win between 20 and 30 seats, requiring the two major parties to battle over the remaining 270-280 seats. Since South Korea became a democracy in 1987, the largest legislative election victory for the main conservative party was 153 seats in 2008, while the largest one for the main liberal party (until this election) was 152 seats in 2004. To find a comparable legislative win, one has to trace back to South Korea’s pre-democracy era: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on 175 seats in 1960, in a chaotic election after the fall of the dictator Syngman Rhee that was rapidly superseded by Park Chung-hee’s military coup in 1961. 오히려 그 결과는 전례 없는 참패였다. 보통 소수당과 무소속이 20-30석을 가져가고 두 다수당이 남아 있는 270-280석을 놓고 격돌하는 상황에서 단일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제1 보수당의 최대 총선 승리는 2008년의 153석이었다. 반면 제1 진보 정당의 최대 총선 승리(이번 선거를 제외하고)는 2004년의 152석이었다. 이번 승리에 필적할 만한 총선 승리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독재자 이승만이 물런난 후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러진 1960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175의석을 얻었지만 1961년 박정희 군부 쿠데타로 곧 무력화되었다. One hundred and eighty seats, or three-fifths of the legislature, is a procedurally significant benchmark. Under South Korea’s legislative rules, a three-fifths supermajority can fast-track bills, essentially allowing the bill to cut short the legislative committee deliberations and be presented for a final vote before the whol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bill’s passage is all but guaranteed. Before this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 held 129 seats, making it a plurality but not the majority. Although Moon did manage to cobble together a coalition with the minor parties to pass a handful of significant laws, such a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bureau for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the lack of an outright majority hampered the Democrats from pursuing a more ambitious legislative agenda. With this win, Moon and his party are likely to pursue their long-standing legislative goals, such as judicial reform and anti-discrimination laws. 입법부의 5분의 3인 180석은 절차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다. 한국의 국회법에 따르면, 5분의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즉 법안의 법사위원회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법안을 국회 본회의의 최종투표에 상정하여 법안이 확실히 통과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거 이전 민주당은 129석으로 다수당이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당과의 연대를 통해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처 설치와 같은 몇 개의 중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사실은 민주당이 보다 더 야심찬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오랜 숙원인 사법개혁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입법 목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But discussing this election solely in terms of near-term policy implications diminishes its significance.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만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But discussing this election solely in terms of near-term policy implications diminishes its significance. Until recently, it was fair to say that South Korea was fundamentally a conservative country. The noted liberal commentator Yu Si-min lamented that being a liberal in South Korea meant “playing soccer on a tilted pitch.” When the liberals did win, it was either because they entered into a strategic alliance with moderate conservatives or because the conservatives fell into a civil war. Kim Dae-jung won the presidency in 1997 because he allied with Kim Jong-pil, the former right-hand man of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and because the independent candidate Lee In-je siphoned off the conservative vote. Roh Moo-hyun won his presidency in 2002 in a similar manner, by allying with the centrist Hyundai scion Chung Mong-joon.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만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한국은 본질적으로 보수주의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명한 진보진영 논객인 유시민은 한국에서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한탄했다. 진보진영이 승리한 적이 있지만 그 승리는 중도보수와 전략적 연대를 하거나 보수진영이 내분에 빠졌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종필과 연대했기 때문이고, 또 무소속 이인제 후보가 보수층의 표를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유사한 방식으로 현대가의 계승자인 중도파 정몽준과 연합해 당선되었다. This time, however, the conservatives presented a single front, with their new party name “United Future” indicating the aspiration that they would set aside their differences regarding the former president’s impeachment in order to defeat the Democrats. The turnout  for this election was 66.2 percent, the highest turnout for a National Assembly election since 1992. In other words, this was an electoral version of a total war—each side bringing out its maximal capacity, pitting full strength against full strength. Yet the result was an unprecedented victory for the Democrats and a crushing defeat for United Future. 그러나 이번에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두고 생긴 자신들 간의 이견을 극복하겠다는 포부로 “미래통합”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연합하여 민주당을 꺾기 위한 단일전선을 펼쳤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6.2%로서 1992년 이후의 총선 중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는 각 진영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고 전력을 다한 선거판의 전면전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민주당에는 유례없는 승리였고 미래통합당에는 그야말로 참패였다. Moon, as the face of the Democratic Party, has led a political transformation. From 2016, the Democrats decisively won four national elections in a row: the 2016 legislative elections,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e 2018 local elections, and the 2020 legislative elections.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s democracy, no other party has won four national elections in a row. These victories were not a result of short-term tactical moves but a fundamental realignment. With each victory, Moon nudged South Korea toward being a center-left country in which the liberals are the new mainstream and the pitch is finally tilted toward their advantage. 민주당의 얼굴로서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주도해왔다. 2016년부터 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등 4회 연속 전국적 선거에서 단연 승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4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없다. 이러한 승리는 단기적인 전술적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편성의 결과이다. 매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진보진영이 새로운 주류가 되고 마침내 진보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중도좌파의 국가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갔다. This transformation requires a reassessment of the assumptions underlying South Korean politics. Especially in the eyes of international observers who do not follow day-to-day South Korean politics, the caricature of the liberals is stuck in the 1990s: North Korea-admiring student activists who had just put down their Molotov cocktails to enter politics, long on rhetorical incitement and short on stable governance. on the eve of this year’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t was not difficult to find English-language analysis about South Korean politics that claimed liberal constituents were ideologically aligned with North Korea.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치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 정치의 일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가들의 눈에 진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즉 북한을 찬양하는 학생 운동가들, 이제 막 화염병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으며, 수사적 선동에는 강하나 안정된 통치력은 없는 모습을 진보주의자의 전형으로 본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날에도 영어로 쓰여진 한국 정치 분석 중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상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Such a view was already outdated several years ago; after this election, it is completely indefensible. True, the center-left politics of South Korea originate from it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any of its prominent politicians—including Lee Hae-chan, the Democratic Party chair whose strategic mind led his party to victory—were student activists before they entered politics. It is also true that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careers as politicians, they struck an incorrect balance between idealism and pragmatism. But that stage of South Korean politics ended long ago. Today, the Democratic Party is the party of the middle class, with an overwhelming level of support from urban voters in their 30s and 40s. As can be seen from the Moon administration’s strong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Democratic Party is also the party of professionalism and competence. 그러한 견해는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고, 이번 선거 이후로는 완전히 변명할 여지도 없어져버렸다. 사실 한국의 중도좌파 정치는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전략적 마인드로 소속당을 승리로 이끈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정치인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학생 운동가들이었다. 정치인으로 입문한 초기에 이들이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그 단계는 오래 전에 끝났다. 오늘날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30-40대 도시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당 역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정당이다. In contrast, the conservatives are increasingly trapped in their regional stronghold in the southeast and marginalized as the party of the old and the bigoted. The international acclaim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earning for its COVID-19 response serves a daily reminder of how bumbling and ineffective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at handling the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c less than five years ago. Simply put, Korean conservatives are increasingly becoming too big of an embarrassment for ordinary Koreans to support, which in turn pushes the conservatives further into being extreme and outlandish.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진영은 점점 더 동남부의 지역적 거점에 갇혀서 노인들과 편협한 자들의 정당으로 그 세가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COVID-19 대처로 얻고 있는 세계적인 찬사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불과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에 대한 대처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매일 매일 상기시켜 준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보수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보수진영을 더욱 더 극단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Nothing is final in politics and especially in the famously dynamic South Korean politics. But it will be a long time before South Korea’s conservatives can dig themselves out of this hole. All of United Future’s senior leadership—including party chair Hwang Kyo-ahn, minority leader Na Kyung-won, and former Seoul Mayor Oh Se-hoon—lost their elections, leaving the party rudderless. Nor does it seem likely that the conservatives can find in the near term a positive political message that does not center on the stale red scare that accuses every opponent of being a communist sympathizer. With the latest victory, we may be witnessing South Korea’s version of the Reagan Revolution: an electoral victory that may well set the course of politics for the next generation toward an entirely new direction. 정치에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으며 역동적으로 알려진 한국 정치에서는 더우기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진영이 이 구멍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미래통합당의 모든 고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미래통합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수진영이 모든 반대파를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비난하는 구태한 빨갱이 공포를 핵심으로 하지 않는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최근의 승리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선거 승리, 즉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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