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따가운 시선, "약한 입장인 한국에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따가운 시선, "약한 입장인 한국에게 왜 그렇게까지"         

뽀로로 | | 조회 73 |추천 0 | 2019.10.18. 19:3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69 

日本に厳しい視線、「弱い立場の韓国になぜそこまで」 2019年10月18日 瀬口 清之                일본에 따가운 시선, "약한 입장인 한국에게 왜 그렇게까지"                             2019年10月18日 瀬口 清之(세쿠치 키요유키)    번역   오마니나 일본정부가, 한국용 수출에 대한 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한 지 3개월.이 조치에 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 미중관계에 정통한,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세구치 키요유키씨가 만나본 미국 유식자의 상당수는 "일본에게는 좀 더 대국을 보고 판단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 이는?! (구성 : 모리 에이스케) 모리 에이스케 "일본정부가 한국용 수출에 대한 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한 지 3개월 반이 지나갑니다. 일본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9월에 미국 워싱턴, 보스턴 등을 방문해 수십 명의 지식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직 고위관리, 학자분들입니다. 정치적 입장도 공화당계, 민주당계로 다양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뭔가 다른 방식을 생각했으면 했다", "일본정부의 마음을 알지만, 좀더 대국을 보고 판단하길 바랬다"는 의견을 잇달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개 있습니다. 1개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것. 그들의 눈에 비친 트럼프 정권은, 미국이 그동안 중요시했던 2가지 이념, 즉 "룰 베이스"과 "멀티 래터럴리즘(다국간주의)"을 소홀히 하는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또 1가지 이유는, 중국과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커져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안정에 일미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약체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2개의 이념을 소홀히 하는 점에 대해, 중국에 가한 무역전쟁이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룰 베이스. 이 정권은 2018년 7월, 산업기계 등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25%의 제재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계상하는 고액의 대미무역흑자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9월에는 제4탄으로서, 가전과 의류 1100억 달러어치에 15%의 제재관세를 발동했습니다.이 일련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 중국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동 기관에 제소했습니다. 　룰 베이스를 따르지 않는 행동은, 미국이 중시하는 다른 이념, 자유무역 체제의 존중을 저해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약한 입장의 한국에게 왜그렇게 까지"  다음으로 멀티 래터럴리즘에 대해.  중국이 계상하는 대미무역흑자가 부당하다면, 미국도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제재를 채찍(회초리)으로 삼으면서 중국과의 "바이(2국간)"협상으로 들고 간 것은, 지금까지의 미정권과는 일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이 2개의 이념을 경시하는 것은 중국의 시지닝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전형은 남중국해의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다툼입니다.중국은 9단선에 둘러싸인 섬들의 영유권과, 해역의 해저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해양법 조약이 정하는 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덧붙여, 관계국에 대해 바이러터럴(2국간)의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행위로 나가지 않고, 룰 베이스와 멀티 래터럴리즘을 중시하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리스펙트(존경)받아 왔습니다. 이번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관리의 엄격화는, 트럼프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인 미국 지식인에게 "지금까지의 일본이라면 취하지 않을 행위"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엄격화를 룰 위반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멀티래터럴리즘에 대해서는 "바이에 의한 교섭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보복당해도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한국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안전보장과 관련된 전략물자를 한국기업이 북조선으로 유출했다면,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WTO 등 국제기구에 지적해, 관계국들과 연계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의 감각으로 말하면, 한국정부가 전징용공 재판을 둘러싸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측에게 애초의 원인이 있다, 가 됩니다.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징용공의 문제는 널리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출관리의 엄격화가 전징용공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또 다른 비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과 북조선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 타이밍에, 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중국은 군사예산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북조선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미·한이 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한국을 반발시켜, 일체화를 방해하는 행위로 일본이 나온 것이, 미국전문가들의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반일 자세를 취해 왔다. 지금에 와서 달라진 것은 아니다.일본은 그동안 그런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이었다.그런데도 왜 지금 갑자기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한국의 여론에 변화가 보입니다. 그 상징이 한국의 대법원(최고 재판소)이 2012년 5월에 내린 전 징용문제를 둘러싼 판결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 즉, 한국의 여론의 변화는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한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진보이념에서 찾는 시각이 있지만, 문제의 뿌리는 그 이상으로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신뢰하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리더들이 요즘 한국인의 사회·권리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내 문제가 외교면에도 영향을 미쳐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통상정책을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왜, 미국 전문가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원인은, 미정권에 의존해 온, 일본이라는 나라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웨이 기술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알리바바 집단이나 국유기업인 중국석유화공집단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존재로, 중국정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구성을 보면 분명합니다. 뒤 2자의 고객중심이 중국의 시민과 기업이지만, 그에 대해, 화웨이의 주요 고객은 중국국외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고맙기는 커녕 역효과가 납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독자적인 정보수집 기능을 통해 이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화웨이제 기기를 이용하는 리스크를 기술면에서의 분석도 포함해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화웨이가 자진해서 중국정부에 대해 해외의 중요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에 국가정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안전강화를 위해, 중국정부가 중국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는 전제, 나아가, 화웨이가 국가정보법의 발동에 의해 정보제공을 강요당해, 중국정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전제로, 자국의 중요정보가 화웨이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이래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 방식을 계속해도 좋은 것일까요? 동 정권이 내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B)을 개설했을 때도, 일본의 판단이 미국에 기울었졌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하는 일본은 당초,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 은행을 위협으로 간주해,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는 AIIB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그 품으로 들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본래라면, 일본이 정보수집에 유리할텐데 말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전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갔던 것에 의해 군사예산을 억제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 등, 그것으로 대성공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하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동 정권은 동맹국을 경시하고 있으며, 미국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동맹국 경시는 룰 베이스와 멀티래터럴리즘의 경시와 함께, 미국의 지식인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매우 좋아,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물론 평가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냉정하게 판단해 의연한 태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통상정책을 안전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취급하고, 독자적인 정보수집 조직을 구축하고, 자력으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정책결정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지탱하는 국가안전보장국에 세계각국의 경제·통상정책에 관한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정부가 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에 모범을 이루는 조직을 총리 관저에 설치할 것을 자민당이 제언하고 있습니다. 실현에 기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https://business.nikkei.com/atcl/seminar/19/00023/101600099/?P=3 일중개선과 미중마찰 : 최전선 중국시장은 격변중 2019.7.18 瀬口 清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50  일본기업의 대 중국투자, 13년 만에 본격화 2018.8.22 瀬口 清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50 사라진 중국 포위망. 일본은 이대로 "일대일로"에 삼켜질 것인가 2017年7月23日 斎藤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