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강화하는 탄핵소동

트럼프를 강화하는 탄핵소동          

뽀로로 | | 조회 63 |추천 0 | 2019.09.30. 09:2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15 

トランプを強化する弾劾騒ぎ ２０１９年９月２９日 　　田中　宇                               트럼프를 강화하는 탄핵소동                                                 トランプを強化する弾劾騒ぎ                          ２０１９年９月２９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상대측 후보가 될 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배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바이든에 관한 비리의혹을 수사하라, 아니면 군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이 건으로 트럼프를 탄핵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 절차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하원에서 통과될 것 같지만,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 같다.상원에서도,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다수 돌아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The REAL 'Abuse of Power' Scandal Democrats Refuse to Investigate) (Pelosi's surrender to the lunatic impeachment fringe of the Democrat party may push America to civil war)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탄핵 소동은, 트럼프의 위법 의혹(우크라이나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보다, 바이든의 부패의혹이 확정적이고 악질적이다. 바이든의 비리의혹이란,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2014년에, 미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원조에 대한 대가로 아들인 헌터 바이든(변호사)을 우크라이나의 가스회사 임원에 취임시켜 보수를 주도록 사건이다. 어차피 바이든 의혹이 주목받으면, 이 건은 트럼프보다 라이벌인 민주당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미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가운데 바이든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의 의혹이 탄핵에 상당할 정도로 악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임당할 가능성은 낮다. 탄핵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트럼프 재선이 결정적이 된다. 탄핵소동은, 트럼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소동은 미첩보계의 친트럼프파(그림자 다극파)가 획책했다고 생각된다. (Another Day, Another Scandal. What the 'Trump-Ukraine Collusion' Is Really About) ("It's All Going To Help Him": Normal Democrats See Little Upside To Impeaching). 이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봄에 미첩보계(군산복합체)가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운동을 선동해 친러정권(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무너뜨려, 러시아 적대시인 극우정권을 만들게 한 직후, 당시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으로 시작된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신정권(야츠뉴크 총리)에 대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을 그만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셰일가스전의 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우크라이나 신정부는 바이든 권유에 따라 국내의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 흐름 속에서, 바이든 아들인 헌터가 우크라이나 최대(이자 유일한)가스개발회사인 브리스마의 이사(월 보수 5만달러)로 취임했다.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바이든을 매수하려고, 아들을 가스회사의 이사로 앉혔을 가능성이 높다.이것은 바이든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Trump - Ukraine controversy From Wikipedia) 브리스마의 최대주주인 경제인 즈로치에프스키는, 탈세와 부패혐의로 12년부터 우크라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받도 있었다. 15년에 우크라이나의 검사총장이 바뀌고 수사가 진행되어, 16년 3월에는 헌터와 바이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미칠 뻔했다. 그것에 대해 바이든은, 브리스마와 헌터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인 쇼킨 검사총장을 사임시키지 않는 한, 미국정부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10억 달러의 채무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표명했다. 쇼킨은 곧 그만두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그 후, 브리스마나 헌터에 대한 수사를 보류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우크라이나를 부정하게 압박해 검찰총장을 사임시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강하다. 그 후, 바이든이라고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아들이 연루된 우크라이나의 비리의혹이라는 것이 미 정계 소식통들의 상식이 되었다. (Mykola Zlochevsky - Wikipedia) (New Docs Contradict Biden Claim That Fired Ukrainian Prosecutor Was Corrupt) 17년에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어, 19년 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 적대시인 친미군산계(포로시엔코 대통령)에서 대 러시아 유화파인 제렌스키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가 일단락되고, 제렌스키가 러시아와의 화해에 착수한 올해 7월, 트럼프가 제렌스키와 전화회담을 해, 16년에 바이든의 압력으로 검사총장이 바뀌며 보류되었던 조지프 바이든 부자에 대한 비리의혹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압박했다). 트럼프는, 내년 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것 같은 바이든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일반론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우크라이나 기업의 이사로 들여보내고, 매달 5만 달러의 보수를 사실상 정치헌금으로서 우크라이나 측에게 지불하게 했다(게다가, 그것을 수사한 검사총장을 사임시킨)바이든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이 좋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권하는 것이, 미국의 법률이나 윤리관에 비추어 "좋지않은 행위"라고 생각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 답은 명백하다. (Biden is Finished. Get Ready for Trump Electoral Landslide) (Impeachment Odddds Plummet As Trump Releases Ukraine Transcript) 트럼프가 올해 7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에(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라는)압력을 가한 것은, 바이든이 16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에게(아들을 수사하는 검사총장을 사임시키라고)압력을 가한 것보다 훨씬 "양성"이고 "정의에 가까운"행위다. 트럼프와 제렌스키의 7월 25일 전화의 속기록이 발표됐지만, 그 중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부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고, 수사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전화로 트럼프가 위법행위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Read the transcript of Trump's conversation with Volodymyr Zelensky) 이번 사건은, 첩보계의 익명 "내부고발자"가, 미국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내부고발절차에 따라 "7월 25일의 전화에서, 트럼프가 제렌스키에게 바이든을 수사하라고 부당한 압박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것이 시작이지만, 이 내부고발자의 고발장은, 전화내용을 직접 듣거나 상세한 속기록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이어서 쓴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전화 시의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부정이자 불법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백악관은 이 전화의 속기록을 제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따라서 수상하다)는 등 전해 들은 얘기에 대한 추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들은 얘기와 풍문을 섞은 추정으로 트럼프를 사임시키도록 하려는 점에서, 러시아 게이트의 "스틸 보고서"와 닮았다. 와싱턴 포스트나  NY타임스와 같은 침소봉대나 왜곡적인 트럼프 때리기 기사같기도 하다. (Read:Whistleblower complaint regarding President Trump and Ukraine)(10 Reasons Democrats'Impeachment Argument Is Falling Apart) (러시아게이트 무죄 판명 이후의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36) 트럼프(나 측근 변호사인 줄리아니)는, 우크라이나측에 "바이든 부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이든 부자가 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언동은, 바이든을 대통령 선거에서 내쫓고 싶은 생각때문이겠지만, 그 언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바이든의 행위쪽이, 트럼프의 행위보다, 훨씬 "나쁘다". 하지만, 매스컴이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바이든의 "거악"은 무시당하고, 트럼프의 "조그만 악(그마저도 누명?)"만이 "극악"으로 선전되고 있다. 이 선악의 왜곡은 군산이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전략이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누명"이었던(힐러리 진영이 영국 MI6과 결탁해 트럼프에 누명을 씌웠던)것이 확정되었다(그러나 언론은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러시아 게이트와 같은 구도의 선악왜곡이다. 이번 건은, 미정부의 내부고발제도를 사용해 일어나고 있지만, 미첩보계(군산)가,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해 정적인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미언론에 의하면 CIA의 고관으로, 백악관이나 첩보계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거기서부터의 들은 얘기로 트럼프의 의혹을 지적했다. 이 방식은, 종래의 내부고발자와 크게 다르다. 미국의 종래의 내부고발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하단(낮은 직위)"의 사람들로, 미정부 내의 놀라운 위법행위를 우연히 눈치채고, 정의감에서 그것을 고발·통보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내부고발자는 첩보계의 고위직이며, 고발한 내용도 놀랍지 않고, 첩보계와 미정계의 기존의 권력투쟁(트럼프 vs 군산)에 있어서 자신들의 편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내용이다. 이것은 첩보계에 의한 자작극적인 내부고발제도를 악용이다. (MSM Defends CIA's "Whistleblower" Ignores Actual Whistleblowers) ('He Had Help': Former CIA, NSC Official Questions 'Too Convenient' And 'Too Perfect' Whistleblower). (러시아 게이트로 군산에 반격하는 트럼프 공화당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27) (스파이게이트로 군산공격을 시작한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7) 이번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내부고발제도가 개정되었는데, 그때까지 고발자가 직접 체험하거나 읽고 들은 정보에 근거하는 고발 밖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듣기만 한 전문에 근거하는 고발도 인정되게 되었다. 이 개정이 이루어진 직후에,  듣기만 하고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이번 내부고발이 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첩보계의 자작극인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든다. (Intel Community Quietly Scrapped Requirement For "First-Hand Knowledge" Before CIA 'Rumorblower' Relied on Hearsay) (NYTimes 'Outs' Ukraine-Call "Whistleblower" As.CIA Officer） 이로서, 7월 25일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트럼프가 "바이 든을 수사하지 않으면 군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불법적인 발언을 했다면, 자작극이라도, 첩보계는 트럼프에게 타격을 가한 것이다. 공화당내에서도 새로운 내부고발이나 트럼프 비판이 나와, 의회 양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결의가 가결되는 엄청난 전개가 있을 수 있었다.하지만, 문제의 전화에서 트럼프는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발표된 전화의 속기록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겉으로는 "이것으로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적인 대화에서 "왜 이런 증거 불충분한 내용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자작극을 하려고 했다면, 더 확실한 혐의를 수집해서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치졸함은 무엇인가? (Republican "insider": Dam may start to break among GOP on impeachment if there's evidence of a Trump quid pro quo with Ukraine Featured) (State of Delusion: Democrats Privately Panic Following Transcript, Impeachment Fallout Featured) 여기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의혹의, 한 단계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간다. 본 건은, 미국첩보계, 언론계, 미국 2대 정당의 에스탭리쉬먼트와 같은 군산 복합체가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해 트럼프를 탄핵해 무너뜨리려는 책략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건을 깊숙히 파고 들어가면, 미첩보계에서 트럼프를 아군으로 하는 세력(원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끌어 올렸던, 미중추에 이전부터 있는 그림자 다극파)가 펠로시 등 2대 정당의 에스탭리쉬먼트파와 언론을 속여 실패하는 치졸한 트럼프 탄핵책을 유도해, 바이든과 에스탭리리쉬먼트파를 자멸적으로 약화시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실현하려는 책략으로 보인다. (Did Nancy Pelosi Just Make one Of The Biggest Political Mistakes In History?) (The Ukraine Transcript Fizzle)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한 미하원의 펠로시 의장이 9월 24일에 트럼프를 탄핵하는 절차의 개시를 선언한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의혹의 본격화의 시작이 되었지만, 펠로시는 그동안 트럼프의 탄핵에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트럼프 탄핵은 러시아 게이트를 이유로 한 것이며, 러시아 게이트는 근거가 희박해 탄핵을 성공시켜 트럼프를 사퇴로 내모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펠로시는 이번에, 러시아 게이트보다 더 근거가 희박한 우크라이나 의혹을 가지고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절차에 들어가고 말았다. (I Was Not A Witness To Any Of It'-'Whistleblower' Complaint Released To Public) (Acting Intelligence Chief Maguire Testifies on Whistleblower Complaint) 민주당의 에스탭리쉬먼트파에서는, 시프 하원 첩보위원장도, 감찰관이 내부고발 내용을 미의회에 전하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 트럼프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른 단계부터 첩보계와 결탁했던 경위가 있다. 첩보계의 그림자 친트럼프파가 펠로시나 시프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서, 트럼프를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유도해 실패하는 탄핵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 아닌가. 펠로시가 탄핵절차의 개시를 발표한 것은, 이번 "의혹"의 최대 증거가 될 뻔했던 7월 25일의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속기록이 의회에 전달하기 전날이었다. 민주당내의 에스타브파를 속인 첩보계측은, 속기록에 결정적인 문구가 실려 있다고 거짓말해 속였는 지도 모른다. (Joe Biden: Impeachment's First Casualty) (Watch Live: Pelos To Launch "Impeachment Inquiry" Against Trump) 하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 심의를 전속력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전속력으로 추지해, 공화당측에 "바이든의 부패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것이 잘될 것인지 어떨지.하원의 논의가 끝나면, 공화당이 다수파인 상원에서의 논의가 되어, 거기서 바이든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 바이든의 비리가 문제가 되면, 민주당내에서의 에스타브파와 좌파의 내분이 재연될 수 있다.에스타브파인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면, 워런이나 샌더스와 같은 좌파 대선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내분이 재연되면, 그것도 트럼프의 우세로 연결된다.우크라이나 의혹은 이제 막 시작됐다.앞으로의 전개가 볼만하다. (Democrats Set Rapid Timetable for Trump Impeachment Probe) (The Battle Over Trump's Ukraine Transcript) 이번과 같은, 치졸하게 일을 처리해 의도적으로 실패시키는 책략은, 미첩보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첩보계의 과격한 "네오콘"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보유"등 치졸한 전쟁명분을 늘어놓으면서 전쟁을 시작해 미국의 국제신용실추로 유도한 03년의 이라크 침공이 좋은 예다. 그 전에는 통킨만 사건으로 개전한 베트남전쟁, 최근에는 근거가 희박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 모두 국제정치의 문제지만, 미국내 정치의 흐름으로서는, 트럼프와 군산의 정쟁의 제 1탄이었던 러시아 게이트를 만든 "근거의 핵심"이었던 스틸 보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치졸했던 것이, 의도적인 실패(트럼프의 우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였을 가능성이 있다.                                                http://tanakanews.com/190929impeach.php 이 트럼프 탄핵소동은, 현재의 화두인 이란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더욱 축소시키는 기폭제 역할로 활용되어, 미국을 대신해 중러가 이 두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