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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동정리와 이란-북조선 문제의 현재(해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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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スラエルのはしごを外すトランプ 트럼프의 중동정리와 이란-북조선 문제의 현재 イスラエルのはしごを外すトランプ
미 대북제제의 실무책임자인 무뉴신 미재무장관과 악수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되었다. 대북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북측의 모순적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2019. 6.30 8월 25-26일,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레바논과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이란계 민병단의 군사거점을 잇달아 공폭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시리아의 이란계 거점을 여러차례 공습해 왔다. 이라크의 거점도 7월부터 공습하기 시작했다. 레바논을 공습한 것은 5년 만이다. 이스라엘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중인 예멘의 시아파 무장세력(이란계)인 후시파에 대한 공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분석사이트는, 미국의 이란 적대시에 맞춰 이스라엘이 이들 아랍국가들의 이란계 거점을 공습하고 있다거나,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Pat Buchan Asks: "Will Bibi's War Become America's War?")(Israel Warns Any Hezbollah Attack Will Bring "Reprisal on Whole Lebanese State") 그러나, 아랍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이스라엘에 불리하고, 이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이하,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생각될 지도 모르지만, 각각의 상황이 중요하므로 국가 별로 설명해 나간다. (Iraqi Intel Believes Israeli Attacks Are Launched From Syrian Kurdish Bases) (Israel preparing to bomb Houthis in Yemen to warn them away from Iran – reports) 이라크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한 공습이, 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5천명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가속시키고 있다. 오바마 전대통령의 노력에 의해, 미군은 2011년에 일단 이라크에서 완전철수했지만,"테러전쟁"의 영속을 획책해 이라크 철군을 무산시키려는 미-이스라엘의 군산복합체는, 이라크의 이슬람 과격파를 함양·선동해 "알 카에다"를 대체하는 위협인 IS(이슬람국가)를 대두시켰다. IS가 14년에 이라크 북부를 점령해, 궁지에 빠진 이라크 정부는 미군에 재주둔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군산은 감쪽같이 오바마의 허를 찔러 이라크에 재주둔을 실현했다. 이라크에서는 그 후, 미군이 IS를 퇴치하는 척 하면서 지원·온존시켰던 반면, 이란계 민병단이 IS와 진심으로 싸워, 시리아에서의 IS의 패배와 연동해, 2017~18년에 이라크에서도 드디어 IS가 퇴치되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미군은 "IS의 잔당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해 이라크에 계속 눌러 앉아, "IS는 거의 완전히 퇴치되고 있다" "미군은 IS의 잔존 규모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라크 정부와 대립해 왔다. (Iraqi bloc calls for US troop withdrawal after Israeli air raids) (Pentagon Officials Eager To Present A Recovering ISIS, Facts Don't Support It) 빨리 미군에 나가 달라는 이라크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이라크 정부군이 너무 약해 나갈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독록, 그때까지 별개로 존재해 왔던 정부군과 이란계 민병대(PMU 등)를 통합해, 민병단을 정부군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이스라엘군은, 이라크에서 가장 유력한 이란계 민병대인 PMU의 군사거점을 공습했다. 이 공습은, 이라크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이라크 정부와 민병대의 결속을 다지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 PMU는, 이미 이라크 정부군의 일부이며,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라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이라크 정부가 발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정부를 친미측으로 끌어들여 이란을 이간시키려고 해왔으나, 그 전략은 이번의 공습으로 파탄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라크 공습은 완전히 역효과를 내고 있다. (Israeli strikes raise questions about US presence in Iraq)(Iraq Enters the Israel-Iran Proxy War) 시리아에서는 올 봄이래,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내의 이란계 민병대의 거점을 계속 공습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를 안정시키려는 러시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정부로부터 요청받아 계속 주둔하고있는 이란계 민병대(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이 PMU 등)의 활동을 제한하므로서, 시리아에 있어서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이란계 민병대는 시리아의 대이스라엘 국경(골란 고원)에 주둔하지 않도록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노력을 무시하는 듯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계 거점을 공습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보복으로서, 이란계 민병대가 이스라엘 국경 인근으로 전개하는 것을 묵인했다.트럼프는 미군의 시리아 철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시리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잘 지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공습을 계속해, 러시아를 화나게 하고있다. 바보다. (US-Israeli attacks on PMU meant to revive Daesh in Iraq: Kata'ib Hezbollah) (내전 이후의 시리아를 정리하는 러시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92)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레바논은 이전부터 시리아의 영향력이 강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 러시아와 이란 측이 승리한 것에 의해, 레바논 정부는 완전하게 이란계인 헤즈볼라의 것이 되어, 미국과 사우디의 영향력이 배제되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헤즈볼라)과 싸우지 않고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해, 최근 5년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란의 대두와 미국의 퇴조가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한 것이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라는 민병대가 아니라)레바논 국가에 대해 선전포고했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적을 "민병단"에서 국가로 승격시켜버리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바보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Netanyahu Urges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 to Protect Israel)(Iraq, Lebanon See Israeli Attacks as a 'Declaration of War') 독자분은 "이제 설명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예멘에 대해서도 써둔다. 이스라엘은, 예멘의 이란계 민병대인 후시파를 앞으로 공습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후시파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 곤란을 을 겪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친밀성을 높혀, 미국,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연계해 이란과의 대립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인 것 같다.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도 바보 짓을 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이제 이란과 대립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Saudi Arabia Acknowledges Defeat In Yemen - Starts To Sue For Peace) (Maariv: Israel involved in Yemeni conflict to serve 'Saudi lover') 예멘 전쟁도 후시파와 정전해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사우디의 "부하"였던 UAE(아랍 에미리트)는 7월, 예멘에 침공시켰던 정부군을 갑자기 철수시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촉즉발"이라는 표면과는 반대로, 이란의 대두와 미국의 퇴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예멘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UAE는, 사우디의 부하이기를 포기하고 철군했다. 아니면 UAE와 사우디가 같이 공격해도 예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 UAE가 먼저 철군하고, 그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 등을 살피면서 사우디도 철수, 정전, 화해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UAE는 예멘 철수 후, 이란으로 접근해,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양국 군대끼리 협의해, 페르시아만의 안전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것 같은데도, 걸프만의 친미국가였던 UAE는 이란으로 바짝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UAE pulls most forces from Yemen in blow to Saudis: Report) (Why the UAE Is Hedging Its Bets with Iran) (U.S. Plans to Open Direct Talks With Iran-Backed Houthis in Yemenen) UAE의 외교장관은 8월 3일에 "UAE와 사우디는, 이란과의 문제를(전쟁이 아닌)외교로 해결하겠다"고 표명했다. UAE가, 사우디의 의향에 반해 이런 표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우디는, UAE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또는 처음부터 UAE와 역할을 분담하는 모양새로, 이란과의 대립을 해소해, 예멘전쟁을 화해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이나 후시파를 적대시해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우디와 UAE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그 후의 타이밍에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위해 후시파를 공습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이스라엘이 바보든가 이 예측이 거짓이든지 둘 중의 하나다. (UAE, Saudi Arabia Prefer Diplomacy Over Confrontation With Iran, Says Emirati Minister) (Saudi Arabia, UAE form joint panel to enforce Yemen cease-fire) ▼ 이스라엘에게 이란계를 공습시킨 후,이란과 화해한다고 언급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트럼프 길게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전쟁이나 경제제재로 쓰러뜨릴 책략을 그만두고 이란과 대화해도 상관없을 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예멘의 후시파와도 대화의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이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편으로, 이란이 대화개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제제재의 해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군산언론이나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대이란 대화자세를 거짓 연기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Trump, Irans Rouhani Both Say They're Open to Talks in Coming Weeks) (US Plans for Secret Direct Talks With Yemen's Houthis) 하지만 이번은, 이란문제의 외교적 해결(핵협정의 준수)을 요구하는 프랑스의 마크롱대통령이 트럼프와 이란측(로하니 대통령 등)과의 대화개시를 중재하려고 움직여, 얼마 전 프랑스에서 열린 트럼프도 참석한 G7 정상회의 개최지에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을 초청했다. 미국은 자리프를 경제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마크롱이 자리프를 부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리프와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은 것은 시기 상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조건이 갖추어지면 만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이번에는 마크롱 등 불,영 독의 대표가 자리프와 만났다). 트럼프가 조만간 이란측과 만날 지 어쩔지는 불명이지만, 적어도 미국은 이제 진심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군도, 이란과 전쟁은 하고 싶지 않(너무 희생이 크다)다고 정식으로 표명하고 있다.(Trump leans into Macron's Iran diplomacy, open to meet Rouhani)(Israeli Officials Fear Trump Will Agree to Talks With Iran)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지 않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하는 것을 전제로, 아랍 국가들의 이란계 민병단의 거점을 공습하고 있다. 이 공습으로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책략은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로, 아랍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해, 이란과의 대립을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해결하려고 아랍이나 유럽의 친미국가들이 생각하는 경향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바보다"라고 몇 번이나 썼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바보가 아니다. 자국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미국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이란측에 전쟁을 걸 일은 없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계 민병단을 공습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생각한 전략이 아니라, 미국측으로부터 부추켜졌기 때문일 것이다.(Israel, Saudis Move to Preempt Trump Bid for Iran Talks)(Zarif Makes Unexpected Arrival At G7:Iran Oil Waiver Resumption In The Works?) 이란과 논의하겠다고 말한 트럼프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네타냐후에게 이란계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 정권 내의 호전세력(볼턴이라든가)혹은 미국과 이란의 화해에 반대하는 첩보계인 군산의 호전파가 "이대로라면 트럼프는 이란과 대화해 화해해버려, 이스라엘은 궁지에 빠지다. 이스라엘이 이란계를 폭격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측과의 전쟁을 유발하므로서, 트럼프의 대이란 화해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공습을 부추킨 것은 아닐까. 호전파는 트럼프와 한통속으로, 이스라엘이 그 사주에 넘어가 이란계를 공습하면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해 화해하겠다고 말해, 이스라엘의 사다리를 제거해 곤란하게 만드는 책략이 최초부터 결정되었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Weirdly, Trump seeks peace with Iran while Netanyahu battles it)(Rouhani backpedals on suggestion of talks with Trump) 이스라엘은 9월 17일에 총선거가 있어, 네타냐후는 호전적인 여론에 따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폭격을 거행한 것이라는 해석기사가 언론과 분석사이트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은 착각이다. 이스라엘 국민은,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라크와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 민병단을 "핀 포인트 공격"할 생각으로 아랍의 3개 국가에 "선전포고"해버리는 것 등은, 이스라엘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번과 같은 리스크가 큰 전투행위를, 미국의 강요가 없는 한 실행하지 않는다.(Israel's Shadow War With Iran Widens as Netanyahu Faces Close Election Contest)(Netanyahu Hits Iraq, Syria, and Lebanon in Desperate Reelection Bid)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보다 그 전에, 이란에 대한 자세를 적대시에서 협조로 바꾼 UAE와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미국에게 의존해 국가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과 전쟁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란과 화해하는 길을 택해 UAE와 친해지고 싶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UAE로 접근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나도 끼워줘. 어떻게 이란을 부술 지 논의하는 거지. 내게도 좋은 생각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끼어드는 방해책을 취하고 있다.(The US Has Joined Secret Talks With Israel and the UAE The Topic?Iran.)(On Trump and Iran, the UAE Shifts Strategy— and Israel Should Take Heed) 트럼프 등이 이스라엘의 "사다리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 "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는 이상,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유도시켜 미국에 매달리던 이스라엘을 떨쳐내, 미국의 중동 패권의 포기와 해체, 그리고 다극화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대화희망과 적대·제재강화라는 양극단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대책을 취하므로서, 이스라엘과 아랍제국, 러시아와 유럽 등이 "미국을 밎지않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해, 러시아나 EU, 아랍국가들이 미국이 없이 중동을 안정화시켜, 거기에 이스라엘도 들어가므로서 미국패권의 해체와 다극화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불합리한 대책으로 일관해, 세계를 미국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태로 불가역적으로 떠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Pentagon Opposes Israeli Attacks on Iraq) 트럼프는, 북조선에 대해 작년 6월의 북미정상회담 이래, 대립을 계속 피하며, 김정은을 추켜 세우는 "영원한 친구 작전"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도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을 불사하는 북조선과, 외교를 선호하는 이란은 외교전략의 기본이 다르다. (군산의 세계지배를 파괴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88)
대조적으로, 이란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아, 외교를 중시하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 오바마는 이란과 핵협정(JCPOA)을 맺었으나, 군산측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누명을 계속 선전해, 미국은 이란과의 적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군산이 선호하는 대립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역으로, JCPOA에서 이탈해 이란과의 전쟁가능성을 다시 선동해, 당장이라도 이란과 전쟁을 할 것 같은 자세와, 당장이라도 이란과 화해할 듯한 자세 사이를 오가므로서 군산이 대응할 여지를 봉쇄하면서, 러시아나 EU 등에게 이란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대화를 개시해 호전책을 폐기해버리면, 군산이 호전책을 들고나와, 트럼프의 이란화해책을 파괴해 주도권을 빼앗아버린다. 이것은 오바마가 했던 실패의 반복이다. 트럼프는 그런 우책을 취할 수 없다. (Netanyahu's worst nightmare:a Trump-Rouhani meeting)(Trump Is Using Netanyahu's Political Ambitions to His Benefit) 이스라엘의 이번 이란 공습은, 국제정치적인 의미에서 실패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더 이상 신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정계에서는, 좌경화하는 민주당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대계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없거나 무지하다"라고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라고 요구해, 민주당의 두 연방의원의 입국비자발급을 거부시키고 있다. 이스라엘계가 미정치권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90년대 이후, 이스라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트럼프의 패권해체책이 이스라엘을 약체화하고 있다.(Jewish Democrats are'disloyal to Jewish people, Israel,'Trump insists again)(Netanyahu turns his back on Democrats, US Jews)(Trump Says Jews Who Vote for Democrats Show Ignorance, Disloyalty) 사우디와 UAE도, 미국을 버리고 이란과 화해하려고 한다. 최근, 사우디의 권력자인 MbS황태자의 동생이 방미했는데, 트럼프에게 "이란과 화해하지 말라"고 진언하러 갔다고 언론이 보도했지만, 군산계 언론의 왜곡보도는 아직도 여전하다. MbS의 동생은, 트럼프에게 "이란과 전쟁하지 말아달라. 사우디와 UAE가 이란과 화해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예멘을 정전시켜 전쟁을 그만두고 싶다. 협력해달라"고 말하러 갔을 것이다. 언론은 군산 이스라엘의 괴뢰이므로, 중동보도의 해설에 관해서는 전혀 믿을 수 없다 ."저널리즘"은 근본적으로, 나쁜 사기다.(Saudi Ruler Sends Brother to US as Trump Wavers on Iran, Yemen)(Israel delivered UAE, Saudi message to US to stop strike on Iran) 미국이 퇴조하는 향후의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중동은 핵사용 등 미증유의 대전쟁이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의 국가존속은 필수다. 향후의 주목점은, 선거후의 이스라엘이, 극우를 배제한 연립정권을 세울 수 있는 지, 그 연립정권이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는(러시아 등에 의존해) 새로운 중동평화(일단 골란고원의 환수와 대 시리아 화해, 그 전에 2국식 팔레스타인 화평책)을 진행하게 될 지의 여부다. 팔레스타인에게 이스라엘 국적을 주지 않을 수 없게되는 "1국식"은, 이스라엘을 자멸시켜 버린다. 서안을 요르단에 병합시키는 방안도 요르단왕정이 전복되므로 요르단이 거부한다. 결국, 2국식(팔레스타인 국가인정)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이스라엘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18) (러시아의 중동패권을 선호하는 이스라엘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48) 러시아는, 이슬람 국가들을 설득해 중동화평을 추진,이스라엘 국가를 존속시켜 유대인에게 인정받으면,중동의 패권을 영속할 수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유리함을 확보할 수있다. 푸틴은 제대로 해낼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과 아랍측이 협력해 페르시아만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안을 유엔에 제안하거나, 예멘의 정전을 중재하거나, 시리아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중동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How Russia manuevers between Saudi Arabia, UAE in Yemen) (Collective Security in Persian Gulf: Can It Fly?) http://tanakanews.com/190831israel.php 현재의 중동문제는 시리아나 이란이라기 보다, 두 나라를 모략(시리아는 인권,독재, 이란은 핵무장)해, 중동의 긴장을 영속시키려는 이스라엘 우파와 미군산의 관계가 핵심입니다만, 이스라엘의 극우세력은, 과거 미국정계를 좌지우지해오던 배후세력으로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방한한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과의 사이에서 FTA를 체결(박근혜 정부때 협상개시)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원래 어떤 FTA라도 교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FTA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지, 영토부터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박근혜정부)이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우파와 미군산의 요구와 정반대인, 팔레스타인을 별개의 존재(독립 후를 예상한 것)로서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 한-이스라엘 FTA 타결과 한미,한중 FTA의 숨겨진 의미 이 요구는 한국이 미군산의 측이 아니라 반대측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지요. 2015년의 한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우파와 미군산의 의향을 거부할 수 있는 정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의 "한일분쟁"을 계기로 "지소미아파기"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미군산)등을,국익우선이라며 거리낌 없이 반박하게 된 달라진 한국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분쟁"은 동아시아에 미군산이 영속시키려고 했던 "미>일>한"이라는 종속형 안보체제를, "미=한=일"이라는 수평적 안보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해설)*미국에 한미, 미일관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라고 한 한국 *(해설) 미일에게 쌍펀치 날린 한국,미대사 초치해 "침묵요구",김현종,'아베 확 쌔리 마' 그런 점에서, 위의 글에서 다나카 사카이가 지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영원한 친구 전략"은, 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북미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과거라면 강경자세일관)으로, 문제(미군산의 시비 등)가 있더라도 폭발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군산과 암투하면서 세계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군산은, 북조선과 이란, 러시아 등 "적"이라는 국가들과의 대립을 영속시키는 세계전략을 획책하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 세계전략을 이행불능으로 만들어 군산을 괴멸시켜, 대립을 해소하려고 한다. 군산이, 대립을 영속시키려면, 대립이 적당한 강도(너무 약하지도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는)로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조선은 강한 대립을 주저하지 않아, 압박해오는 상대와는 철저하게 대립하는 자세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북측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듯 철저하게 대립(취임 직후부터 17년 9월까지)해, 대북외교의 주도권을 군산으로부터 빼앗은 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고, 그 후는 일전해 두 사람의 친밀함을 유지하므로서 군산에게 파고들 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김정은과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폼페이오와 재무장관를 통해,북인권문제언급과 대북제재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의 준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미국을 멀어지게 만드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해설)미국무,재무부, 추가 대북제재 및 북인권문제 압박 이같은 흐름은, 6.30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핵심인, 북핵문제해결로부터 트럼프가 멀어지므로서, 북핵문제의 지역당사국들인 남북중러일의 자체해결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책략이 되는 것이며, 이란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대화희망과 적대·제재강화라는 양극단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대책을 취하므로서, 이스라엘과 아랍제국, 러시아와 유럽 등이 "미국을 밎지않고, 의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해, 러시아나 EU, 아랍국가들이 미국 없이 중동을 안정화시켜, 거기에 이스라엘도 들어가므로서 미국패권의 해체와 다극화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불합리한 대책으로 일관해, 세계를 미국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태로 불가역적으로 떠밀고 있다. 따라서, 리용호 외무상 담화를 통한 강력한 폼페이오 비난은, 미국이 아닌 한중러에 의한 해결로 전환하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아래 최선희의 오늘 발언도, 그러한 방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19/08/31 12: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26252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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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서 日수출규제 비판…윤강현 "상식이론 반하는 조치" (0) | 2019.09.01 |
| GSOMIA 파기~ 한국은 주장을 관철해야, 모든 책임은 아베 일본에 있다 (0) | 2019.09.01 |
| "안 와도 너무 안 온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비명 지르는 日관광업계 (0) | 2019.09.01 |
| 日 불매운동으로 韓日 하늘길 66% 중단·감편 (0) | 2019.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