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파기~ 한국은 주장을 관철해야, 모든 책임은 아베 일본에 있다

GSOMIA 파기~ 한국은 주장을 관철해야, 모든 책임은 아베 일본에 있다          

뽀로로 | | 조회 124 |추천 0 | 2019.08.31. 17:5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40  

    

GSOMIA破棄～韓国は筋を通すべき、全責任は安倍日本にある 2019年8月27日  ：『世に倦む日日』        GSOMIA 파기~ 한국은 주장을 관철해야, 모든 책임은 아베 일본에 있다                                       2019年8月27日 『世に倦む日日』     번역   오마니나                      달라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무라야마담화"가 일한의 기본법이다 한국이 그 논리에 따르는 형태로 나와 좋았다 GSOMIA(군사정보협정)를 한국정부가 폐기결정한 건에 대해, 나는 일본언론의 보도나 다수의 여론과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므로 잘했다는 감상이다.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예상은, 미국의 강력한 의향과 요청이 있어, 한국이 GSOMIA를 연장할 것이라는 견해였지만, 나는 그 선택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폐기결단으로 나와 잘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 안이한 타협으로 나와, 일본(우익일본)과 어설픈 외교분쟁에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 국가간의 외교는 어디까지나 원리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서 벗어나 무리한 타협을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패에 빠지며, 화근을 남긴다. 일한의 외교관계는,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에 근거해야 하며, 한국은 거기에서 후퇴하면 안된다. 일한의 외교관계는,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에 근거해야 문재인의 생각하고 그리는 일한관계라는 것은, 무라야마담화의 이념이 구체화된 것이며, 그 관계가 아니면 양국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정부도 민간도, 무라야마담화가 기본방향이 아니면 일한은 안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본래의 기본방향을 끈질기게 일본측에 설명하고 전달해, 일본국민이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후 50년의 고비에서 선언된 무라야마담화가 일한의 기본법인 것이며, 거기에서 제창된 정신에 입각해 정부도 민간도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세는,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너무나 우익화해 무라야마담화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무라야마담화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상황을, 문재인의 대일외교의 현실이 가르치고 있으며, 즉, 문재인은 무라야마담화의 화신인 것이다. 거기에 본질과 실체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의 문재인에 대한 알레르기와 히스테리는, 무라야마담화에 대한 알레르기와 히스테리다.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우익일본이다. 역사인식이야 말로 국가간 외교관계의 근본이다. 달라진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현재, 나처럼 무라야마담화를 신봉하는 자는 소수파가 되어 있다. 무라야마담화는 부정되어, 언론보도에서 다루어 지지않고, 그 존재 조차 잊혀진 고절이단(孤絶異端)의 상태에 있다. 무라야마담화는 잘못된 좌익사상의 함정이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상관없는 것인가. 24년 전에 발해진 진지한 국가성명을, 보편적인 재산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는 쓰레기통에 내버려도 상관없는 것일까. 24년 전에 무라야마담화가 나왔을 때, 반대하는 자들은 소수우익에 불과했다. 그 중에는, 40세의 아베신조도 있었을 것이고, 49세의 사쿠라이 요시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세회(経世会 : 하시모토 류타로·오부치 게이조)도 히로이케회(宏池会 : 미야자와 키이치·카토 코이치)도 찬성으로, 국내의 압도적 다수가 무라야마담화를 지지했었다. 그 선두에 시바료타로가 견인차로서 서있었다. 무라야마담화가 그렸던 한국의 모습에서 한국은 달라진 것이 없다.변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바뀌면 한국은 한국이 아니게 된다. 일본은 크게 달라졌다. 일본의 변화는 일탈이며 퇴화이다. 일본이 원래의 신선한 맹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일한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온통 아베 신조로 쓰여지는 일본의 언론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무토 마사토시(전 주한대사)를 텔레비전에 출연시켜, 문재인정권의 결정이나 한국 국민의 반응에 대해,"감정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헐뜯고 깎아 내리는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감정적=비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언설공작해, TV를 동원해 프로파간다 샤워를 반복하며, 일본국민들에게 세뇌시켜 고정관념화하고 있다.한국을 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격하고 히스테릭한 것은 무토 마사토시나 우익론자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한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어, 아베 신조의 혐한외교를 정당화하고 있다.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며, 한국이 받을 타격은 심각한 것이다. 일한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운용을 바꿔, 일본기업에 보상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째서 일본의 국익에 훼손이 되는가. 실제로, 중국의 전 징용공에 대해서는, 미츠비시 메테리아르는 보상금을 지불했다. 한국에서 장사해 한국에서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법원의(민사)판결에 따라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비즈니스의 논리이며,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 판단인 것이다. 혐한을 선동하는 일본의 정치가와 언론 이데올로기 ･오리엔티드에 감정노출로 혐한을 부추키는 것은 일본의 TV해설자이며, 일본 정치가와 언론이다. 원래, 그렇게까지 일한청구권 협정을 신성싷서, 엄격히 준순하다고 하면, 왜, 위안부 문제로 정부가 돈을 내서 기금창설이라는 합의에 했다는 것인가.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문구가 절대적인 구속 요건이라면, 위안부문제에 기금설립이라는 4년 전의 정책행동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텔레비전의 해설자들은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한국 때리기로, 스스로의 논리모순도 일체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외교방침(무라야마담화)과의 어긋남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감정을 휘둘러, 텔레비전 앞의 국민의 감정을 조작해 선동하고 있는 것은, NHK 캐스터를 포함한 언론해설자들이다. 적어도 현재의 일한관계를 객관화한다면, 감정선행의 내셔널리즘을 분출시키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이며, 국론이 일색으로 물들어 발광하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이다. 일본 내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아베정권의 한국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다.언론도 야당도,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일본 향후,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지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위안부 문제 때는, 오바마가 양측에게 타협하라는 압력을 강력하게 한 경위가 있다. 미국의 전략에 있어 일한 GSOMIA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면, 징용공문제와 수출규제문제에서도 쌍방에게 동등하게 타협을 압박하는 대응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 즉, 징용공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그곳이 이번 문재인결단의 전술적 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해결책과 제안을 내놓은 것은 한국 측이며, 완강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이다. 트럼프와 오바마는 피부결이 달라, 트럼프는 인권문제나 역사문제에서는 논 리버럴인 친 아베신조 스탠스지만, 실무를 맡는 관료의 감각은 트럼프나 폼페이오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중재에 들어가면, 징용공문제의 역사와 인권이라는 본질에 직면하게 된다. 제3자의 눈으로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의 분쟁과 같다.일본의 민간기업(경단련)이 자주적으로 자금협력해 기금설립이라는 플랜은, 미국에서 보았을 때, 결착점으로서 나쁘지는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굴해서는 안된다 주미 한국조선계는, 위안부 문제 때처럼 NYT에 신문광고를 내면 어떨까. 컴퍼트 우먼(위안부)의 역사문제는, NYT 지면을 무대로 캠페인과 배틀이 전개되어, 미국의 시민사회에 널리 인지되어, 한국측의 주장이 지지받는 결과로 흘렀다. 유엔이라는 공식무대에서는, 이 문제에서 일본은 완전히 악자가 되어 있어 평판이 나쁘다. 그것은, 한국 측에게는 하나의 자산이며, 아베 일본과 "역사전(歴史戦)"정치를 싸우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다. 그 캠페인으로 미국시민이 위안부 문제를 알고, 심각함에 숙연하게 된 것처럼, 징용공문제도 관심과 지식을 갖도록 도모하면 된다. 미국시민의 동정과 공감은, 다시 한국측의 호소 쪽으로 향할 것이다. 아베 일본이 호언하는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완료"는, 미국시민의 상식에는 통하지 않는 논법이다. 마이크 혼다가 나설 차례다. 이 문제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에게 무용한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일본국민은 무라야마담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관철해, 아베 일본(우익일본 언론)과 싸웠으면 한다. 한국은 굴복해서는 안된다. 민족을 욕보이는 우책을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은 한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어느 국민에게도 힘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이상을 꺾지않는 문재인이 패배해 실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야말로 과거의 반성 위에 서서 결단과 행동을 해야만 한다. 내년의 선거가 어떻든, 지지율이 어떻든, 한국경제의 일시적 악화가 어떻든,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노무현이라면 어떻게 할까, 선택과 의사결정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                                                https://www.mag2.com/p/money/750283/4 논설이라기 보다는 선동문처럼 매우 직설적으로 쓰여졌네요. 이해와 공감이 만땅입니다만, 과연, 한국인들은 아베가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재확인한다고 해서, 납득할 것인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 평가는 정부가 원래 하는 것이므로, 한국정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위안부문제, 역사문제, 독도문제,,,한일의 대립요인들은 순수한 사실(史實)을 근본으로 하는 진위논쟁이 아니라, 국제정치가 얽히고 설킨 "프로파간다"로서 출발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것을 유도한 결정자의 판단에 의해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결정자는 한일의 지도자 뿐 아니라,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그 위 상층부의 결정에 촉발된 것이므로, 이제 의도한 한일분쟁을 통한 일련의 목적이 거의 달성되었으므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