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국회의원이 가진 부동산 평균 시세가 1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개한 평균 신고가액의 두 배에 달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상위 29명, 보유 부동산 시세 절반만 신고
경실련이 올해 기준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재산가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 총합은 4181억3632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유 부동산 시세는 144억1849만 원이었다.
이들이 공개한 신고가액 2233억4346만 원(1인당 평균 77억149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다.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1947억9286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53.4%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중 가장 비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이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보유 부동산으로 352억503만 원을 신고했으나, 이들 부동산의 시세는 657억6983만 원에 달해 차액이 305억6480만 원이었다.
뒤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신고가액 300억1891만 원, 시세 657억2678만 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신고 295억1398만 원, 시세 476억4024만 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신고 123억949만 원, 시세 240억6508만 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신고 42억1780만 원, 시세 176억1603만 원)이 이었다.
이들 부동산 보유 상위 5명의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 원에 달했으나, 시세는 2208억 원에 달해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국회의원 중 재산 22위였으나, 그가 보유한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 시세가 적용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3명, 민주평화당 의원이 2명, 우리공화당 의원이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었다.
3년간 평균 30억 원 시세 차익 올려
이들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임기를 시작한 2016년 이후 3년 간 시세 기준 868억2000만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부동산 투자로 평균 29억9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김세연 의원이 2016년 가진 부동산의 시세는 499억7000억여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657억 원이 넘어 시세 차익 157억6000만여 원을 올렸다.
박정 의원이 얻은 시세 차익은 139억4000만 원이었다. 정우택 의원이 113억7000만 원, 박덕흠 의원이 62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부동산 3억2000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당시 시세 3억9000만 원), 2019년에는 58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세는 70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조사 결과다.
조사한 전체 의원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2016년 3313억 원에서 올해 4181억 원으로 868억 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회의원이 부동산 재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일 경실련이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발표했다. ⓒ프레시안(이대희)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온라인 공개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상위 29명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었다. 1인당 평균적으로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이 총 83건의 토지를 보유했고 그 뒤를 김세연(45건), 주승용(42건) 의원이 이었다. 주택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용주(27건), 박덕흠(7건), 강석호(6건) 의원 순이었다. 상가·빌딩·사무실을 많이 가진 국회의원은 이철규(4건), 진영(3건) 의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 내역도 완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국회의원 중 19명의 가족 38명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들 국회의원이 가진 정확한 재산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신고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2014년 12월 서울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 원에 샀으나,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유한 서울 중랑구 도로부지를 '0원'으로 신고했다.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제곱미터당 120만 원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시세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의원이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을,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하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 공개가 공시가격 기준 축소,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에 따라 '반쪽짜리 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부분 공직자가 시세의 30~6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본인 재산을 처음 공개하면서 다른 고위공직자의 재산도 강제로 공개토록 했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돈과 명예를 같이 갖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일침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고 △재산 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토록 하며 △고위공직자 재산을 현행 공고 게시 대신 재산 변동 현황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로 바꾸고 △인사혁신처의 실거래가 평가 시기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한국의 상위 0.001%에 불과한 고위공직자 5300여 명이 권력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입법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들이 그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재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가족의 재산을 숨기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의 재산 검증도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조국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제대로 신고했는지, 실거래가를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이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