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투성이인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

矛盾だらけのトランプ”孤立主義外交”
2019年7月22日   斎藤 彰（ジャーナリスト、元読売新聞アメリカ総局長）

矛盾だらけのトランプ”孤立主義外交”

                           모순투성이인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

                             2019年7月22日   斎藤 彰(사이토 아키라)   번역   오마니나

 
                                                  (Moussa81/gettyimages)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외교"가, 압박당하고 있다. 최근의 미·이란 관계의 심각화에 동반하는 "유지연합" 결성요청이 그 일례지만, 미국단독으로는 완전히 대응할 수 없는 글로벌화 시대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이 2017년 1월, 출범 이래 단독으로 내놓았던 외교, 안보, 통상면 등의 모든 정책은, 세계 여러나라에게는 의표를 찔리는 것 뿐이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이탈(2017년 1월 23일)을 시작으로, 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적 구조인 "파리협정"이탈(동년 6월 1일), 대 쿠바 도항 통상 규제강화(동년 6월 16일), "이란 핵합의"이탈(2018년 5월 9일),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개최(2018년 6월 12일),미러 중거리 핵전력(INF)제한협정탈퇴(2019년 2월 2일)…….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 있는 것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만으로 정치도 경제도 운영할 수 있어, 타국으로부터의 간섭도 받지 않고, 침략당할 위험도 없고,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이 보증된다고 하는 자신감이다.

　미국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희대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일찍이 필자에게도 이렇게 말해 준 적이 있다.

　"생일(건국일)을 특정할 수 있고, 이민국가이며, 동서(태평양과 대서양)및 남북(멕시코와 캐나다)으로 외적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아, 건국 이래, 큰 혼란없이 통일국가로서 존속해왔다. 게다가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경제활동도 외국무역에 의존하지 않고, 풍부한 국내자원의 활용과 소비로 충분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역사를 통해 고립주의 isolationism를 관철해 왔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다. 실제는 그때그때의 세계정세의 전개에 의해, 어떤 때는 고립주의 외교를, 또 어떤 때는 관여정책 policy of engagement을 추진하는 그 반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전에 있어서 미국의 고립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주 인용된 것이, 1823년 제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었다. 그 목적은 원래, 당시 중남미식민지에서 고조되던 민족독립운동에 대해 유럽국가에 대해 불간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유럽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알래스카를 영유하고 있던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 남하정책을 취하려는 것에 못을 박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다만 이 동안, 미국은 자국의 껍질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멕시코와의 "멕시코-미국전쟁"(1846-48년)에서 승리해, 멕시코령이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멕시코, 와이오밍, 텍사스를 할양시키는 등, 북미대륙내의 영토확장에 성공했다.

　제1차 대전은 당초, 유럽대륙을 주무대로 한 전쟁임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다가, 발발 3년 후인 1917년, 전쟁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됨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측에 가담해 참전했다. 결과적으로 연합국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미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혐전기운에 뒷받침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종전 후인 1920년에 설립된 것이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국제연맹"이었다.

　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설립 때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지만, 미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정식으로는 최후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이 당시의 미국여론은 여전히, 세계와의 관계를 가급적 회피하려는 "먼로주의"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2차대전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 대외관여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이 1941년 12월의 "진주만 기습공격"이었다. 그때까지는 이전의 본고에서도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구호이기도 한, 그 이름도 정확히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America First Committee)"등으로 대표되는 고립주의 운동이 장악하고 있었다.

　미국외교의 기본스탠스는 대전 이후, 한국전쟁, 베트남전, 동서냉전, 걸프전 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고립주의를 멀리하고, 어느 쪽인가 하면 일관되게 적극관여주의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 공화당 당파에 관계없이 초당파적인 접근방식이기도 했다.

　이것을 뿌리째 뒤집으려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이다.

확실한 국제무역의 비전이 결여

　정권출범 후, 사전협의도 없이, 관계각국을 곤혹스럽게만든 최초의 단독 행동이, TPP 이탈이다. 하지만, 그 후의 미통상정책을 따라가보면, 초조와 혼란으로 가득해, 그것을 대신할 확실한 국제무역비전이 부족한 채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는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규모 표밭인 식육업계 등 농업단체의 압력을 받아, 스위스의 다보스 회의에서 "TPP복귀 검토"를 표명, 한편으로, 일본을 비롯한 참가 11개국은,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복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는 가운데, 그 해 12월, 협정정식발효에 도달했다. 고립된 미정부는 일본등과의 새로운 양자합의로 통상면의 불리함을 커버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열지못한 채다.

　그동안, TTP와 별개로, ASEAN10개국에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아시아 16개국은 올해 6월, 동아시아 포괄적 지역경제 제휴협정(RECEP)의 조기체결을 위한 제26회 회합을 개최해, 여기서도 미국이 없이 대규모 자유무역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는 미국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중심적 존재인 아시아 태평양에서 밀려나기만 할 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고립주의 외교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보장면에서도 핵전략 비전은 아직도 없다

　마찬가지로 안전보장면에서도,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러시아와의 INF전폐조약으로부터의 일방적 이탈이다. 러시아가 조약을 어기고 전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는 것이 이탈의 주된 이유지만, 그 후, 설득력 있는 핵전략 비전은 아직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러시아 측도 올해 5월, 미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형태로 "조약은 실효했다"라는 판단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담화를 발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및 신형중거리 미사일의 생산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2국간이 조약으로 묶여있는데, 중국이 대상 외가 되는 것은 이상하다"며, 기존 INF조약을 대체하는 미중러 3개국에 의한 새로운 핵군축 협상개시에 대해 지난 달 도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제의했다.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냉담한 반응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는, INF조약을 스스로의 손으로 소멸로 몰고 갔지만, 그 결과 러시아에게 새로운 핵전력 증강의 빌미를 부여해, 미국으로서도 대항해야 하므로, 한층 더 군비확대 레이스를 재촉당하는 모순을 떠안게 되었다.

　더우기 전략적 전망이 결여된 미정권의 일방적인 INF 조약 이탈의 결과, 유럽의 동맹제국이,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력의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는 만큼, 향후, 미유럽관계에 의해 한층 더 균열을 일으키게 될 것도 우려된다.

미이란 간의 긴장격화

　반면, 고립주의 외교의 모순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미국 이란 간의 긴장격화다.

　국무,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이란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지연합"의 결성을 위해, 일본 등 관계 각국의 외교단을 워싱턴에 소집해, 미국측의 방침을 설명하는 동시에 협력과 결속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이 18일, 미정부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유지연합" 결성의 진짜 목적은, 미·이란 간의 관계악화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서방각국의 유조선에 대한 이란측의 도발행위가 커져, 그 결과 양국 간의 전쟁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극력 회피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호전파로 분류되는 미행정부내의 강경의견과 대조적으로, 전쟁을 강행하는 것 자체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은, 동 해협을 오가는 자국의 유조선 호위 자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란측을 자극할 수 있다며,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1991년 당시, "유지연합"에 의한 다국적군이 미군의 주도하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타도를 목표로 과감히 싸웠을 때와 같은 열기와 연대감은, 이번 각국회의의 참가자 사이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실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극히 자연스런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의 "이란 위기"는 원래,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일본과 유럽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의 이탈을 강행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 이란 "유지연합"결성에 가담할 도의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 점과 관련해, 재 워싱턴 국제문제연구기관으로서 정평이 난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문제 연구대학원"의 발리 나스르학원장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말했다.

　"현하의 이란위기는, 미국에 의한 이란 핵합의 이탈행위와 다른 참가국의 동조 거부에 기인하는 것이며, 전혀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트럼프 정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manufactured)것이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설득에 불응한 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대이란정책 자체의 크레디빌리티(credibility:신뢰성)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동 신문 5월 14일)

　결국, 트럼프 정권은 단독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이탈한 것이 계기로 위기를 조성한 끝에, 전쟁회피를 위해 이번에는 "유지연합"결성이라는 식으로 각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자신이 안고 있는 모순을 백일하에 드러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6854?page=3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위 필자의 주장이지만,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모순을 의도적인 것이므로, 대단히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볼턴이 "유지연합"결성에 대해 한일의 참가를 요청하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볼턴의 한일방문의 목적을 "유지연합"결성요구로 한정하면, 그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셈이 되면, 다나카 사카이가 보면, 정반대인 "성공"을 확인하러 오는 퍼포먼스가 된다. 

그렇다면, 이같은 실패, 혹은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미단독 패권의 쇠퇴"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므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가 <미일한 대 중러북>이라는 미군산의 대립충돌구도의 붕괴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반기는 것은, 누구인가? 군산의 패퇴를 기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특히, 볼턴의 한일방문은 북으로서는 매우 좋은 움직임으로 기대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