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배제"로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치명적이 될 가능성

「ファーウェイ排除」で日本のガラパゴス化が致命的になる可能性
アメリカに従うのは2ヵ国だけだった
 2019年 7月 23日 近藤 大介『週刊現代』特別編集委員

                "화웨이 배제"로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치명적이 될 가능성

                                         미국을 따른 것은 2개국 뿐이었다

                               2019年 7月 23日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21세기의 형세를 결정하는 것

최근에, 신저『화웨이와 미중 5G전쟁』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쓴 계기는, 21세기의 세계의 형세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밸런스에 의해 결정되어, 그 2대국의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5G(제5세대 무선통신시스템)의 패권향방에 있고, 미중 어느 쪽이 5G패권을 잡을 지는, 화웨이 테크놀러지(화위기술)의 상황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1개 기업의 부침이, 21세기의 형세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는, 아마 세계의 역사에 전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억에 새롭지만, 지난해 말, 화웨이의 창업자인 임정비 CEO의 장녀인 맹만주 부회장이, 캐나다의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체포되면서  "화웨이 쇼크"가 일본을 휘저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미국상무부가 화웨이를 "엔터티 리스트"(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리면서, "P30 시리즈"의 신형 스마트 폰 출시가 연기되는 등, 더 큰 "화웨이·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6월 말에 오사카 G20(주요국·지역)서미트에 참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화웨이를 일부 용인할 것"이라고 발언. 그러나, 이달에 들어와 워싱턴에서는, 찬반양론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PHOTO]gettyimages

21일에 총리관저를 찾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다시, 일본측에게 "화웨이 배제"를 푸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진짜 이야기는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패권문제였을 것이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7월 22일에, 미국국내의 테크놀로지 기업의 간부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화웨이와의 거래재개문제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의 "군사강경파", 거기에 연방의회의 대중국강경파는, "화웨이를 세계로부터 추방한다"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업은, 화웨이에 부품이나 권리 등을 주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멈추고 싶지 않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도, 무엇보다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우선시키겠다는 "통상강경파"를 위해, "화웨이를 무너뜨리고 싶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기 보다, 그런 것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다만,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은 피하고 싶고,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정적"인 민주당 최대의 표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그 심정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미의 구멍뚫기

그 사이에, 화웨이를 둘러싸고 지난 주, EU(유럽연합)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7월 15일, 화웨이 이탈리아의 토머스 먀오 CEO가 밀라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이탈리아)는, 미중간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않는 개방적이고 투명성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향후 3년동안,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물품조달에 19억달러(약 2100억엔), 운영과 마케팅에 12억달러(약 1300억엔), 연구 개발에 5200만달러(약 56억원)를 투자한다. 이 프로젝트에 의해, 1000명의 직접고용과 2000명의 하청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5G(제5세대 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했다.(EU권 내의)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섹터에 개입하는 조치는, 화웨이뿐 아니라, EU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해야 한다"

즉, 화웨이가 이탈리아 경제를 도와주므로, 기지국 그외 5G 시스템에, 화웨이를 채용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 회견의 모양을 보다가, 내가 떠올린 것은, 중국이 4년 전에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를 설립했을에 했던 수법이었습니다.나는 내맘대로 "개미구멍뚫기"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반세기 이상 전인 1966년,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과거 아시아 유일의 미국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ADB(아시아 개발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국제은행은 그 후 오랜기간에 걸쳐 아시아의 인프라 정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금세기에 들어와 중국이 대두해왔지만, "신참자"인 중국은, 자국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은행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속된 표현을 하면, "ADB의 세력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말에 , "또 하나의 ADB"라고 할 수 있는 AIIB를, 베이징에 설립한 것입니다.

그 때, 중국은 AIIB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G7(선진국)국가들을 참여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G7국가들에게 수면하에서 강력한 "불참"을 요청합니다. AIIB는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제은행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현재, 화웨이를 둘러싸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꼭 닮았습니다.

이 때, 가장 먼저 미국을 따른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의 강한 진언도 있어, 아베 신조 총리는 "싸고, 나쁜 인프라 정비는 필요없다"고 말해 AIIB를 견제했습니다.그야말로 작년 말, 일본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저렴하다는 것만으로 조달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먼저 사실상의 "화웨이 배제"에 나선 것과 겹칩니다.

이야기를 AIIB에 되돌리면, 중국이 숨통을 틔운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캐머런 총리의 친구인 조지·오스본 재무상은, 골수 "친중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하고, "(한족과 위구르족의) 훌륭한 민족공존의 화합의 실현"이라고 까지 찬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오즈본 재무상의 후원도 있어, 캐머런 정권은 중국의 설득에 따라, "AIIIB 참가"를 표명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개미 구멍"이 되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이 연달아 "AIIB에 참가"를 표명. 금세 G7은 "참가국"과 "불참국가"가 4대 3이 되었습니다.

그 후, 캐나다도 참가해, 현재는 5대 2가 되어 있습니다.올해 7월 12일과 13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AIIB총회에서는 "참가국이 100개국을 돌파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유엔가맹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미국을 따라 "불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덧붙여 아시아에서 불참한 것은, 일본과 북조선,부탄 정도 입니다.

반복합니다만, 지난 4년 전의 AIIB를 둘러싼 동향과, 현재의 화웨이를 둘러싼 동향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두해,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일본은 미국을 가장 먼저 추종하고, 유럽은 "개미 구멍"이 된다--그런 흐름입니다.

일대일로의 종착점

이번에, 중국이 겨냥한 것은, EU28개국 중, 독일,영국,프랑스 다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였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의 지난해 교역액은 500억달러를 돌파해, 중국인 관광객도 급등. 재정적자에 괴로워하는 이탈리아에게, 확실히 중국은 "큰 손님"입니다.

원래 중국과 이탈리아는, 한제국과 로마제국이 8000㎞에 이르는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하던 때 이후 "2000년의 동료"입니다. 물론, 미국이 건국되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일본인과 독일인의 기질이 비슷하듯, 중국인과 이탈리아인의 기질도 시원하고, 성격이 맞는 사이입니다.

3월에 이 칼럼으로 쓴 것처럼, 그런 이탈리아를,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주석이 국빈방문해,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3730)

실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고나서, 이탈리아 총리는 5번 째입니다.구체적으로는, 마리오·몬티 정권→엔리코·레타 정권→매테오·렌치 정권→파올로·제렌티로니 정권→주제페·콘테 정권. 게다가 현재의 콘테총리는, 작년 봄까지 피렌체대학에서 법학부 교수를 했던 정치의 아마추어입니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이탈리아 총선에서, 전 630의석 중, 극좌의인 "5성운동"이 227석으로 제1당, 극우인 "동맹"이 125석으로 제2당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6월에 들어와 극좌와 극우가 연립정권을 만든다는,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 때, 전 프리터로 5성운동의 루이지·디마이오 당수(32세)와, 북부의 독립을 외치던 동맹인 맛테오·살비니 당수(46세)가, 함께 부총리로 입각. 물과 기름인 양당의 "완충재"로서 가운데에 앉힌 것이 무명의 콘테 교수였다는 것입니다. G7멤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정치로, 이탈리아는 EU에서도 거의 이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명의 거물관료가 "이탈리아의 미래는, 화웨이와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진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발전성의 미케레·지에라치 부대신으로, 과거 10년 이상, 중국에서의 체류경험이 있는 진짜 "친중파"입니다. 4년 전에 오스본 재무상이 영국을 AIIB에 참여시키는 추진역을 한 것처럼,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지에라치부 장관이 사상누각과 같은 연정을 "화웨이에 의한 5G시스템 구축"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콘테 총리의 정상회담은,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전까지, 르네상스 건축의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로마교외의 마다마 산장(1518년 중건)2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긴 테이블의 중앙에 착석한 시진핑주석은, 기분좋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양끝에 있어, 그곳에 '일대일로'를 개척하는 것은, 천경지의(천지간 보편적인 정리)라는 것이다.

2013년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육로와 해로로 잇는 광역경제권구상을 제창했을 때, 그 종착점은 런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는, 중국의 비원인 위안화의 국제화와 일체가 되어있어, 북경-홍콩-런던이라고 하는 금융루트를 확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것처럼, 영국은 지금은 Brexit(EU이탈)로 크게 흔들렸고, 중국은 "일대일로의 종착점은 로마다"라고 말해, 이탈리아측을 치켜세웠습니다.이와 관련된 융통성없는 인식은, 중국외교의 진면목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 후, 콘테 총리는 "일대일로 협력각서"에 조인했습니다. G7참가국이 처음으로 "일대일로"를 승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전체에서는 24번째에 해당합니다. 콘테 총리는상기된 기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중국은, 유명한 실크로드와, 이탈리아 여행가인 마르코 폴로 등, 수천년 교류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중국이 이탈리아를 종착점으로 하는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제창하고 있는데, 왜 참가하지 않겠는가"

이 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총 22항목에 걸쳐, 양국의 화기애애한 계획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국이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5년, 내년에는 수교 50주년인, "3년 행동계획 2021-2023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때"5G시스템에 화웨이를 채용하는"것을 내정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EU28개국은, 미국이 강력히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 3월 21일과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첫째 의제가 Brexit문제이고, 두번째 의제가 화웨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결의된 내용은, 같은 달 26일에 유럽위원회가, "5G네트워크의 보안에 대한 EU의 공통대처를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장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 2가지로 수렴됩니다.

1)회원국들은 6월 말까지 5G네트워크 인프라의 국가리스크 평가를 마친다.
2)그것들을 받아 EU로서는 12월 말까지 방침을 책정한다.

즉, 일단은 각국에게 결정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미중 2대국의 틈새에 낀 EU의 고뇌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시장 중, 미국시장에서는 화웨이를 축출하고, 중국시장은 화웨이의 독무대가 되어 있으므로, 남은 EU시장의 행방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EU권고가 "6월 말까지"로 각국의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미국은 5월 15일에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넣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가, 화웨이를 유럽시장에서 구축하려는 결정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 충격은 헤아릴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단말분야로, 화웨이 스마트폰은, "곧 구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유럽시장에서 매상이 격감합니다. 블룸버그(7월 18일)는 "5월과 6월에 화웨이 스마트폰은, 영국,프랑스,독일, 스페인,이탈리아라는 주요 5개국에서 3분의 1의 점유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5G기지국에 관해서는, 유럽 각국은 6월 28일, 29일릐 오사카 G20(주요국·지역)정상회의에 맞춰 행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의 향배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목의 회담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한 일부 부품공급은 인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화웨이에 관한 질문은 5번이나 나왔는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거절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아울러, 미중무역전쟁도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일변도였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미중이 물밑에서 딜(거래)을 했다고 관계자로부터 듣고, 납득했습니다.

지난 주의 본 칼럼에서도 썼지만, 시진핑 주석이 오사카로 가기 전에 평양에 들러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담"을 지원한다.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무역전쟁의 휴전선언과 화웨이의 일부 허용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국제관계는, 그 변화를 따라 잡을 수없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웨이에게도, 한줄기 광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듯, 이탈리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EU는 올가을, 새로운 체제로 일신될 것입니다만, 신체제 간부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화웨이를 완전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때 늦었다"로, 화웨이를 5G에서 배제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다가, 5G의 본격정비가 늦어져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EU에는, 화웨이를 배제할 정도의 파워는 없다는 것입니다.

화웨이 배제는 소수파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떤가.중국이 2010년 이후,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된 아프리카 대륙은, 아직 5G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화웨이 배제 방침을 사실상,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뿐입니다. ASEAN(동남아 국가연합)각국은, 역시 많은 나라가 중국을 최대의 무역상대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명백하게 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없어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지만, 중국이 없으면 나라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도도, 일본에서는 "중국과 영토문제를 다투는 원수"같은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지만,  5월에 재선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더 장대한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G20정상회의에서, BRICS(신흥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정상회의를 여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지난달 말에 오사카에서는 이 BRICS외에 인도, 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의 "빅 3"로 별개의 3개국 정상회의를 하자고, 인도측으로부터 제안이 나와, 최초로 실현되었습니다.모디총리를 사이에 두고,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굳게 악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화웨이를 배제한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 옆의 한국도, 그렇게 군사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도, 문재인 정권은, "민간사업에 국가는 말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웨이 배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강제징용 문제와 비슷합니다). 한국은, 장기적인 불경기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가운데, 중국까지 적으로 돌릴 선택지는 없습니다.

즉, 일본국내에서는, "화웨이 배제는 당연한 흐름"이라는 풍조입니다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지극히 희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뿐입니다.

7월 21일에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는, 안타깝게도 화웨이 문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G시대의 일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활발한 논의를 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6051?page=5

일본 옆의 한국도, 그렇게 군사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도, 문재인 정권은, "민간사업에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웨이 배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강제징용 문제와 비슷합니다). 한국은, 장기적인 불경기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가운데, 중국까지 적으로 돌릴 선택지는 없습니다.

반일선동에 덩달아 춤추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는 지 모를 것,,,,,,, 

미중 5G전쟁 "화웨이 부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
2019年 7月 16日 近藤 大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44

일본인이 모르는 현실, 지금 세계는 미국보다 중국을 지지
2019.7.15 田代 秀敏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42

화웨이는 정말 "악의 제국"인가....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보았다
2019年 6月 14日 近藤 大介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93

*38노스 "북한 고려링크-화웨이 손잡고 도청·감시망 구축"
 2019.07.23. 17:22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