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100년 신냉전의 심층 2019年6月9日 田中 宇
米中百年新冷戦の深意 미중100년 신냉전의 심층
5월 말, 스위스 서부의 호숫가 리조트지인 몽퇴르에 구미의 초엘리트들을 모아 개최된 "빌더버그회의"에, 미정부를 대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크슈너 대통령 고문이 참석해, 미국이 동맹국을 이끌고 중국을 상대로, 장기무역전쟁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백년냉전을 개시했다는 내용을 유럽에 통보했다. 빌더버그는 완전 비공개 회의이므로, 이 이야기는, FT의 군산계 칼럼니스트로이자 빌더버그 참석자인 마틴 울프가 딱 한 줄만을 써서 시사했을 뿐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폭로다. (The looming 100-year US-China conflict) 트럼프가 중국과 장기 신냉전을 개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펜스 부통령에게 미중 신냉전의 개시에 대한 연설을 시켰을 때, 이미 선언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전문가들(=군산)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진심으로 중국과 장기적인 신냉전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양보시키기 위한 말 뿐인 위협으로서, 냉전이라는 말을 꺼냈다. 곧 있으면 미중은 합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매스컴이 계속 유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곧 미중이 타결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측이, 트럼프의 유도책에 속아 넘어갔다. (중국이 아닌 동맹국을 공격하는 미중 신냉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03) 5월 상순에 미중무역협상이 파탄나, 중국의 대미수출품에 징벌적인 고관세가 붙게 되었다. 이와함께 미정부는, 중국의 대형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근거없는 스파이 혐의를 씌워 제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중국뿐 아니라, 멕시코나 EU, 인도 등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은 그 후도 형식적인 무역교섭을 계속하고 있지만, 교섭타결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중국은, 상트 경제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전략관계의 강화를 발표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 만큼의 마이너스를 비미국가와의 관계강화에 의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신냉전을 전제로 한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다. (Russia's Best Defense Against America's Pressure Strategy May Be China) (시진핑을 강화하는 미중 신냉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4)
(빌더버그의 역사와 중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Vg7B/528) 이 연차회의는 냉전이후에도, 세계운영과, 911이후의 테러전쟁(이슬람 세계를 적으로 돌린 제2냉전), 이라크 전쟁, 리먼위기,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나 페이크 뉴스 등 프로파간다세력의 책략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유럽측에게 전략과 해명을 전달해, 유럽측이 반론이나 우려 등을 표명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해왔다(최근에는, 미첩보계의 유력기관이 된 구글/알파벳사가 사무쪽을 맡고 있어, 이 회의도 "민영화"되었다). 군산내부의 국제조정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 빌더버그에서 올해, 미국이 유럽에 대해 미중 백년냉전의 개시를 선고한 것은, 미중냉전이 미국(군산)의 정식 장기전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빌더버그와 구글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74) 종래라면, 이것으로 트럼프의 미국이 유럽 등 동맹제국과 군산 전체를 이끌어 중국과 긴 냉전상태에 들어갔다고 선언할 수 있지만, 최근의 세계는 트럼프가 만든 도착된 체제 하에 있어, 동맹제국도 군산의 주류파도, 트럼프의 미중냉전에 찬성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는, 올해 3월에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이 벗어지므로서, 당선 이전부터 해왔던 군산과의 싸움에 이겨 미정계를 석권했다. 군산은 트럼프에게 패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과 유럽세 인사들의 모임인 빌더버그 회의이지만, 트럼프가 보낸 폼페이오 등의 미중 백년 냉전선언에,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모두에 소개한, 빌더버그에 참석한 FT지의 마틴 울프도, 칼럼에서, 트럼프의 미중 신냉전 전략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울프는, 반대론을 전개하기 위해, 빌더버그 회의의 완전 비공개 규칙을 어기고, 회의에서 미중 백년냉전을 논의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전후의 미패권 체제의 세계를 운영해 온 군산(미국 에스탭, 첩보계, 영국, 유럽 등 동맹국가)의 중국에 대한 기본방침은, 1950~70년대에 공산주의 적대시·대만(국민당)지지, 중국봉쇄·대륙 반공노선이었지만, 7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중국대륙을 경제성장시키는 것이 필연적이 되어, 미중 국교정상화에 의한 미중화해와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었다. 군산은, 정치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적대시를 적절히 희석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속으로 끌어들였다. 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미국과 동맹국가의 대 중국전략의 기본은 "정랭경열(政冷経熱)"이었다. (경제패권으로서의 중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05) (600년 만의 중국의 세계패권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302) 중국은 미국 등의 시장에 대한 수출로 계속 경제성장을 달성해, 그 수출대금으로 미국채를 매입해 달러패권의 유지에 협력해왔다. 그 한편으로, 청년단 등 등소평의 친미적인 리버럴파는 중국공산당을 봉쇄해, 중국이 미국패권의 유지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미동맹국가와 비슷한 반열로 올려놓게 하는 노선을 모색해왔다. 냉전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G7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나, 미중이 협조해 세계를 운영하는 G2구상까지 나왔지만,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다. (미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형 세계체제가 생긴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303) 지난 가을 이래 개시된 트럼프의 미중 신냉전 전략은, 이러한 종래의 미중공조노선을 파괴하고, 경제분야에서도 중국을 냉전적으로 적대시, 인연끊기, 경제제재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대중국자세를 협조에서 적대시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면의 "중국이 WTO위반이라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계속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정치면의 "문명의 충돌"적인 "구미문명과 이질적인 아시아세인 중국이 대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해치므로, 중국을 약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WTO 위반보다, 트럼프의 징벌관세·자유무역파괴가 더 불공정하다. 트럼프는 WTO 자체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자세 자체가 전후의 미국패권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패권포기"다. (Trade War With China Is Not About Trade But About Geopolitics) 정치면의 미중 간의 "문명의 충돌"전략(인식)은, 90년대의 헌팅턴의 논문에서 시론(試論)으로서 제시되었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와 미국 패권의 유지에 필요하게 되는 정도가 커졌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문명의 충돌"의 인식은,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적대시의 부분 만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채용되고, 중국적대시 부분은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도, 트럼프 정권은 최근, 국무부의 키른 스키너 정책입안국장에게, 중국과의 문명충돌론을 발표하게 했다. 스키너는 흑인(비백인)이지만, 중국을 "비백인 문명", 미국을 "백인의 문명"으로 분류하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은, 트럼프 특유의, 리버럴주의가 안고있는 위선성(偽善性)을 조소하는 통쾌함이 있다. (Slip-up or signal?) What US official's 'clash of civilisations' remarks suggest)(Kiron Skinner-From Wikipedia) (기획된 9・11(13), 왜 미국은 전쟁을 기도하는가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308) 2000년의 IT주식 버블붕괴 후의 버블재생 무렵부터, 미국중심의 선진국(미국,유럽, 일본)경제는 금융버블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져, 버블부분을 제외한 세계경제는, 실물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08년의 리먼위기 이후의 중앙은행군의 QE에 의한 버블재생으로, 이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그런 상황 하에서,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을 경제적으로 분리해 대립시키는 신냉전을 개시한 것은, 미국, 유럽,일본에게, 대단히 위험하며 자멸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의 에스테브들은, 은근히 트럼프의 미중 신냉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올해의 빌더버그 회의에서도 그것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을 것이다. (The Next Stage Of The Engineered Global Economic Reset Has Arrived) (Escobar:"Clash Of Civilizations" Or Crisis Of Civilization?) 하지만, 에스태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트럼프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트럼프는, 버블 투성이의 미국,유럽,일본의 경제를 자멸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미중 신냉전을 추진하고 있다. 의도적인 파멸책이므로, 에스태브 측으로부터의 맹반대는 예상한 대로일 뿐다. 에스태브 측은, 트럼프 당선 직후,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 스캔들을 가동해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올 봄 누명을 벗어 던지고 에스태브 측에 승리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그들과의 암투에는 결론이 났다. (스파이게이트로 군산공격을 시작한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7) 빌더버그 회의는, 트럼프 이전에도 "미패권주의자인 척해, 미패권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 "군산 에스태브의 일원인 척해, 군산 에스태브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세력" "친이스라엘인 척해 이스라엘을 자멸로 유도하는 세력"인 "네오콘"에게 석권되고 있다. 폴 울포위츠, 볼턴, 로버트 케이건, 리처드 펄 등과 같은 국제전략입안의 프로폐셔날이었던 네오콘들은, 군산의 일부로서, 미국이 호전적인 세계전략을 강화한 90년대 말부터 빌더버그 회의의 단골이었다. 911사건의 발생을 예측했다고 생각되는 첩보관계자들인 그들은, 호전적인 미단독패권주의의 책략을 지나치게 실행시켜,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국의 패권을 자멸적으로 저하시켰다. 초기에는, 네오콘들의 호전책을 환영했던 빌더버그의 에스태브들은, 이라크 전쟁 등의 실패 후 네오콘들을 경계했으나, 때는 늦었다. 이미 빌더버그 자체가 연극화되고 있다.트럼프는, 네오콘을 계승하는 세력이다. (Gold Sees Biggest Inflow Since Brexit As Investor Exodus Contagion Spreads To Credit)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냉전을 도발했으므로,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던 러시아와 동맹해 미국에 대항하는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난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의 시진핑과 푸틴의 강력한 공동성명의 의미다. 향후, 중러가 협력해 미국의 난폭하고 무분별한 세계전략의 추진을 그만두게 하는 정도가 강해진다. 미중 신냉전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과 국제공조주의를 표방하는 측은 중국이고, 미국은 보호무역과 단독패권주의라는 "잘못된 것"만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호주 등의 기존동맹국들은, 신조(信条)적으로 중국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손을 잡지 않게 된다. 이것도, 트럼프의 의도적인 "패권 포기책"이다. (China-Russia Partnership Threatens US Global Hegemony) (Russia, China unite against US economic brinkmanship) 트럼프는, 중국을 이기게 해, 종래의 미패권체제를 자멸적으로 해체해 다극화하기 위해, 미중 신냉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빌더버그 회의에서, 폼페이오 등 미국세는 "중국과 백년 냉전을 한다"고 유럽측에 통보한 것 같은데(확증은 없지만 FT지의 울프가 그런 제목의 칼럼을 내놓았으므로 아마 그렇다), 미중 신냉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지금부터 5년 후의 트럼프의 2기 마지막 쯤에는, 미연방은행의 재QE가 한계에 이르러, 달러와 미국패권이 붕괴해, 다극화가 진행되어 미중 신냉전이 끝날 것 같다. 원래 "백년"이라는 표현은, 40년을 끌었던 미소냉전을 모방해 40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지만 18년으로 끝난 테러전쟁보다, 중국은 좋은 상대의 적이므로 더 긴 냉전이 될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Did David Rosenberg Just Stumble on The Genius Behind Trump's Madness?) (In Turkey, Many Celebrated As Notre Dame Burned) 트럼프는, 중국을 이기게 해, 종래의 미패권체제를 자멸적으로 해체해 다극화하기 위해, 미중 신냉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빌더버그 회의에서, 폼페이오 등 미국세는 "중국과 백년 냉전을 한다"고 유럽측에 통보한 것 같은데(확증은 없지만 FT지의 울프가 그런 제목의 칼럼을 내놓았으므로 아마 그렇다), 미중 신냉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지금부터 5년 후의 트럼프의 2기 마지막 쯤에는, 미연방은행의 재QE가 한계에 이르러, 달러와 미국패권이 붕괴해, 다극화가 진행되어 미중 신냉전이 끝날 것 같다. 트럼프는, 올해 3월에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이 벗어지므로서, 당선 이전부터 해왔던 군산과의 싸움에 이겨 미정계를 석권했다. 군산은 트럼프에게 패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과 유럽세 인사들의 모임인 빌더버그 회의이지만, 트럼프가 보낸 폼페이오 등의 미중 백년 냉전선언에,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모두에 소개한, 빌더버그에 참석한 FT지의 마틴 울프도, 칼럼에서, 트럼프의 미중 신냉전 전략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울프는, 반대론을 전개하기 위해, 빌더버그 회의의 완전 비공개 규칙을 어기고, 회의에서 미중 백년냉전을 논의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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