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

貿易世界大戦
２０１９年６月１日 　　田中　宇

                                       

                                    무역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貿易世界大戦

                            ２０１９年６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0일,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기위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그동안 NAFTA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가 되었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상품의 수출관세를, 6월 1일부터 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이민유출을 막으면 관세를 제로로 돌리지만, 불법이민의 흐름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8월 이후 더 멕시코 관세를 인상해, 10월부터는 25%로 한다. 이것이 실시되면,  NAFTA는 괴멸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이 가격이 올라, 미-멕시코 쌍방의 경기가 악화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관세인상은 자멸적인 경제정책이다. (Stunned Wall Street Responds To Trump's Shock Tariff Announcement)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 가는 불법이민을 제대로 단속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까지의 역대 미행정부는, 멕시코 등 중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 유입을 줄곧 묵인해왔다. 미국의 재계가,저임금 노동자인 불법이민의 증가를 환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선거유권자 등록이 의도적으로 허술한 체제로 되어있어, 불법이민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불법이민은 소수파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에 투표하므로, 민주당은 불법이민에 관대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은 갑자기 멕시코에 대해, 불법이민을 유출시키지 말라고 나섰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구멍투성이어서, 단기간의 대책은 곤란하다. 불법이민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Business Groups, Lawmakers Upset Over Trump's Mexico Tariff Plan)

이번의 멕시코 관세조치는, 미국의 재계와 정치권에서 맹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불법이민의 유입이 멈추지 않더라도 8월 이후의 관세인상을 보류할 지도 모른다. 관세를 제로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향후의 흐름이 어떻든, 트럼프는 이번에, 불법이민을 이유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는 새로운 정책의 고삐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정재계(에스태블리시먼트)에게는 맹반대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다. 그들은 "불법이민 때문에 자신들의 고용이 빼앗겨 왔다. 반이민을 내걸고 취임한 트럼프는, 미국인의 고용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불법이민을 단속하는 정책을 펼칠 수록, 그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3월 45%에서 이번에 48%로 올라, 취임 이후 최고치가 되었다. (Trump Approval Rating Hits Two-Year High)

이민대책과 함께, 중국 등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로부터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준다"고 환영을 받고 있다. 내년의 대선을 위해, 트럼프는, 보복관세와 이민규제 정책을, 세계 여러나라에 대해 계속 할 것이다. 정재계에게 맹반대당하면 일시적으로 철회했다가, 다시 해서 유권자의 지지를 늘리는 일을 반복해, 내년의 대선에서의 재선을 겨냥한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이민규제나 징벌관세와 같은 "미국 제일주의"가, "미국인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현실의 전망을 보면, 특히 징벌관세로 인한 미국시장의 세계로부터의 격리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커다란 마이너스와 세계불황, 미국과 세계인의 소득감소 및 생활수준의 저하로 연결된다. 지금과 같은 미국과 세계의 경제적 격리는, 그동안 일체적이었던 세계경제의 시스템을 분단해, 재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커다란 비용이 든다.

세계는 대미수출의 달러기준 대금을 저축해, 이것이 달러의 결제통화・국제기축통화로서의 위상(미국의 패권)을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가 미국과 세계를 격리시키면, 세계적인 달러의 필요성이 저하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 미국민이 크게 손해를 본다.미국이 자체 제조업을 가지지 않고, 전세계에서 무관세로 왕성하게 수입하는 체제가, 미국패권과 달러기축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패권포기책을 전개하고 있다. 패권상실은 미국민의 생활을 대폭 저하시킨다. 유권자는 트럼프에게 속고 있다.

('Not Winning'-Collapse In Global Trade Escalates:Imports-2.7%, Exports-4.0%)
(미국 국민을 배신하지만 세계를 전환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224)

최근까지 트럼프의 무역전쟁이라고 하면, 중국과의 싸움이었다. 5월 10일에 트럼프가 중국의 대미수출품에 대한 징벌관세를 결정한 뒤, 중국측이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의 무역전쟁은 미중 양쪽의 경제를 타격하므로, 세계불황이나 주식의 버블붕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돌연, 중국 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을 일으켜, 무역전쟁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미국정부는 동시에, EU와의 무역협상도 무산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앞으로, 독일,일본,한국 등을 포함한 대미무역흑자가 큰 국가에 대해, 징벌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의 영역을 중국에서 전 세계로 넓히려 하고 있다. "무역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If You Weren"t Worried Before, Worry Now")

(시진핑을 강화하는 미중 신냉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4)

아베의 일본은, 방일한 트럼프에 대해 일본인의 단골인 "(표층적인)대접"을 실시해, 표면적으로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전혀 표면적일 뿐이며, 향후 언제 다시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화살이 일본을 향할 지 모른다. 트럼프는 일본에 머무르는 도중에 "일본은 대미무역으로 충분히 벌고 있으므로, 대폭 양보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다"등과 같은 느낌의 트윗을 발했다.일본은, 대미무역흑자에 더해, 중국과 경제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하면 일본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는 점도, 트럼프에게 공격당한다. (Questionable Alliances: Why America Needs to Reexamine Its International Relationships) (Japan Rolled Out the Red Carpet.) Trump Veered Off Into Personal Fixations.)

무역세계대전의 발발로, 세계경제의 불황이 깊어져,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 저리스크로 간주되는 장기 미국채에 유입해, 장기 미국채 금리가 사상최저급까지 떨어졌다. 불황의 징후로 꼽히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이 심해지고 있다.독일에서는 실업률이, 지금까지의 저하경향으로부터 상승으로 반전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안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동차 산업이 4만명의 인원감축과 설비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Everything Is Under Scrutiny":38,000 Layoffs Across Auto Industry May only Be The Beginning)

미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트럼프의 재선에 불리하게 된다. 트럼프는, 주가가 미국경제를 상징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주가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성공이라고 말해 왔다. 트럼프는, 주가를 낮추기 싫었을 텐데도, 주가의 폭락을 야기하는 무역세계대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모순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장기적인 패권포기(달러 자멸)책의 하나로서 미연방은행(FRB)에 대폭적인 금리인하나 QE(채권매입 지원)로의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미하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뀐다.

(주식거래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나의 충고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45)

트럼프는 무역세계대전을 일으켜, 미국의 주가를 일단 급락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완고하게 금리인하에 반대(금리인상을 고집)해 온 미연방은행에게 큰 금리인하 압력을 가해, 금리인하를 강요하려고 한다.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세계에 대해 무역전쟁을 계속 걸면서, 세계와 미국의 불황이 심해지고, 미연방은행은 금리인하와 매입지지의 재개를 계속한다. (Feds Patience Tested as Trade Spat Clouds Growth Outlook)

미 연방은행은 리먼위기 이후, 금융연명책으로서 09~15년에 불건전한 QE와 제로금리책을 계속한 뒤, 달러패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에 QE를 강제시키고, 자기만 다시 건전화책으로서 작년까지 금리인상을 계속했다. 트럼프의 책략의 영향으로 금리인하와 QE재개를 계속하면, 미연은은 다시 불건전한 상태로 돌아온다.달러의 패권은,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은행의 재부실화 양면에서, 트럼프에 의해 저하되게 된다.

(세계경제의 리셋을 준비하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17)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인상은, 미국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전통적으로 경기가 과열될 때 생겨야 할 인플레이션이 불경기 때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것은, 금융버블붕괴와 맞물려, 미연방은행의 방향타를 조정불가능하게 만든다. (Real Personal Spending Growth Ends As Fed's Favorite Inflation Gauge Heats Up)

미국의 채권시장은 현재, 저리스크인 장기미국채부터 고리스크인 정크채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팔려 사상최저의 금리수준이다. 언뜻보면, 채권붕괴 따위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세계최대의 채권거래를 하고있는 핌코(PIMCO)의 분석자는, 채권시장이 사상최대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핌코에 따르면 미국의 채권시장은 버블팽창, 채권의 질의 저하(담보의 애매함이나 담보의 적음), 사채시장의 유동성의 저급함(빨리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3가지가, 과거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리먼위기 이전과 비슷하다. 리먼위기 등 과거의 큰 위기 중의 대부분은, 시세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에 있을 때 일어났다. (Credit Market `Probably the Riskiest Ever,' Pimco's Mather Says) (Mortgage Rates Fall Below 4%, Lifting Hopes for Housing Rebound)

주식이나 채권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최근의 미연방은행의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연방은행은 5월 28일, NY연방은행에서 채권의 매입지원과 그 해소(재방출, QE의 반전=QT)라는 QE의 실무를 맡아 왔던 "금융 서비스 그룹(Financial Services Group)"의 의장과 부의장이던 두 사람(Simon Potter와 Richard Dzina)이 6월 1일자로 사임한다고 느닷없이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사퇴는, 미연방은행이 금융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전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N.Y. Fed Loses Top Officers Including Potter in Rare Double Exit) (U.S. Federal Reserve markets czar stepping down)

트럼프의 무역세계대전의 주전장은 계속해서 중국이다. 트럼프는 징벌관세 외에, 닉슨 이래 50년 동안, 미국이 하지 않았던 대만과의 군사담당자끼리의 회의재개 등, 대만문제에 개입하므로서 중국측을 화나게 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도발을 타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China bridles at rare meeting between Taiwan and U.S. security officials)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액수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워, 미국채의 금리를 급등시키는 "금융전쟁"을 벌여, 미패권의 기반에 위치한 달러화와 미국채의 붕괴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가 미달이며, 아직 달러나 미국채(미국의 채권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계의 채권 금융시스템의 정점에 위치하는 미국채를 붕괴시키려고 하면,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자신이 큰 손해를 본다. 중국은, 달러나 미국채를 붕괴시키기 전에, 중국자신을 달러와 미국채로부터 자립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달러와 미국채 붕괴를 시도하기에 앞서, 일대일로의 추진 등 지정학적인 힘의 확대를 추진한다.

 (세계경제를 미중으로 양분해 중국측을 이기게 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20)
("달러 이후"의 금본위제를 의식하는 미국과 세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0)

중국당국은, 미국채를 팔기에 앞서, 자국의 채권금융시스템의 버블을 의도적, 선제적으로 붕괴시켜, 결국 미국이 금융붕괴했을 때의 자국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하는데 앞서나가고 있다. 중국당국이 얼마 전, 경영난을 겪고있는 내몽골의 소규모 포상은행에 대한 연명책을 그만두고 국유화했다. 중국정부에 의한 부실은행의 국유화는 20년 만으로, 이것에 의해 중국의 은행 간의 대출금리가 올라가, 은행주식이 하락하는 버블붕괴가 유발되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취임 이후, 금융버블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안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 일환이다. (It Begins: For The First Time Ever, China Takes Over An Insolvent Bank)

(중국의 의도적인 버블 붕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53)

중국의 의도적인 버블붕괴는, 오고야 말 미국의 대버블붕괴 시에 공멸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지만, 표층적인 중국적대시로 시종일관하는 미일 등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중국경제가 금방이라도 전면붕괴될 것 같으므로, 미국은 위험하지 않다고 왜곡된 선전을 계속해왔다. 중국정부도, 국내버블은 또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람들의 왜곡된 세계관을 시정할 생각이 없다. 중국은 미일과 달리 선거가 없으므로,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금융버블의 유지가 필요 없다. 향후 당분간, 미국보다 중국의 버블이 먼저 무너져 간다. (Risk of liquidity shocks haunts China's fast-growing bond markets)

(중국의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38

중국은 시진핑이 독재자가 된 지금도, 미단독패권체제가 아직 30년 정도 계속되어 주는 편이 여유를 갖고 중국을 대두시킬 수 있으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시간은 없다. 빨리 대두하라. 그렇지 않으면 맘대로 달러와 미패권을 자멸시키겠다"는 듯이 중국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측이다.

(다극화의 목적은 세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8)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의 시세가 재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중 무역과의 관련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무역전쟁과 중국의 버블붕괴경향을 받아 달러자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 중국은 달러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기업과 개인이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달러부족이므로 중국의 은행은 달러로 바꿔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으므로 중국인은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의지하게 되어, 암호통화가 매수되어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What's Behind Bitcoin's Blistering Ascent:Former Chinese Central Banker Denied Transfer Of-20,000 Abroad)

다음 주 이후, 트럼프의 무역세계대전에 따른 세계불황의 증가로 주가폭락이 있을 수 있지만, 미연방은행이 금리인하추세를 강화해, 시세를 반등하는 것으로 아마도 일단락될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세계대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세계불황의 기미를 높이고,금융시장이 불안정화해,미연방은행의 완화경향이 장기화된다. (Federal Reserve vice-chair open to rate cuts if outlook dims)

지금부터의 무역세계대전은 "미국 vs 그 외 전세계"  "트럼프 대 세계"의 대전이다. 일본도, 기분적으로는 아무리 대미종속을 계속하고 싶어도, 트럼프로부터 계속 적으로 간주된다. 무역세계대전은 "보호주의인 트럼프 미국과,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기타 세계"와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자유무역을 신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적이다. 중국도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무리 혐오해도, 일본은 중국의 편, 미국의 적이 되어 버린다.트럼프는 역시 엄청나다.

                                       https://tanakanews.com/190601trade.php

미중의 무역전쟁은 미중 양쪽의 경제를 타격하므로, 세계불황이나 주식의 버블붕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돌연, 중국 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을 일으켜, 무역전쟁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미국정부는 동시에, EU와의 무역협상도 무산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앞으로, 독일,일본,한국 등을 포함한 대미무역흑자가 큰 국가에 대해, 징벌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의 영역을 중국에서 전 세계로 넓히려 하고 있다. "무역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가져온 곳 : 

카페 >통일의 건널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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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