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을 방불케 하는 트럼프의 자작자연 외교

北朝鮮をほうふつとさせるトランプの自作自演外交
2019年5月17日 海野素央（明治大学教授、心理学博士）

                      북조선을 방불케 하는 트럼프의 자작자연 외교

                            北朝鮮をほうふつとさせるトランプの自作自演外交

                                 2019年5月17日 海野素央(운노 모토)    번역   오마니나

                                                         (BluIz60/gettyimages)

　이번 주제는 미중 관세전쟁과 북조선의 새로운 도발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전략의 중심에, 중국, 북조선, 이란 및 베네수엘라 4개국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지지기반인 미 중서부의 백인 노동자의 지지층을 굳히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핵미사일 문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고 주장해, 거기에 대처하는 리더로서의 자신을 그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 핵문제는 표와 직결됩니다.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지지해, 이란을 철저히 적대시하면, 유대교도와 기독교우파의 표심 잡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는, 민주당 후보를 사회주의자로 낙인찍어, "그들이 승리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파탄난다"고 선동하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본 고에서는, 미중 관세전쟁과 북조선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20년 미국 대선과 관련시켜 설명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태도를 바꿔버린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남부 플로리다주의 파나마 시티비치에서 지지자를 모은 집회에서,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측이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의 강제 및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을 포함한 합의문서안에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되자,트럼프 대통령은 동월 10일, 2000억달러(약 21조 9380억엔)상당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을 관찰하면, 관세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바이든·팩터"가,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월 29일, 펜슬베니아 주의 피츠버그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중서부에서 트럼프 지지인 백인노동자의 와해를 향해 본격적으로 선거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바이든씨는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감세에 언급하고,백인 노동자를 향해 "생활이 풍요로워졌다고 실감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세력권이 흐트러진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바이든 비판을 자신의 트위터에 연속으로 투고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의 피트·부티제지 사우스벤드 시장(인디애나주), 베토·올릭 전 하원의원(텍사스주) 및 카마라·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등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트럼프씨는 그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명언해, 트럼프 정권의 대중정책도 비난했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나 FOX 뉴스등의 주요 미디어는 이 발언을 다루고, 트럼프, 바이든 두사람의 중국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씨의 트럼프 정권의 대중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펜스(부대통령)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의 여기자가 발언자를 "전 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조지프 바이든과 협상할 수 있다는 성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잠에 취한 조 바이든이나 다른 후보가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길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씨와 중국을 링크시켜 투고하는 의도는, 동씨와 동국을 "악자"로 만들어, 백인 노동자의 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전 부통령에 관한 트위터 투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20명 이상이 입후보해 난립상태에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은, 바이덴씨와 바니 썬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주)의 두사람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투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이든씨가 샌더스씨를 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바이덴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럼프 정권의 대중정책 비판에 반응해, 내년 11월 3일의 투표일까지 중국에 대해" 약한 거래"으로 간주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북조선의 단거리 탄두미사일은 트럼프만을 보고 날린 메시지인가?

　북조선은 5월 4일과 9일에, 복수의 비상물체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심각하다.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ABC 뉴스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마사 라다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의 톤을 높였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는 "(북조선과의) 관계는 계속된다"고도 말합니다.

　미 국방부는 9일, 비상물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치사이트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며,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고 답해, 허용 범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신뢰관계가 깨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으므로, 협상재개를 원하는 북조선이 초조해, 도발행위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북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허용해,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중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북조선은 대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조건없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아베총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북조선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조건부 회담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조건이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중개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채널이 굵은 아베 총리에게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내지 납치문제해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제제재"해제요청을 조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조선은 즉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왜 서두르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교섭에 대해, "전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의 완전파기에 대해서도, "북조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개최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교섭 및 북조선의 핵·미사일 교섭에 관해, 장기화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협상상대에 대해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추가관세" 및 "경제제재"는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교섭의 레버리지(협상력)이며, 양국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씨는, "추가관세가 없으면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이 미국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일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2개의 레버리지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장의 "(미국이 태도를 바꾸는 것을)2019년 말까지 기다린다"는 발언도 어드밴티지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시한을 정해놓으면 유연성을 잃어,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원장이 기한을 정했으므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잘나가는 미국경제도 배경에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고용에 관해 불평불만을 토로해, 그것이 분노로 바뀔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20년 미국 대선 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회는 내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이라면 토론회는 3회 열리며, 그 중 1번은 외교안보가 테마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북조선과의 핵·미사일 협상 성과를 강조하고 싶을 것입니다. 역산하면, 내년 여름까지 결과를 내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금후의 주목점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더라도 "(시주석과 김위원장의)신뢰관계는 깨지지 않았다"고 말해,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방패로 삼아 비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술했습니다만, 역대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마찰 및 북조선과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해, 창끝을 시주석·김위원장 두사람이 아니라, 자국의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 김위원장 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북조선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한다는 매우 유니크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상황을 고조시켜, 위기적인 상황을 만들어, 회피한다고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교묘한 교섭술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섞은 어프로치 및 전략이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 지, 거기에 주목합니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6219?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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