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대동포럼 뉴스레터 2019년 5월 8일                                                                도봉 박홍기 유튜브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5.7.(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하였다. -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지속할 계획임. -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할 예정임.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기획재정부는 5.6.(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임.   - 1차 환원일인 5월 7일을 전후하여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임. -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2019년 4월말 외환보유액 □ 2019년 4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40.3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2.2억달러  감소 o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2019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KDI 경제정보센터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등 ■ 시장 동향    ㅇ [주식] 주요국 주가 하락(미국 다우 -1.8%, 유로 Stoxx 600 -1.4%)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엔화 대비 약세                               - 유로/달러: 1.1199→1.1191(-0.07%), 달러/엔: 111.76→110.26(0.45%)    ㅇ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2년물 -0.01%p, 10년물 -0.01%p)    ㅇ [원유] WTI 가격 하락(배럴당 61.40달러, -1.4%)        *주: (  )는 전일대비 변화율,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5/6일 중국 주가급락에 대한 평가 ㅁ 5/6일 중국 주가와 위안화가 급락하면서 亞·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 美 증시도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 급등, 유가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      ㅇ 5/1~3일 노동절로 휴장했던 상해 종합지수는 5/6일 개장 직후 3% 하락한 이후 낙폭이 확대되며 5.8% 하락 마감. 위안화 가치도 장중 한때 1% 가까이 하락      ㅇ중국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그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재차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데 기인                                                                                         국제금융센터     ◆미래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정책과제​ 1> 부동산시장 관련 메가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마련 필요​ 2> 인구·가구구조 변화는 미래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메가트렌드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 3> 미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성, 주택 성능 관련 편의성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4> 소득 및 자산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등은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판단되므로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적 주거복지와 주택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필요​ 5> 부동산시장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소형 주택 비중 증가, 주택공급 감소, 주택가격 안정이 예상되며 공적 임대주택 확충, 후분양 아파트 증가 등 정책의 공공성과 주택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전망                                                                                           국토연구원     ◆금통위 경기전망 엇갈려…"성장세 개선" vs "반전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국내 경기 성장세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경기둔화 추세가 가시적으로 반전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한은이 공개한 '2019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A위원은 "미·중 무역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점차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 112.5억달러…2012년 이후 최소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 줄어들고 대(對)중국 수출이 부진해진 영향이다. 1분기 수출은 분기 기준 2년 반 만에 첫 감소 전환했다. 3월 경상수지도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으나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로 흑자폭은 1년 전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9년 3월 및 1/4분기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5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12년 2분기(109억4000만달러 흑자) 이후 6년9개월(27분기)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1분기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196억1000만달러로 지난 2014년 1분기(170억6000만달러) 이후 5년(20분기) 만에 가장 적었다. 이는 수출이 137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한 영향이 컸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3분기(-3.9%) 이후 2년6개월(10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은 총재 "미중 무역분쟁 경계감…필요시 안정화 조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과 관련,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윤면식 부총재와 부총재보, 외자운용원장, 통화정책국장, 조사국장, 국제국장, 금융시장국장, 공보관, 투자운용부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재부각됐으나 현재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유예해온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 인상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역뉴스   ◆"유류세 인하폭 축소한 첫날, 주유소 56% 휘발윳값 올렸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첫날인 어제 주유소 절반 이상이 휘발윳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단체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주유소 만 1,450곳 가운데 56.1%가 어제 기름값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휘발윳값을 곧바로 내린 주유소는 25%에 불과했다고 감시단은 지적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환원분인 1ℓ에 64원 넘게 올린 주유소도 6.5%에 이르고, 서울 지역만 보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어제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블러핑 김정은에겐 통했는데…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위협했지만 ‘블러핑’(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블러핑을 통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돌연 취소한다고 밝혀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국무위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정부,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5만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 제도와 인프라를 개편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약 58만개 중 수출 중인 기업은 9만5000개이고, 이 중 온라인 수출을 하는 기업은 약 1만2000개 정도다. 정부는 수출을 하지 않는 약 48만5000개 기업과, 수출을 하더라도 온라인 수출은 하지 않는 약 8만3000개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네 달째 0%대 상승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4개월째 1%를 밑돌았다. 통계청이 5월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지난해 4월보다 0.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째 0%대에 머무르고 있다. 4개월 연속으로 0%대 물가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1~4월 전년 대비 누계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다. 특히 쌀값은 11.6% 뛰었다. 토마토도 16.0% 올랐다. 이에 반해 감자는 31.8% 떨어져 2013년 6월(-38.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딸기 가격도 작년 4월보다 12.2% 떨어졌다.     ◆더 화려해진 미·중 경제…더 초라해진 한국 경제 금융 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라는 호소가 나올 정도로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 국민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을 총수요 항목별로 나눠보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모든 항목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10%대로 급감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인 잠재 수준이 더 추락할까 우려된다. 정부 지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네이버 경제뉴스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