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경고"와 트럼프가 처음 언급한 스몰 딜

金正恩の「警告」と、トランプが初めて口にしたスモールディール
2019.04.16 『キムチパワー』

                       김정은의 "경고"와 트럼프가 처음 언급한 스몰 딜

                                         2019.04.16『キムチパワー』  번역   오마니나

     

4월 12일, 북조선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북조선 최고지도자로의 군림을 각인시키는 연설을 하고, 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정권을 향한 비판적인 메시지도 남긴 김정은 위원장. 한국 거주 경력 30년인 일본인 저자가 전달하는 무료 메일매거진『김치 파워』에서는, 4월 11일에 열린 한미 회담에서 "북조선 제재의 단계적 해제"에 대해서도 언급된 점 등을 들어, 한반도 정세에 다시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스몰 딜"이라는 단어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

2월 27,28일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즉시, 북의 최성희 외교부차관이 언급했던 "최고지도부의 결의"로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4월 12일의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해진 모양새다. 북의 대표적 보도기관인 조선중앙통신이 13일에 보도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조선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것은,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북의 지도자 임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조건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럴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해제에 초조해하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지난 번처럼 좋은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미 하노이 서밋 결렬과 관련해,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펼치면서까지 임했던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그 첫 걸음이 과연 옳았느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며, "미국은 정말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는 미국식 화법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과 같은 회담이 재현된다면, 그런 것에는 환영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가상한 시험과 한미군사훈련의 재개 움직임 등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부응하는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켓 실험시설의 재준비 등이 보도된 배경에는, 역시 이러한 북의 미국에 대한 메세지가 있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양국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우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받거나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 날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측을 향한 메시지도 언급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과 손을 잡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강고한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온 겨레가 한결같이 원하는 대로 평화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사를 원하는 것은 나의 부동의 결의"라고 하면서도, "(한국측이) 미국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남북관계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쓸데없는 "조정역"이나 "정리역"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바른 정신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가운데,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뿐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어려움을 예고한 셈이 되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문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 부부동반의 회담은 "2분"으로 끝났다는 보도도 있지만, 시간은 그다지 문제는 아닐 것이다.트럼프가 처음으로 "스몰 딜", 즉 단계적 제재해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입에서 "스몰 딜"이란 단어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볼턴과 폼페이오 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스몰 딜이 미국의 메인 프레임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머릿 속에는 "스몰 딜"이라는 관념이 역시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라고 해도, 이 발언은 중요하다.

북도 한때, "또 다른 새로운 길"의 모색에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성 보도가 있었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이번 김위원장의 시정연설에는 없었다.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란 핵을 만들고 로켓을 날려보낸다는 것. 세계가 우려할 발언들이지만, 북도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의 흐름으로서는, 한국에서 북측으로 특사 등을 보내거나 해서 남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며, 미국은 미국대로, 그 내부에서 "스몰 딜"에 대한 프레임만들기가 시동되는 것이 될 것인가. 미국이 스몰 딜 노선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필자로서는).

올해 2019년 말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김위원장은 못을 박았다. 올해 역시 북, 미, 한,일 및 그것을 둘러싼 중, 일, 러시아의 움직임에 눈을 돌릴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다.

                                                    https://www.mag2.com/p/news/394854/2

그런 가운데, 문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 부부동반의 회담은 "2분"으로 끝났다는 보도도 있지만, 시간은 그다지 문제는 아닐 것이다.트럼프가 처음으로 "스몰 딜", 즉 단계적 제재해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입에서 "스몰 딜"이란 단어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볼턴과 폼페이오 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스몰 딜이 미국의 메인 프레임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머릿 속에는 "스몰 딜"이라는 관념이 역시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라고 해도, 이 발언은 중요하다.

빅딜과 스몰딜의 차이에서 북미의 시각이 갈리는 것이며, 둘 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은 남북미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빠뜨릴 수없는 것이 본격적인 비핵화의 시작을 북미가 아니라 남북이 하므로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개의 절대명제를 한국이 실현시키는 과정이 현재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짓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재확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