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이유

米朝首脳会談決定も、交渉のプロが「成果は出ない」と断じる理由

2019.02.23  島田久仁彦

            북미 정상회담,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이유

                         2019.02.23  島田久仁彦(시마다 구니히코)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정상회담이 성립할 전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분석하는 것은 메르마가 '마지막 조정관, 시마다 히사히토의 무적의 교섭·커뮤니케이션술"의 저자로, 수많은 국제무대에서 교섭역을 맡았던 시마다 히사히코 씨입니다. 시마다씨는, 핵문제에서 합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며, 북조선과의 관계를 깊게하는 중국과 한국의 동향도 감안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번 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 그 예상은....

미국 동해안 표준시로 2월 5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교서 연설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6월 12일의 싱가포르에서 1회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세계는 하나같이 "이로서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하는 마음을 품고 열광하는 미디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두 번째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냉담한 눈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언한대로" 2차 회담을 개최할 것이므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째서 일까요?

이것은, 작년 6월 이래 양국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의 큰 갈등, 여전히 핵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의 연속이라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진전을 어렵게 만든 것이, 양국 이외의 국가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각각 북조선과 쌓는 "상사상애(相思相愛)"의 관계입니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조선의 후원자로서 김정은의 발언이나 방침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체제유지를 위해, 김정은도 중국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번 회담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새해 벽두, 김정은은 북경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상담"을 하고, 작년 6월 12일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마치 순서가 있듯이, 대미교섭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 방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조선은 중국의 비호를 받고 있다. 그런 도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조선과 김정은이 대미협상에 있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선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백업을 얻고 있기 때문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왜, 중국이 여기서 분명한 북조선 편을 드는 전략을 취했느냐"라는 점입니다.이유로서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전략을 전환한 중국의 노림수는?

첫 번째는, 중국 자신이 안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가지는 북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대미교섭에 있어 카드로 이용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북조선과의 교섭에서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도 대중공격을 그만두라!"라는 메세지겠지요.

두 번째는, 동북아 지역의 향후를 결정하는 장에, 당사자로 참가해, 결과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전쟁의 종결과 그 후의 한반도의 모습을 결정하는 자리이고, 서명국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6월 12일의 회담 후, 베이징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남북한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며, 중국을 빼고, 남북미 3국이 결정되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유력했었겠지요.

현재, 볼 수 있는 과잉스런 북조선 편들기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달 말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조선측의 입장 중 하나에, "조선전쟁의 종결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의에 중국도 당사자로 영입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은, 북조선의 후원자으로서의 중국의 존재 증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만 갖추면, 남북중미 4개국을 당사자로 해서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조약 체결에 합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란 무엇인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되는 미중간에서의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상술합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지역 및 세계정세에서의 러시아 견제라는 측면입니다."북조선 건국 이래, 엘리트는 소련에서 유학해서 교육받고, 동시에 소련 공산당 중추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핵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핵기술을 가진 파키스탄·이란과의 연결입니다만, 이것도 과거에 소련이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냉전시대로, 한반도의 북위 38선을 사이에 두고 미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루"를 지키기 위해 소련은 북조선의 핵개발을 백업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그 후계국이 되었지만, 10년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조선을 돌볼 수 없게 된 것을 파고든 것이 중국입니다.

외교적으로는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도 중국을 중시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다시 일어서는 사이에 일어난 중러 간의 파워 밸런스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북미의 급접근까지는,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조선을 무시하는 느낌이었는데, 북조선이 스스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러시아가 나서기 전에, 방침전환을 해서, 김정은의 포섭을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북조선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공공연히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는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나고, 한반도에 미국의 공격이 이뤄질 것 같을 때, 중국은 북조선의 후원국역할을 유지할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중 국경에 최정예 부대를 배치해 유사시 북조선 난민들이 중국령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자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여러가지 이유가 맞아떨어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공격을 지시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 경우, 한국전쟁 때와 전혀 다른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조선의 후원국가로 대항할 방법도, 그리고 그럴만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해 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군부에 지시를 내린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 중의 하나로 무력 충돌도 염두에 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을 상정하고 있으며, 결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북조선 공격 때는 외교적 비난은 하겠지만, 휘말려드는 것을 피하고, 힘을 비축하기 위해, 실제로는 북조선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견 상사상애로 보이는 중국과 북조선의 관계는 완전히 허깨비가 될 것입니다. 그점이, 한국에서 북조선에 대한 러브콜과 다른 점입니다.

무너지는 한미일의 협력관계. 미국은 공격에 주저없어

한국과 북조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 대통령이 연출하는 상사상애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를 만든 것은 평가됩니다만, 실현 후에도 여러가지로 나대며, 로마교황까지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구미제국으로부터는 거부를 당했고, 중국도 이미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가 된 한국외교지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동포인 북조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조선으로부터의 답례는 없어, 상사상애가 아니라 한국·문대통령의 짝사랑으로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동맹국 미국이나 일본을 자꾸 격노시키고, 한미일 간의 협력관계는 엉망이 되는 등, 그야말로 북조선은 물론, 중국의 생각대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두를수록 무덤을 파는 전형적인 예는 지금 문 대통령의 한국을 보는 듯합니다. 크게는 떠들고 있지만 뒤에는 이제 아무도 따라 오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지요.

그런 가운데, 정작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은 어떨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년 이래,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6월 12일의 공동선언의 내용이 매우 모호했던 것(무엇 하나 수치나 목표나 연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도 있으며, 아직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의도는, 북조선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유지하는 모든 핵탄두를 파기하는 것 외에, 탄도미사일의 개발도 정지하는 것인데, 북조선 측은 "주한미군"이라는 "핵전력"을 포함한 비핵화"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의미든 뭐든, 북조선측의 일관된 입장은,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의 해제"를 받고, 점진적인 비핵화에 응한다고 하는 것으로, 먼저 선물 만 가져가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는 미국 측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본래라면, 정상회담이 성립할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mission impossible이라고 여겨지는 북조선과의 직접 대화나 "모종의" 비핵화에 관한 성과를 미국국민에게 어필하고 싶다는 목적도 있어, 회담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글쎄요. 제2차 회담의 결과는 "아마도, 멋지게 북조선 측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계속 이어지는 협의에 남을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배신"에 더해, 일본의 해상 자위대 P1초계기에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가 일미 양국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한국을 간파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의 외교전략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북조선 공격이 계획됐지만(최근에는 클린턴, 부시 시절) 동맹국인 한국 측의 피해를 고려해, 계속 주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냉랭한 한미관계와 문정권의 미국무시 태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조선 공격을 주저할 만한 재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미국내 및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미국의 북조선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회담의 종결입니다.

그 때 한국은 어떤 움직임을 할것인가? 중국은? 그리고 러시아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최근 3주도 안되는 사이에, 미국민도, 그리고 국제사회도 납득할 만한 합의의 씨앗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비핵화에 관한 실속 있는 내용은 물론,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소재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의 향배일 것입니다.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없던 것에 대해 기분좋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싱글벙글 하고 있는 뒤에서, 일찌기 플로리다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의 저녁식사 때에 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에 미사일을 쏘았다"라며 귀를 찌르는 듯한 사태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혼란스러움 그리고 미묘한 밸런스로 안정되어 있던 동북아 지역은, 단번에 혼란과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도 미국의 대북 최후통첩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mag2.com/p/news/385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