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 감시국 중국

為替操作監視国中国
2019年2月19日 増田俊男

                                   환율조작 감시국 중국

                               2019年2月19日 増田俊男(마스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현재 베이징에서 파리에 막 도착하는 중이다.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해외의 고위층과의 회식에 자주 이용되는 베이징 덕으로 유명 레스토랑에 초청받아, 인민은행의 외환관리 책임기관인 중앙은행 통화위원회의 서기회장직을 맡고 있는 P 씨와 중국의 부동산왕 중의 한 사람인 H 씨와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그중에서도 특히 P 씨의 전문인 환율문제에 대해 예정보다 많은 3시간 이상의 얘기를 나눴다. 휴일인 점도 있어,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미국 재무성은 매년 반기마다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상태를 조사해, 환율조작국 또는 조작감시국 지정을 발표한다. 미국은 2016년 이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으나, 2018년부터 일본과 마찬가지로 환율 감시국으로 전환했다.

환율전쟁을 피하고, 무역전쟁에만 전념한다는 전략이다. 대미 무역흑자국에게 제재관세를 부과하고, 매일같이 환율조작을 하고 있는 미국은 보호무역국이면서 환율조작국의 세계대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보호무역과 환율조작을 비난하고 제재하지만 자국은 둘 다 맘대로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다.

오늘 날의 중국경제의 주춧돌인 개혁개방 노선을 단행했던 덩샤오핑이 역대국가주석에게 남긴 교훈은 "능숙한 매는 발톱을 감춘다"라는 말이다. 이 교훈에 후진타오까지는 따랐지만 시진핑은 "능숙한 매는 발톱을 드러낸다"로 바꿨다. 정보 하이테크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중국제조 2025" 나아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의 군사 · 경제의 정점에 선다"고 선언하는 등 발톱은 물론 이빨까지 드러낸 감이 있다.

P씨는 회담을 통해 끝까지 "능숙한 매는 발톱을 감춘다"를 관철했다.
 
"소책자"Vol.106에서 군사 · 경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실력"을 지적한 대로, 중국이 2049년의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걸음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트럼프의 대 중국위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 대해 GDP를 비롯한 군사 · 경제의 수준이 과소평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컨트롤 하고 있다.

P씨는 미국의 WTO(세계무역기구)이탈을 가장 두려워했다. WTO가 미국을 억누를 수 없게 되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자국은 보호무역으로 중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의 이익독점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현행 통상전략은 모두 WTO 위반이므로 패소하기 전에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씨는, 현재 중국이 미국에 의해 환율감시국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의 환율조작은 묵과할 수 없지만, 중국은 미 통화당국의 양해 아래 달러당 7위안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중국은 무역에서도 환율에 있어서도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극력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하이테크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20년 이상 뒤쳐져 도저히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관료의 톱인 P씨와 부동산왕인 H씨는 다른 말을 했다.
H씨는 나와 마찬가지로 "2049년의 중국세계제패는 확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당분간 중국의 대 트럼프 전략은 저자세, "능력을 감춘다"로 관철할 것 같다.

                        http://chokugen.com/opinion/backnumber/h31/jiji190219_13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