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의 군대...자위대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事実上の軍隊へ…？自衛隊の「専守防衛」はもはや風前の灯火だ
今年から「敵基地攻撃」能力をもつ  
2019. 02. 02 半田 滋

                 사실 상의 군대...자위대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2019. 02. 02 半田 滋(한다 시게루)   번역   오마니나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신 "방위계획대강"(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른 자위대의 "변화"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것은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는, 공중전 전문인 F-15 전투기를 포함해, 모두 대지와 대함 공격이 가능한 '전투공격'기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기도 보유한다는 점에서, 자위대는 앞으로 미군에 의지하지 않고 단독이라도 "적기지공격" 능력을 갖게 된다.

호위함 "이즈모"의 항모화에만 집중하기 십상이지만, 지금이야 말로 자위대는, 항모보유를 포함해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이행하려 하고 있다.사실상의 "군대"를 목표로 하는 방향이 뚜렷해져, "전수방위"는 풍전등화가 되고 있다.

"전투기"에서 "전투공격기"로

작년 12월 18일에 행해진 대강령, 중기방의 각의 결정에 맞추어, 같은 날, 다음과 같은 각의 양해가 있었다.

"F35A의 취득수 42대를 147기로 하고, 헤세이 30(2018)년도 이후의 취득은, 완성기 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생략) 새로운 취득수 가운데, 42대에 대해서는, 단거리 이륙·수직 착륙 기능이 있는 전투기의 정비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설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산 신형 전투기 F-35A는, 노후화한 F-4 전투기의 대체로서 42기의 도입이 시작된다. 105기도 추가하는 것은, F15전투기 중 개수불가능한 타입 99기와 바꾸기 위해서다. 다만 추가하는 105기 중,  42기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한다는 것이다.

F35B로 기종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기종선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다른 후보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평성을 가장한 일종의 절차일 뿐이다. 아무튼, 이 각의양해를 받아,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는 모두 "전투공격기"로 거듭나게 된다.

         
                                            미공군의 F35(Photo by gettyimages)

2018년 3월 31일 현재,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공중전 전용기로 대지-대함 공격을 할 수 없는 F-15가 201기. 반면 대지-대함 공격도 가능한 F-22, F-4, F35A는 총 148기에 그치기 때문에, 항공자위대가 공중전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항공자위대의 주임무가, 다른나라의 군용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대영공침범조치"에 있기 때문이다.

각 기지의 전투기는, 일본 영공보다 외측에 설치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다른나라의 군용기에 대해 스크램블 발진해, 영공침범을 미연에 방지한다. 스크램블을 위한 긴급발진 대기는,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F-35A를 제외한, 3개 기종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래 공군력에서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투하해 적을 제압하는 타격력이 특히 중요하지만, 자위대는 수비에 철저위주이므로, "항공자위대라기보다 공중자위대"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항공자위대 간부도 있었다. 그것도 곧 과거의 얘기가 된다.

이번 각의 양해와 대강, 중기방에 의해, 개수할 수 없는 타입의 F15는 장사정 순항미사일 "JSM"을 탑재할 수 있는 F35A, F35B와 교체된다. 또 다른 순항미사일의인"JASSM(재즘)"과 "LRASM(롤러즘)"은, 개수할 수 있는 타입인 F15와 F2에 대한 탑재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F-35A, F-35B, F-15, F2 등 4개 기종 전부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미공군의 "JASSM"

덧붙여서 JSM는 노르웨이제로 사거리가 500 km나 되고, JASSM과 LRASM의 사거리는 둘 다 900 km나 된다. 이러한 미사일을,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에 탑재해 일본해에서 발사하면 북한에 도달하고, 동중국해에서 발사하면 중국까지 닿는다.

       
                                           노르웨이군의 JSM(CC BY-ND 2.0)

그동안 정부는 "다른나라를 위협할 만한 대륙간탄도탄, 장거리폭격기, 공격형 항모는 보유할 수 없다"고 설명해 왔지만, "전투공격기와 순항미사일의 조합"은 실질적으로 "장거리폭격기의 보유"와 다름없다.

마침내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방향전환"

"적기지공격"이란, 1956년에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이 제시한 정부견해다.

하토야마 총리는 "유도탄 등의 공격을 받고, 이를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독립국으로서 자위권을 갖는 이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적기지 공격을 합헌으로 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반복될 때마다, 자민당이 자위대의 적기지공격 능력 보유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자위대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며, "자위대에는 적기지공격 능력이 없다"고 답변해 왔다.

이 답변대로, 전투기와 관련해서는, F4에서 공중급유장치를 떼어내 항속거리를 제한했지만, 1980년대 조달을 시작한 F-15 이후의 전투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 후로, 비행하면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연장. 상공에서 적의 동향을 탐색하는 공중경보기(AWACS)도 도입해, 영공을 들어온 전투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해상자위대가 미래의 항공모함 보유에 대비해, 함교를 우현에 설치한 항모형 수송함이나 호위함을 건조해 온 것처럼, 항공자위대도 "적기지공격"을 감행할 "그 날"을 대비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대강령과 중기방으로, 순항미사일의 도입과 방해전파를 발사해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기의 보유를 결정함으로써, 자위대의 "적기 공격"능력은 "없다"에서 "있다"로 180도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해상자위대가 항모화하는 "이즈모"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남중국해 등 해외에서의 전투기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적 무기이자, "적기지공격" 능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호위함 이즈모(해상자위대 공식사이트로부터)

자위대가 공격적 무기체계 보유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총 마무리를 맞이한 것은, 자민당 국방부회의 "대강제언"이 아베신조 내각에 의해 통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주저하는 자위대 간부들을 무시하고 대강령과 중기방을 마련한 것이 자민당이었고, 아베총리였다.(2018년 12월 19일, 현대 비즈니스 ''이즈모 항모화'는 자위대의 요망이 아니라 실은 '자민당 주도'였다').

미국에 지불하는 돈은 "최저 1조2000억 엔"

다른나라는 자위대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대강령과 중기방의 각의결정을 받아, 중국 외무성의 화춘영 대변인은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했다.

그런 한편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각의양해 중에는 "(F35A의) 헤세이 31(2019)년도 이후의 취득은, 완성기 수입에 의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일본의 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F-4의 후계인 F-35A를 국내에서 조립하기로 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전기, IHI 등 3개 방위산업체에 총 1870억 엔을 지불해, 생산라인을 완공시켰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일본에서의 조립을 허용하는 대신, 미 행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외유상군사원조(FMS) 방식을 양보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F35A는 서류상, 일단 미국정부의 소유가 되고 나서, 일본정부에 매각된다. 이 번거로운 방식 속에, 미 정부는 완성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50억엔이상 높은 1기에 150억엔의 값을 매겼다. 이래서는 너무 비싸므로 국내조립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직수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각의양해의 의미다.

방위성이 내건 "국내기업 참여"의 목표 등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 생산라인의 구축에 쏟아 부은 거액의 비용도 모두 버리게 된다. "계획은 실패, 세금은 낭비"가 되었지만, 아베정권이 책임질 리 없다.

미 정부로부터 구입하는 105기분의 총액은, 최저라도 어림잡아 1조 2000억엔이나 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희희낙낙낙하며 "일본이 엄청난 양의 방위장비품을 사준다" 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흥미롭게도 미국정부의 덫에 계속 빠져들었고, 계속해 미국정부의 하라는 대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Photo by gettyimages

대강령과 중기방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아쇼어 도입도 명시했다.이에 의해, 방위성이 미국에 FMS로 지불하는 총액은, 2019년도에만 7013억엔에 이른다.

과거의 최고액은 2016년도의 4881억 엔이므로, 신기록의 갱신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미정부의 "제2국방비"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베총리는 집권 1년 후인 2013년 말, 현행의 대강령과 중기방을 각의결정했을 때,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5년으로 앞당긴 것은, 2016년의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군사로의 정책을 강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총리 하에서 대강령과 중기방이 개정된 것은, 이것이 사상 처음이다.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의 안보정책이 급속히 우전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616?page=3

중국과 북한은 아베정권의 군사강화를 비난하지만, 한국은 하지않는다. 왜냐하면,마찬가지이유로 군사를 증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에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국가전략지침에 북비핵화의 방향은 북의 체제안정이라고 명시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북의 비핵화가 진행될 수록 북에 대한 안전보장은 한국이 중러의 백업을 배경으로 떠맡게 될 것이다. 남북은 이미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