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제를 대체할 일대일로와 EU

国民国家制の超越としての一帯一路やＥＵ
２０１９年２月４日 　　田中　宇

                           국민국가제를 대체할 일대일로와 EU

                        ２０１９年２月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다극 측에 선 지정학 분석으로 잘알려진 페페 에스코발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중국이,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지역패권국이 되는 50년계획이 일대일로다. 중국은 이 계획을, 17세기 이후의 근현대의 국제정치체제의 기본인 "국민국가 시템"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초월하는 세계체제 구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에스코발은 쓰고 있다. (All under Heaven, China's challenge to the Westphalian system)

에스코발은, 중국정부 계열의 일대일로 관련 연구소의 간부(Xiang Lanxin)가, 2016년의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발언에서, 일대일로 계획을 "웨스트팔리아 체제 후의 세계체제로의 길"이라고 규정한 것을 소개했다. 중국에 옛날부터 존재하는 정치개념인 "천하"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국제사회의 틀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영어의 "글로벌"과 같다고 에스코발은 썼다. 중국의 고래・근대 이전의 세계질서(중국권 국제질서)는 "화이사상"  "책봉체제"이며 "천하"는, 그 체제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서방이나 남방의 주변제국을 영향 하에 넣는 "네오 책봉" "중국지역패권" "신중화제국"으로도 불러야 할 전략이다.

웨스트팔리아 체제(국민국가 체제)는, 근현대의 세계를 창설해 지배해 온 구미가 근대의 시작으로 만든 국제정치의 기본체제이지만, 냉전 후, 미국이 내걸었던 "세계강제민주화"나, 유럽 EU의 국가통합 등, 웨스트팔리아의 기본선에서 멀어지거나, 초월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그러한 탈웨스트팔리아의 움직임과 시도의 하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라고 하는 지적이, 내가 에스코발의 기사에서 읽어낸 것이다. (Escobar: All Under Heaven, China's Challenge To The Westphalian System)

현재의 세계체제의 기반인 웨스트팔리아 체제・국민국가시스템은, 국가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의 모든 장소가 어느 한 국민국가에 속하고, 국민국가가 인류의 최고권력기구이며, 국가끼리는 대등하며,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그 나라의 법규로만 규정되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국가는 자위권을 갖고, 국가간의 국경선은 확정・안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민국가시스템은,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 국민국가체제는 "웨스트팔리아"체제로 불리고 있다. (Westphalian sovereignty Wikipedia)

(사실은,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그러한 역사인식이 날조된 것 같지만, 국민국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 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혁명 등, 후세의 지배자나 패권운영자들이 형편에 맞도록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가 왜곡되어 있는 역사 사안은 많이 있다. 아마도 "역사적 사실"의 과반이, 의미가 부여된 후부터 왜곡되어 있다. 역사는 사기이다. 역사는, 바르게 읽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면분석을 하기위해 존재한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본질에 대한 나의 견해는 "영국류의 세계지배술의 하나다.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패권의 시대는, 영국의 세계지배를 항구화하려는 "제국"의 움직임과, 제국의 움직임을 뛰어넘어 산업혁명을 세계로 넓혀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일으키려는 "자본"의 움직임이 암투상극했다. 제국 측은, 영국주도로 유럽열강의 담합체제를 만들어, 열강이 전세계를 분할해 식민지 지배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자본 측은, 열강이 지배하는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선동해, 독립된 국민국가로 만들므로서, 세계경제의 성장력을 증강하려고 했다. 식민지의 사람들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하기가 어렵지만, 독립한 국민국가의 사람들은 "자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기가 높고, 경제성장을 하기가 쉽다.(자본의 논리와 제국의 논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4)

자본 측이 획책한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켜, 온 세상을 국민국가로 채우겠다"는 책략을, 이상론으로서 원칙화한 것이, 웨스트팔리아적인 국민국가 세계체제다. 제국 측은 이 이상론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그것과 결합시켜, 세계를 독립시켜 가는 데 있어서 (1) "세계를, 영국과 비슷한 크기나, 그 이하의 중 ·소형 국민국가로 채운다", (2) "가능한 많은 신흥국의 정부의 중추에, 영국유학 등을 통한 영국의 괴뢰세력을 집어넣어, 국민국가를 이면에서 조작한다"라는 2개의 책략을 실행했다. (패권의 기원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2)

(1)은, 중소제국끼리 경쟁시켜 그것을 영국이 중재하거나, 영국이 세계의 정리역할이 되어, 적대하는 일부 나라들을 함께 경제제재한다,라는 "균형전략"에 근거하는 패권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2)는, 제국주의(顕然支配)에서 패권주의(隠然支配)로, 세계지배를 교묘화・버전 업하는 것이다(영국은 앵글로색슨과 유대연합이며, 유대인은 옛부터 유럽제국의 지배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재정을 은연지배하는 관방정치=첩보활동에 능했다). 지금도 계속되는 웨스트팔리아 국민국가체제는 "이상론" 즉 "정의"지만, 이를 잘 사용함으로써, 영국(제국측)은, 적성국(후발주자로 영국의 라이벌이 된 다른 열강 등)을 "정의를 짓밟는 극악한 나라"로 만들어, 윤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점을 얻었다. (패권의 기원(2) 유대인 네트워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1)

2차대전 후, 세계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어, 세계적인 국민국가체제가 확립해, 국제연합이라는 국민국가체제의 조정역(패권의 기관화)도 만들어졌으며, 영국은 미국을 끌어들여 냉전을 일으키고, 미국이 선호하는 국민국가체제를, 영국이 선호하는 냉전체제로 덮어씌워 이것을 40년 동안 유지했다. 냉전 중에는, 사회주의 vs 자본주의, 국민국가(민주주의) vs 전세계 공산화라는 대립구조였으나, 레이건이 영국과 군산을 속이고 냉전을 끝낸 뒤, 다시 국민국가체제가 문제가 되었다.(닉슨, 레이건 그리고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60)

냉전종식이란 "냉전체제를, 미영의 금융패권체제로 다시 뒤집어 씌운 것이다. 미국 금융권이 신규로 발명한 "채권금융시스템"을 사용해, 이 시스템을 부풀려 수십 년 계속되는 이익창출=거대 버블구도에, 영국(런던의 시티)도 넣어줌으로써, 미국(자본측)이 영국(제국측)을 매수해, 냉전구조의 파괴를 용인시켰다. 영국은 돈에 눈이 어두워 군사대립의 전략을 버렸다. 이것이 냉전종식이다(리먼위기와 지난해 말의 주가폭락은, 냉전후의 기반인 채권금융시스템의 종언이자 버블붕괴다).(다나카 사카이의 근현대사 개론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01)

냉전기, 제국측(군산복합체)의 내부에는, 영국측과 미국측이 있어, 냉전종식으로 영국에게 버려진 미국측의 군산은, 대항책으로서 냉전 이후, 웨스트팔리아 체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들을, 국제사회와 미국이, 무력으로 정권전복하는 것이 좋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강제민주화전략"을 제창했다. 웨스트팔리아 체제에는 "내정불간섭" 원칙이 있지만, 민주나 인권을 짓밟는 국가들에는 내정불간섭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는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개량 버전 업이라는 것이 강제민주화 주장이다. 이것은, 네오콘(공화당)이나 네오리버럴(민주당)의 정치운동이며, 겉으로는 "민주화"를 표방하는 이상주의지만, 실은, 세계에 미군을 내보내는 군산의 제국적인 움직임이다(네오콘은, 군산의 제국적인 움직임을 과격하게 실행해 고의로 실패시키는 자본 측의 스파이이다, 라는 것도 나의 가설이지만) (네오콘과 다극화의 본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5)

강제민주화 전략은, 1990년대 말의 코소보 분쟁(러시아와 사이가 좋은 세르비아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나, 클린턴 행정부의 "불량국가" 지정으로 전략으로 시작해, 2001년 911테러로 극적으로 개화됐다. 그러나 그 후,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란 핵문제, 아랍의 봄, 리비아와 시리아의 내전 등으로 연이어 실패하면서, 미국의 패권(국제신용력)을 저하시킨 "패배의 유산"으로 화하고 있다.(속아 넘어간 단독패권주의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2)

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강제민주화 전략이, 미국의 패권을 자멸시키는 네오콘의 책략 임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99년의 시카고 연설에서, 강제민주화의 정책을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강화개량하는 것으로 지지하면서도,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행동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블레어의 충고는, 그 후 911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되어, 미국의 과격한 이라크 침공에 마지못해 추종했던 블레어는 영국 내에서 전쟁범죄자로 낙인찍혔다. 주범인 네오콘의 상당수는 달아났고, 일부는 존 볼턴처럼 트럼프에게 등용되어, 미국패권의 자멸책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Blair's'international community' doctrine)

▼ 네오콘의 세계 민주화=정권전복 전략과, EU 및 일대일로가 "웨스트팔리아의 개량형"으로서 서로 경쟁한다

 

네오콘계인 볼턴과, 그 선배 격인 엘리엇 아브람스(레이건 정권 때부터의 과격전략 책사)가 최근 한창 전개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권전복 시도도 "웨스트팔리아의 개량형"궤변에 근거한 "강제민주화"를 과격 치졸하게 수행해 의도적으로 실패시켜 세계를 다극화하려고 하는 그림자 다극주의 책략의 하나다.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마두로 정권을 전복해, 미국괴뢰의 야당정권으로 대체하려는 이번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은, 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Trump's Venezuela Fiasco Ron Paul) (If the Army Stands With Maduro, What Is Plan B?)

유엔은 이미 기존의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야당을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미국의 모략이 국제적으로 인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베네수엘라는, 이란 등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랜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를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제재가 더 지속되더라도 정권이 전복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신용이 다시 떨어지는 것이다. 반미화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인기획득을 노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넉살좋게 방송에 나와 마두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UN rejects Venezuela's Guaido, will only cooperate with recognized government of Maduro) (What is driving Ankara's love for Nicolas Maduro?)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산과 제국측(과, 그 일부인 체를 한 네오콘)이, 강제민주화책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개량형"으로서 전개해 실패하고 있으므로, 군산측과 대항하는 다극주의측도, 웨스트팔리아의 개량형으로서의 다극형의 신세계 질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첫 머리에서 소개한 중국의 "네오 책봉체제"인 일대일로의 전략이다.(아시아에서 나가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4)

책봉체제는 전근대의 국제체제이므로, 근대체제로서 만들어진 웨스트팔리아 국민국가의 체제와 비교해 세련되지 못하고, 치밀함이 없어 모호하다. 네오책봉인 "일대일로"는 현시점에서, 뛰어난 국제질서가 아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흐름으로서, 지금 추세가 이대로 이어져 미국패권이 쇠퇴해 가면, 중국에서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역까지의 국제질서는, 일대일로가 지배적이 될 것이 확정적이다. 게다가 웨스트팔리아 체제에는, 영국과 그 후계패권인 미국 · 군산(미영 이스라엘 첩보계)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정권 중추에 들어가 은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간접지배의 기능이 딸려있다. 웨스트팔리아가 세계의 통일적인 체제인 한, 영미 · 군산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방식이 받아들여져, 인류는 테러전쟁이나 냉전형 대립구조와 전쟁 · 군비확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웨스트팔리아 국민국가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상적이지만, 속사정은, 살인이나 간접지배, 누명,위선, 사기, 왜곡보도 등의 더럽고 교활한 것으로 가득하다. 이 위선성이나 독선성은, 전적으로 앵글로색슨적인(그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세계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유대의 전통은 이와 달리, 흑백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은연성을 소중히 여긴다). 인류가, 이 위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가 다른 체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편향된 경제성장의 수정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다극화의 필연성이 존재한다. (이 전환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앵글로 색슨 · 유대다. 그 외에 관련된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속아,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외, 중러 등 BRICS도, 웨스트팔리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골조가 되고 있다. 리먼 위기 이후 G20이 G7을 대체한 것도 마찬가지다. 유엔도, 전후의 웨스트팔리아의 버전 업을 위한 기구이지만, 최근의 유엔은 미영패권보다 BRICS나 G20으로 접근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EU의 국가통합이 웨스트팔리아의(앵글로색슨의 궤변이 아닌) "진정한 개량형"이 되고 있다. 유럽의 국가통합은,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만들어졌을 무렵부터의 구상이며, 국가 간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제국간의 국가통합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EU의 국가통합은, 냉전기에 영국의 모략에 의해 희생(미소가 유럽을 분할해 항구적으로 대립시켜, 유럽 특히 독일이 항구적으로 약세를 강요당한다)되어 온 독일 등 유럽 대륙국들을, 영미로부터 자립시키면서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그림자 다극주의인 레이건이, 주저하는 독일을 질책해 진행시킨 것이다. 영국이 EU 이탈문제에 빠져(미국의 다극계 첩보세력에 의해)자멸당하고 있는 사이에, EU는 군사통합 등 영국이 반대해 온 국가통합을 점점 진행시켜 나간다. (영국의 EU이탈이라는 국가자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64)

EU의 국가통합은, 법치적이고 세련되어 있다. 전근대풍으로 애매한 중국의 일대일로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EU와 일대일로는, 미영 중심주의를 오래 유지시키는 웨스트팔리아 체제라는 속박에서 인류를 해방하는 다극형의 신세계 질서의 시도라는 점에서 동류다. 아베정권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PP11(일호아)도, 아직 애매 모호하지만, 일대일로에 인접하는 대중국 협조적 경제권이라고 아베 자신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미국패권 후"의 다극형・초국민국가적인 신세계 질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중국과 화해해 일호아를 추진하는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65)

                                      http://tanakanews.com/190204syste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