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２度目の米朝首脳会談の意味

２０１９年１月１６日 　　田中　宇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２度目の米朝首脳会談の意味

                     ２０１９年１月１６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북조선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간의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곧 베트남(하노이 또는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차례 미국과 북조선의 외교관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작년 6월의 첫 북미 정상회담 때도, 개최지 후보에 올랐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장으로 가는 자신의 비행기가 미군(군산)에게 격추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북에서 베트남까지는 중국내륙을 통해 비행할 수 있어 안심이다. 베트남은, 북미 양측과 국교가 있다.

일찌기 미국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으며, 공산당 일당독재국이지만 경제개혁(도이모이)을 통해 성장했다. 이러한 것들은, 북미의 화해적인 미래의 표본이 되는 이미지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중이나 2월에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Why Vietnam is best location for Kim-Trump summit) (China Pushes Communist Vietnam as Trump-Kim Summit Host) (Why Vietnam Should Host the Second Trump-Kim Summit)

1월 9일에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것도 북미회담의 준비 중의 하나일 것이다. 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미국이 원하는 "북핵 폐기"와, 북이 원하는 "북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제"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어떤 순서로 화해(조선전쟁의 정식 종결,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위협 저하(북핵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할 것인가다.

핵폐기를 먼저 하는(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 등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와, 북의 핵폐기에는 몇 년이 걸리는 데다, 북이 핵을 전폐해도 아직 갖고 있을 것이라는 미국(군산)의 발언에 의해 제재해제를 거부당하면 "사담 후세인의 딜레마"(CVID)에 몰릴 수 있다. 그때문에 북과 중국과 한국은, 트럼프에게 "핵폐기보다 먼저 경제제재를 해제하자"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군산이 강하므로 "선제적 제재해제"의 시나리오를 꺼리고 있다. 김정은은 방중 때,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Visiting China, Kim Sets Out Goals for Next Trump Summit) (Trump-Kim summit will happen 'soon' says S Korean leader)

지난해 6월 1일의 1차 북미회담의 최대 성과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미국은, 트럼프와 군산복합체가 대결의 암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군산은 김정은을 적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의 편이 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 미국은 북에 대한 적시를 삼가고 있다. 북을 적대시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실시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부분화해적인 상황에서 작년 여름부터 남북한이 급접근해, 이미 남북 간의 갈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 이르렀다. 신뢰양성조치가 각 분야에서 이뤄줘, 남북을 분단하는 38선에 남북 양측이 설치한 무기와 초소, 벽 등이 헐렸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북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24년 만에 그만 두었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의 연결도, 이제 공사시작 만을 남겨두는 상태까지 추진했다. (South Korea Stops Referring to North Korea as'Enemy' in Defense Reports)

(한국은 미국의 제지를 뚫고 북으로 열차를 달리게 할 수있을까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73)
(북미협상 정체의 이면에 보이는 트럼프의 다극화 전략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60)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북에 대한 경제제재의 체제가 있는 한, 한국은 더 이상, 북과의 화해를 추진할 수 없다. 경제제재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것이며,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은 "북에 핵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물자와 자금을 주므로서, 경제제재를 위반한다"고 해, 지난해 가을,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북과의 관계강화에 있어, 경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주한미군이나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등 북측의 관광지에 대한 남측의 관광객 방문 재개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미국에 평화를 요구하는 신 사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19)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이 핵폐기를 추진하기 전에 신뢰 양성조치로서, 먼저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반대해, 북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해,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어도 미국이 거부권을 발동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트럼프 자신은 내심,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도 좋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그는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미 상층부의 군산의 반대가 강하므로 북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남아 있다. (South Korea, China urge concessions on both sides to end U.S.-North Korea standoff)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이 핵폐기보다 먼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이다. 북조선을 둘러싼 이야기의 가장 큰 안건인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정상회담이 열릴 리가 없다. 북이, 먼저 자국의 핵폐기를 추진하는 데 동의하는 흐름도 있을 수 없다. 그 흐름은, 북이 후세인의 이라크처럼 자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가 양보하는 전개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군산과의 암투 때문에 북 제재 해제를 승인할 수 없었던 트럼프에게,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 (South Korean leader urges bolder steps from North Korea, US)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마침, 병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트럼프에게 양보하는 대신, 트럼프가 북에 대해 제재해제를 양보해, 중국은 한국과 북조선에 대한 권위(패권)를 강화하는 이득을 취한다는 미중 간으 교환거래다. 지난 해 여름에 트럼프가 중국의 대미수출품에 징벌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측의 보복 결과, 중국시장에서 자동차부터 전화기까지 미국제품의 판매가 악화해 미국경제를 타격하고 있다.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악화해, 미국주식을 대표하는 애플의 주가가 떨어져, 이를 발판으로 지난해 말의 미국주가가 폭락하는 등, 거침없이 팽창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버블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의 적군인 군산 에스탭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진행하면서, 미국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에 강한 공포를 갖고 있다. (Apple is going to go into a huge decline here. Iphone in 2019 is like PC industry in 2009 (웃음)

(중국의 대미자립을 가속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33)

군산 에스탭은, 미중이 진심으로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운영을 영속시키기 위해, 미국이 부드러운 중국 포위망 정책을 계속 취해, 남중국해와 대만, 한반도, 동남아 등 군사안보에서, 중국시장의 폐쇄성과 지적소유권 문제 등의 경제까지, 미국(동맹국가)이 중국을 조근조근 괴롭혀, 중국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형식적 대립구조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 군산 에스탭은, 중국인들이 미국을 예찬하고, 미국의 세계지배를 인정하면서 미국채와 아이폰을 계속 사들여, 미국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기를 바라고 있다. (신 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의 대미자립을 유도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09)

트럼프는, 특기인 "군산의 패권유지 목적인 적대시 전략을 과격하게 추진해 군산측을 놀라게 해, 군산 측과의 암투에서 스스로를 우위로 만드는" 책략을 미중관계에서도 추진해, 중국의 모든 대미수출품에 징벌관세를 부과하는 자세를 취해, 관세의 본격실시를 종식(60일 연기)시켜, 군산 측의 공포심을 부추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에서 북조선과 정상회담 준비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베이징 등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을 하는 가운데, 중국 측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무역협상에서의 양보의 대가로, 미국이 북의 핵폐기보다 먼저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을 인정하자고, 제안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met in Hanoi to discuss second Trump-Kim summit - South Korean newspaper)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양보를 해주길 바라는 미국 측은, 트럼프가 아니라 군산 에스탭이다. 대북제재 완화를 꺼리는 것도, 트럼프가 아니라 군산 에스탭이다. 트럼프는 군산 에스탭에 대해 "나 자신은,, 북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중국의 양보를 얻고 싶다고 하면, 중국의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라며, 미국경제를 악화시키고 싶지않은(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고 싶은) 군산측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닐까. (Kim and Trump Back at Square 1: If U.S. Keeps Sanctions, North Will Keep Nuclear Program)

다가 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대북제재의 완화에 동의하면, 언론은 트럼프를 비판하겠지만, 언론은 군산의 일부이므로, 비판은 대대적으로 될 수 없다. 트럼프는, 북이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 탓이라며, 중국에게 책임을 씌우는 자세를 취할 지도 모르지만, 북핵 폐기에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국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그 전에 미국이 패권을 잃는다).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통합이 시작되어, 남북 화해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한국은 북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된다. (What China Thinks About the North Korean Dilemmma)

올해 4월에는 시진핑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 남북의 경제교류가 시작되어, 중국이나 서구의 기업들도 북조선과의 경제관계를 재개한다. 북조선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해 대환영받는다는, 시나리오를 중국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 안에, 북의 핵폐기는 들어있지 않다. 중국은 북에게, 핵무기를 조용히 숨기도록 시사했을 것이다. 중국이 북에게, 핵무기의 일부를 공개해 폐기하라고 요구해, 북이 그것을 실시하면, 미국(군산)이 "북은 더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해, 북미 사이에 낀 중국의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의 핵폐기를 화두로 내세울 뿐으로, 구체적인 행위로서 북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북은 핵을 전혀 폐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Xi Jinping set to meet Kim Jong-un in Pyongyang in April, South Korean sources say)

▼ 남북이 단결하기 위한 조미료로 사용되는 일본

남북화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남북의 통합된 내셔널리즘・조선민족주의의 발흥이다. 김정은은 1일에 발표한 연두연설에서, 남북이 단결해 외국으로부터의 내정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남북 내셔널리즘의 통합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말하는 내정에 간섭해오는 외국은 첫째로 미국이며, 한국의 국가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앞으로, 남북의 화해가 정착될수록, 북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부추키는 경향이 강해진다. (Kim Jong Un's New Year's Day Speech: Understanding 'Sovereignty' Is the Key) (My Thoughts on Kim Jong-Un's New Year's Speech)

그렇더라도, 한국이 북의 제안에 타 서둘러 주한미군을 내쫓으면, 향후의 남북 간 정치균형이 북에 유리해져, 한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자립을 신중히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북과 함께 적대시할 수 있는 미국 이외의 남북공통의 적을 필요로 한다. 현 단계에서, 미국 외의 남북공통의 적으로서 안성맞춤인 것은 일본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자립을 돕는 존재이므로, 현 단계에서 적시할 수 없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대미종속 일변도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최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일본을 아무리 비판해도, 한국도 북도, 아무 것도 잃을 것은 없다. (Japan PM pushes peace treaty with Russia)

남북이 화해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나가면, 일본은 고립과 국제정치 상의 약화를 심화시킨다. 조선은 강해지고, 일본은 쇠락한다. 이렇나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과 북은 최근, 일본을 마음 껏 두드리고 있다..일본을 두드릴 수록, 남북이 단결할 수 있다.일본은 남북의 결속을 위한 조미료, 발판으로 사용된다. 징용공 문제에서의 한국의 판결, 12월 20일에 일어난 한일 간 군사갈등(레이더 조사)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두, 한국이 걸어온 것이다. (한국의 프로파간다:Japan and South Korea's Unnecessary Squabble)

주한미군 다음으로 주일미군의 철수가 예상되어, 일본은 미국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 중국, 러시아, 한국과 북조선과 화해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일본 측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을, 아베 정권은 원하지 않는다. 만일 레이더 조사 사건을 일본 측에서 먼저 걸었다면, 이것은 일본언론을 보통 이상으로 떠들게 만든 것을 포함해, 아베 정권에 은밀하게 반역하는 군산 산하의 일본관료기구의 소행이라는 것이 된다. (How Trump forced Japan to take security into itsown hands)

                                     https://tanakanews.com/190116korea.htm

다나카 사카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국화의 흐름에서, 동북아, 나아가 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의 패권이 어떻게 분할되는 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다극주의세력)은, 북미 양자해소를 기피하고, 중국을 내세운 6자회담을 밀어넣어, 중국의 주도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통해, 아태평양에서의 군산세력의 패권을 저하시키려고 오래 전부터 유도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향후의 동북아시아는 중국세의 대두에 의해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부터의 다나카 사카이의 지론으로서, 이번에도 역시 미중(트럼프-시진핑)간의 거래를 통해 군산의 방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본인은 2013년부터 표면화된 당시 국방위 위원장인 김정은의 중대제안에서 제기된 "미국도 6자도 아닌,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는 방안"에 따라, 그 조건(대외 정세와 남북 정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협력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정세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위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