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中貿易実戦から冷戦へ
2019年1月10日 増田俊男
미중 무역전쟁 실전에서 냉전으로
2019年1月10日 増田俊男(마스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작년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쌍방은 동액, 동률의 관세를 상호 부과한 미중 무역실전은 90일 정전이 되어 양국간 교섭으로 옮겨가, 베이징에서의 제1차 차관급 교섭은 1월 7일부터 예정일을 하루 연장해 9일에 끝났다.
주요 과제는 미중 무역 불균형의 시정, 중국 주재 미국 기업에 대한 지적 소유권 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수집 등이다. 무역 불균형 문제에는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에너지 관련, 광공업 생산품 등 20조엔 규모의 매입을 통해 크게 커버할 수 있지만, 지적소유권 문제는 방대하고, 중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
트럼프는 중국 측이 지적 소유권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3월까지는 해결하지 못해, 결국 90일의 정전은 다시 실전에 되돌아 온다. 12월의 정상회담 때도 기대감으로 일미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윽고 하락으로 돌아서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에는 하루에 1,000달러를 넘는 폭락이 되었다. 니케이도 오늘 쯤부터 같은 현상의 반복이 될 것이다.
몇시까지 내리고, 몇시부터 오를 지는 나의 "여기 제일!"이나 "인터넷·세미나"를 참고해 주세요.
올해의 트럼프 전략의 기본은, 작년까지는 "주먹다짐"(위협)으로, 올해부터는 "강력한 담판". 올해도 다시 트럼프 주도의 "협박몰이"가 반복된다.
http://chokugen.com/opinion/backnumber/back_h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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