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더해 한국도 이반 ... 일본은 '아시아 전략'의 재구축이 필요

               

中国に加え韓国も離反...日本にはいま「アジア戦略」の再構築が必要だ
これで友好国と言えるのか？ 
2018. 01. 11 長谷川 幸洋

          중국에 더해 한국도 이반 ... 일본은 '아시아 전략'의 재구축이 필요

                                 이래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18. 01. 11 長谷川 幸洋(하세가와 유키히로)   번역   오마니나

김정은 "중국 전격방문"의 이면

새해 벽두부터, 동아시아가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1월 9일까지 3일간 차관급 통상협의를 가졌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중 협의와 김정은의 방중은 연동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이 김정은을 불렀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북조선 카드를 꺼낸 모양새가 된다.

시 주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은씨에게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나다"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정은씨도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과시할 수 있다. 이 구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의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런데도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같은 수를 쓴 것은, 중국과 북조선이 그만큼 트럼프에게 몰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트럼프 씨로서는, 북중의 속셈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북미 협상의 향배에는, 별 영향이 없다.

미중 교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표명하던 미국의 농산품이나 에너지 자원, 공업제품 등의 수입확대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중요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에서는 쌍방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2월 말의 교섭기한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측을 불허한다.

당초, 이것은 무역문제지만, 무역만도 아니다. 논의의 이면에서는 중국의 패권확대와 미국의 국가안보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중국은 진정한 목표인 패권확대를 가능한 한 표면화시키지 않고, 단순한 무역문제로 처리하고 싶어 한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의 수입확대를 표명하거나, 미국의 제재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인상한 자동차 관세의 인하와 철폐에 응할 태세다. 러시아 의혹 등으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씨에게는 득점이 되므로, 물론 환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원만하게 정리되는가 하면 어렵다.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패권확대를 억제하는 데 있다. 시주석은 종신 국가주석을 목표로 하는 한편, 국내에서 인권탄압을 반복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외확장 노선이 최대의 문제다.

미중 "화해 불가"

대체, 왜 중국은 패권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

평론가인 이시헤이 씨에 따르면, 시주석이 대외 확장노선을 치닫는 것은, 결코 시주석에게 특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른바 "법칙"이다(중국인의 선과 악은 왜 역행인가~송족과 일족이즘 산케이신문 출판), "왜 중국은 민주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인가 KADOKAWA)" 대외확장을 하지 않으면,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시헤이 씨는 많은 중국 관련 문헌을 섭렵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 중이 신냉전에 이르른, 가장 깊숙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 귀화한 이시헤이 씨 같은 중국 출신자가 아니라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표하는(더군다나 일본어로)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시주석이든, 다른 중국인이든 "우리는 이런 이유로 남중국해로 진출해 있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매우 공부가 되었다.

이시헤이 씨의 일련의 저작과 본 칼럼에서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마이클·필즈베리씨의 "China 2049"(닛케이 BP)는, 미중 신냉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 문헌이다.

탈선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시주석은 대외 확장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따라서, 미국과는 화해할 수 없다. 무역 분야에서 일정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해도, 사이버 공격이나 산업 스파이, 남중국해의 세력권화,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합의를 맺는 것은 어렵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에서 대중 강경노선을 최초로 천명했던 직후, 나는 지난해 10월 12일의 공개 칼럼(https://gendai.ismedia.jp/articles///57929)에서 긴장과 대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썼지만, 그야말로 2019년은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북조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김정은씨는 미국과 중국을 양다리로 삼아, 시간을 벌려고 한다. 트럼프씨에게는 몇번이나 정중한 친서를 보내 "비핵화"를 어필하는 한편, 시주석에게도 4번의 방중에서 종순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래라면, 이제 시주석이 북조선에 갈 차례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베이징을 찾은 것은 시주석을 추켜세우는 한편, 트럼프에게도 "중국 카드"를 내보이려는 의도 임에 다름이 없다. 미중 대결의 귀추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양자를 적으로 돌리기 싫은 것이다.

미중 양측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 시주석과 트럼프 사이를 왔다 갔다 해,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미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미루면 미룰수록 비핵화의 가격=환상의 경제지원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그리고 다음은 한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자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위안부 문제에서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징용공 문제, 국제관람식 자위함기 게양 거부사건에 더해, 이번에는 레이더 조사 사건이다.

원래, 한국의 구축함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북조선 어선들을 구조했다"고 하지만, 지나가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발사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일본 초계기가 자국 EEZ 상공을 순찰하는 것은 당연하며, 일본의 허가없이 고기잡이를 하던 북조선 어선들이 불법이다. 한국 구축함의 행위는 구조활동이라면서, 북조선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뒤로 돌리고,원래의 주권자인 일본에 적대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고위당국자 중 한 명은, "한국의 구축함은 어선과 뭔가 주고받고 있어, 그것을 일본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내게 말했다. 한국 해군과 북조선 어선의 불투명한 관계는 상례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징용공 문제에 대해 "불행한 역사가 만든 문제"라고 한 다음 "일본의 정치지도자가 정치적 쟁점으로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으로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관여할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지요"라고 말했다. 해결책은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완전히 개선된 것처럼 말한다. 문정권의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우방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조선과 대치하고 있는 한미일 3각 동맹관계에서 탈락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일본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구축해야 할 국면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371?page=3

이글의 기본적인 시각은 <미일한 vs 중러북>이라는 군산글로벌리스트들이 획책하고 영속화하려는 대립구도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본 까페에 소개하고 있는 다나카 사카이와 마스다 토시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분석가는 이 구도에 근거해 뉴스와 정보를 분석하는 인식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틀은 역시 대부분 군산 글로벌리스트의 소유인 미국의 메이져 언론사의 시각과 동일하고, 한국의 경우도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나아가 소위 통일진보세력(특히 북핵은 막강하다는) 마저도, 미국은 선, 그 반대는 적,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의 논점을 가지면서 서로 싸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한일의 일반적인 언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위의 필자도 이번 김정은방중을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단합"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는 소위 통일진보세력이 보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지요. 다만, 그 적이 반대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립"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론은 결국, 지난 1월의 북 신년사로 시작된 남북화해, 북미화해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현상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의 방중은 북중단합을 통해 트럼프에게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므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시진핑이 그 타겟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의 군산글로벌리스트와 담합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배신했던 중국의 내부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내의 군산 글로벌리스트+그 담합세력을 일소하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국제정세도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필자는 중국의 대외패권확대의 원인을 중국의 전통적인 경향에 의한 것으로서 "종신주석직"을 겨냥하고 있는 시진핑의 독재를 언급하지만, 트럼프는 그 결정에 대해 "매우 훌륭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자신들만의 세력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이 아태평양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것이라면, 관세폭탄을 퍼붓기 이전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프레젠스를 확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 시리아와 이라크 나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한 사실을 더하면, 금방 이해가 될 문제이지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미군의 수는 전체 미군의 수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 왜냐하면 이 미군들의 목적은 테러퇴치가 아니라, 테러의 조장을 통한 지역의 갈등을 영속화하는 것이므로 대규모 실동작전이 주임무가 아니라, 테러조직을 부양하는 정보전, 무기와 탄약 등의 보급품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란과의 무역을 차단했지만, 주요국가들에 대해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한국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처럼, 항공모함을 이용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같은 군사작전을 전개하지도 않아, 이란함대가 대서양으로 진출해 몇 달 일정의 대양항해를 아무런 제지도 없이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 4차 방중을 "대립"의 구도에서 들여다보면, 잘못된 결론과 전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이미",,,라는 소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미일한 vs 중러북"이라는 대립구도에서 이탈해 중러북의 편으로 한국이 "이미"움직여, 미일한 동맹에서 이탈했다는 "분노"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 설명한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미중 내의 군산글로벌리스트와 그 담합세력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 그 세력들이 구축하고 영속화하려던 아태평양의 "미일한 vs 중러북"이라는 대립구도가 깨어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조선과 대치하고 있는 미일한 3각 동맹관계에서 탈락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일본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구축해야 할 국면이다.

필자의 이 결론은 미일한 3각동맹이 깨지는 것이 일본에게는 안전보장상의 이유이므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완전히 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도 일본도 기존의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전략을 수정해 자주안보의 길로 접어든 것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독] 文정부 외교중심 대이동 … 日 빼고 ‘중국국’ 만든다
2018.12.11. 14:2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477 

[단독]일본 방위대강, 한국···안보협력 5순위로--＞미일한 군사동맹 완전히 사라져
 2018.12.31. 10:41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