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냉전 '2019년에 일어날 일'

激化する米中冷戦「2019年に起きること」金正恩は米中どちらを選ぶのか？  
 2018. 12. 21 長谷川 幸洋

                               미·중 냉전 '2019년에 일어날 일'

                                       김정은은 미중 어느 쪽을 택할것인가? 
 
                               2018. 12. 21 長谷川 幸洋(하세가와 유키히로)  번역  오마니나

북-중 밀월의 끝

2018년이 곧 끝난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금년의 주요 뉴스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충적으로 써두려고 한다. 북조선의 핵미사일 문제와 미중 신냉전에 대해서.

우선 북조선이다. 김정은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은 3월 25~28일에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한편으로,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모두 대북 강경파로 대체한 것이 계기였다.

김정은 씨는 이 인사를 보고 "북미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 미국은 강경노선으로 돌아가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했다. 그래서 "우선 중국을 우리 편에 붙여두자"고 생각한 것이다(3월 30일 공개 칼럼,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5057)

그 후, 북중 정상회담은 6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끼고, 세 차례나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북중은  밀월관계"인 듯한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차가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정은 씨가 북중관계를 개선한 것은, 어디까지나 강경한 트럼프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미중 관계는 지금처럼 크게 긴장한 상태가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는 3월에 중국에 제재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북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일단 제재를 보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는 김정은과 트럼프 정권이 서로 중국을 편으로 붙이기 위해 "시진핑의 소매를 끌어당기던"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세가 확 달라졌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6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 9월에는 친서를 보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재촉할 정도다.

반면, 미중관계는, 제재관세의 격렬한 응수 뿐아니라, 화웨이 문제까지 불거져, 긴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중국과 밀월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 3월 이전이 그랬듯이, 중국과 거리를 두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씨는 시진핑의 소매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김정은도 미국의 군사공격의 우려가 사라진 이상, 예전 만큼 시진핑의 엄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과는 그럭저럭한 관계를 유지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증은 영원히 밀월상태"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다. 북조선은 정세에 따라 어떻게든 움직인다.

그것은, 주위를 강대국에게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숙명이기도 하다. 반도의 소국은 이웃 강대국의 공세에 휘말리면, 끝내는 낭떠러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대국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계를 미세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추파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백악관이 "정성어린 따뜻한 편지"라고 표현한 9월의 친서에서 분명하지만, 최근의 대미비판에도 나타나고 있다. 북조선은 미국의 제재강화를 비판했지만, 내용은 어설프며 거의 힘을 빼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다.

그것은 비판의 체재에 나타났다. "비핵화의 길이 막힐 지도 모른다"는 담화를 낸 것은, 북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정책연구실장이다. 게다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2365.html).일본으로 말하면, 기껏해야 부장급일 것이다. 그것도 정책결정 라인이 아니라, 본류가 아닌 지류다.

그런 말단 관리가 비판하고, 이것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 형식만 비판하는 것이지, 본심은 다릅니다. 제발 전부터 부탁한 정상간 재회담을 어떻게든, 빨리 받아주세요"라는 애원일 뿐이다.

정말로 북중이 밀월이라면, 이미 시 주석의 방북도 이뤄졌을 것이다. 시 씨는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몰레스비에서 만났을 때, 내년이라도 방북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중 신냉전의 전개에 따라, 김정은은 미국으로 한층, 더 다가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김정은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대국은, 미국에게 얻어맞고 기색이 나쁜 중국이 아니라, 공세로 나오고 있는 미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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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078?page=3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추파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백악관이 "정성어린 따뜻한 편지"라고 표현한 9월의 친서에서 분명하지만, 최근의 대미비판에도 나타나고 있다. 북조선은 미국의 제재강화를 비판했지만, 내용은 어설프며 거의 힘을 빼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다.

그것은 비판의 체재에 나타났다. "비핵화의 길이 막힐 지도 모른다"는 담화를 낸 것은, 북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정책연구실장이다. 게다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일본으로 말하면, 기껏해야 부장급일 것이다. 그것도 정책결정 라인이 아니라, 본류가 아닌 지류다.

그런 말단 관리가 비판하고, 이것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 형식만 비판하는 것이지, 본심은 다릅니다.

*北 "비핵화길 영원히 막힐수도…美, 공동성명 성실 이행해야"--＞외무성 미국연구소장 개인명의
2018.12.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17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사이에 북측과 비핵화를 추진해, 정전협상과 제재완화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 북미관계는 북중관계보다 밀착되게 되겠지요. 북미가 수교라도 하면,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코 현재의 북중관계는 과거의 소위 혈맹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 달라진 정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북측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다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북중밀월이라면 당연히 중국 편이 되어 트럼프를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으며, 중국 역시, 북미관계의 트러블에 대해 북측의 편을 들던 과거와 달리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북이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필자가 미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미 빠그러져 없는 군산의 항구적인 대결구도인 "미일한 대 중러북"이라는 시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 등을 미중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냉전 역시, 군산이 좋아하는 대립구도지요.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미 적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적이 아닌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