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동연 경제체제가 김수현-홍남기 체제로
바뀌었군요.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낙인
찍혔던 김수현이 다시 전면에 나섰으니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거라고 각종 부동산 카페에 난리가
났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든 생각들이 저것들이 단체 실성을
했나? 입니다. 부동산 폭등의 이유에 대해 김수현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거든요.
구글링으로 김수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검색을 하면
그가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에요.
노무현 정권 당시 종부세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며,
문재인 정권 초기 탈원전, 부동산 규제, 대출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더군요.
이번 부동산 규제정책과 각종 불법, 허위, 그리고
잘 모르는 멍청한 투자자를 상대로 투기행위(시집,
막차태워 보내기... PD수첩에서 방송)에 대한 정책
적 기반이 다 김수현에게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비서수석에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정책수석이 되었으니, 더 활발하고 악독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예상되는데, 왜 부동산 카페는
폭등한다고 난리가 났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더군요.
노무현 시절, IMF를 극복하고 해외투자자본이 국내로
쏟아지고, 각종 사업 분야에서 엄청난 순수익을 올려
남는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쏟아지면서 부동산 폭등이
발생을 했고, 이를 잡기 위해서 김수현은 2004년
종부세를 만들어 8.31 정책으로 나왔죠.
결국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이 꾸준히 하락일로로
가다가 2008년 미국 서브모기지 사태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하기 시작하고, 중산층들의 자살이
속출하였죠. 이명박 정부는 이런 종부세를 거의 유명
무실화시켰고, 중산층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빚탕감해
주는 상황까지 치달았죠.
문재인 정부가 김수현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속내이고,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거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홍남기는 노무현 정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꾸준하게 고위행정관으로 일해온 사람이죠.
그 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일처리 한다기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는 정책을 그 입맛에 맞게
수행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노무현 때도 크게 중용
을 받았고, 김수현과도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명박 때도 중용받았고, 박근혜 때도 창조경제 제1
차관으로 행정업무를 보았죠. 수준 높은 행정력으로
또 이낙연 총리와 마찬가지로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적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김수현과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구글링을 하면 알겠지만, 사회 정치 언론 경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수준이 높았던 때가
노무현 정권때이죠. 그 만큼 사회에 활기가 돌고,
돈이 돌던 때라 강력한 종부세조차 집값을 바로 잡지
못했죠.
그런데 2018년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2003년도
노무현 정권의 때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2003년에는 정말 집이 부족했어요. 전체 가구수의
85% 수준 정도의 집이 보급되어 집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전체 가구수의 135% 달하는 집이 이미
공급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집이 공급될 예정이
라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폭등이 아니라 폭락을 해야 하는데,
지본주의 원리를 짓밟는, 담합, 사기, 허위신고,
시스템의 오류를 활용한 자전거래등이 횡행하면서
수요-공급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왜곡되었다고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을 좀 더 빠르게 강력하게 정상화
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강력한 개혁파인
김수현이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죠.
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짓밟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황인데, 김수현 때문에 부동간 폭등한다고 좋아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걸 보니 제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요.
단체로 약먹고 미쳤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선택이야 개인의 자유이니, 집값 폭등한다고 믿으
신다면 집 사시면 됩니다. 단 대출은 DSR때문에
불가능 하고 전세대출도 막아놨으니 돈 있는 사람들
만 현금으로 집 사셔야겠죠.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천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