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中國] 좌초위기 맞이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美 “주변국 옭아매는 중국의 채무제국주의”

[생생中國] 좌초위기 맞이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美 “주변국 옭아매는 중국의 채무제국주의”
매경이코노미  기사입력 2018.09.03 11:19:1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강국 부상을 위해 집권 초기인 2013년 9월부터 야심 차게 추진했던 범국제적 경제 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가 5년째 들어 곳곳에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주도 일대일로란 일명 ‘21세기 육상·해상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개발 전략’으로 78개 국가가 참가했다. 사업 자금 대부분을 중국이 대출 형태로 제공했고 그 자금은 철도·항만·도로·댐 등 사회기반시설 시공사인 중국 업체에 대금으로 지불되는 구조였다. 중 국은 이들 국가와의 화물 무역이 급증했고 80여개 경제·무역협력단지를 설립해 현지 일자리 20만4000개를 만들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사업 채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시아 저개발국들이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인프라 운영권을 인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이들 국가에는 일대일로가 ‘독이 든 사과’가 됐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은 일대일로 참가 78개국의 평균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 수준인 Ba2로 평가했다. 이들의 국가부도 위험이 환란 당시 한국(Ba1)보다 높다는 뜻이다. 중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고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간의 사업 가운데 32%에 이르는 419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사업 지연, 해당국의 여론 반발, 국가안보 논란 등에 휘말렸다. 채무위기 한계선상의 국가들은 일대일로 초입(初入)에 들어가 있는 파키스탄·스리랑카·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 등이다. 파키스탄은 외환위기로 620억달러 규모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의 축소·중단을 결정했다. IMF에 구제금융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인 라오스는 국가 외채의 65%를 중국에서 빌린 것으로 파악된다. 미얀마는 8월 초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서부 차우퓨항만 개발 사업의 규모를 73억달러(약 8조1022억원)에서 13억달러(약 1조4428억원)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도 중국 차관을 받아 남부 지역에 함반토타항구를 건설했지만 적자만 쌓여 2017년 12월 중국에 항구를 양도했다. 말레이시아 또한 7월 말 총 904억링깃(약 24조8200억원) 규모의 일대일로 관련 철도·송유관 건설 사업 3건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일대일로를 개도국에 빚을 지워 속국으로 조종하려는 ‘채무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일대일로가 세계 무역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욕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30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억1300만달러(약 1262억원) 규모의 아시아 개도국 지원기금을 조성해 기술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파키스탄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는 “돈이 중국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의 지위를 통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대 패권주의의 발악”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미·중 무역전쟁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하며 일대일로 재평가를 통해 위험 투자를 방지하고 신규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투자 대상국이다. 이들의 부채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에 뒤진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다섯째 대주주라는 점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건설적 기여를 해야 한다. [문유근 매일경제 중국연구소 전문위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4호 (2018.09.05~09.11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