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미·중분쟁과 중국의 두 시각

[정유신의 China Story]미·중분쟁과 중국의 두 시각

머니투데이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회장 |입력 : 2018.11.0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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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중 분쟁이 다소 수그러들 것이란 의견이 있다. 하지만 미중 분쟁의 본질이 무역적자가 아니라 경제패권이라는 점, 중국에 대한 미국 정계의 시선이 전과 달리 여야 모두 곱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최근 1~2년 사이 중국은 자유무역체제에 적합지 않다는 ‘중국이질론’에서 이대로 뒀다간 중국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거란 ‘중국위협론’으로 미국 내 여론이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빠른 인식변화에 대해 중국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 중국은 공산·사회주의체제로 언론통제 경향이 있어 의견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껏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상반된 양론, 즉 매파(주전파)와 비둘기파(주화파)로 의견이 갈린다.   　  먼저 매파는 중국 경제의 잠재능력을 높이 평가해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이라고 확신하는 그룹.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면서 정치국원이기도 한 진찬룽이 대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은 대중수입(실탄)이 많은 미국이 유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버거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중국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확실한 강점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 　  첫째, 중국공산당의 높은 지도력. 중국공산당은 미국 정당정치와 달라 정권이 바뀐다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뿐 정권 따라 정책이 180도 바뀐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히 패권경쟁처럼 장기전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한다. 둘째, 중국인의 강한 애국심. 중국 역사에서 보면 특히 중국이 융성할 때 중국인들의 단결과 애국심도 강했다고 한다. 셋째, 중국은 미국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약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제품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세트형 산업구조다. 이는 무역분쟁이 본격화할 때 자력생산이 취약한 미국 대비 확실한 강점이다. 넷째, 폭발적인 내수시장 잠재력을 지닌 점도 강점이라고 한다. 중국은 땅덩어리(960만㎢)도 인구(14억명)도 엄청나다. 미국이 패권경쟁국으로 보고 두들겨 패서 떨군 과거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 또한 GDP(국내총생산)도 구매력평가로만 보면 이미 2014년 미국을 추월해서 지금은 미국의 120%라고 한다. 미국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핵심표밭에 관세 등 무역폭탄을 터뜨리면 장기전일수록 중국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현재 중국의 실력으론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주자는 상하이재경대학의 위즈 교수. 이들은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왜냐면 중국의 대미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대중수출 의존도보다 거의 4배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많은 중국제품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올려 세금을 확보한 다음 그 돈으로 손해 본 미국기업을 도울 수 있다. 또 많은 중국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미국기업보다 낮아 무역전쟁의 충격을 감내할 힘이 적은 것도 현재 중국의 약점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구호로 결전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태양광·전기차·로봇산업 등에 주어지는 보조금 등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구체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 기업과 업계의 생산성 하락, 과잉생산, 덤핑 등을 초래했다면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차제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무튼 미국이 중국을 패권경쟁국으로 인식한 이상 온갖 수단을 동원해 두들겨 팰 것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얼마나 강도 높게 작용할지는 중국의 대응방법과 강도에 달린 셈이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가 계속 ‘강 대 강’으로 부딪칠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이어 ‘제2의 개혁·개방’으로 나아갈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