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거론 '금기' 깬 정부..투기수요 '돈줄' 잡을까

기준금리 인상거론 '금기' 깬 정부..투기수요 '돈줄' 잡을까

김희준 기자 입력 2018.09.16. 10:00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거품 빼기에 나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이 오래됐음에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를 방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판단 하에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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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날 기준금리 인상 시사
투기규제·공급대책 이어 투기자금 해소 근본카드 시각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거품 빼기에 나섰다. 자금의 유동성을 줄여 부동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 시절)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통상의 답변을 두고 이례적으로 총리가 직접 금리인상을 거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이 오래됐음에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를 방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판단 하에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연 1.5%)은 미국금리 상단과 0.50%포인트(p)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25∼2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차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미금리차를 외면하고 상당기간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권을 빠져나간 유동성자금이 투기수요로 유입되면서 현재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주택시장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 유동자금이 상가 등 틈새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장의 유동성이 커 규제책으로 과열을 방지해도 호재가 있으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평소 신중한 발언을 이어온 이 총리가 9·13대책 발표일에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한 것은 결국 대출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기조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한은 금통위의 판단이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2.8~2.9%) 수준으로 가고 물가도 2%에 수렴한다면 금리의 완화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신호에 호응할 공산이 크다.

대신 그 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인 경기와 일자리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하락세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할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