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의 알바들의 글을 읽으면 참 웃음이 나와요.
9.13대책이 집값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 문재인 욕을 해요. 문재인 정책이 물정책이면
알바들이 문재인을 찬미해야 하는데, 하는 짓거리
들이 재미나요.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서울 전지역, 과천,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등등)에 1주택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LTV를 0% 로 둔다는 것이죠. 아예 대출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담보
대출받아서 집 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그래도 돈 많다고 지껄이는 알바들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알아서 투기질 하시고요
두번 째 핵심은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서울보증보험
(SGI) 과 같은 사설보증 역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군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목적의
대출을 조이는 수단이죠.
세 번째 핵심은 임대사업자들의 LTV를 기존 80%
에서 40%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주택 투기도 어려워 집니다. 추가
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대출
불가입니다.
이 세 개만 봐도 얼마나 강력한 정책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거에요.
네번 째는,
알바들이 떠들고 있는 종부세율 인상은 말이죠....
그 액수가 작아보이죠? 하지만 매년 한 번씩 종부세
율을 인상한다고 봤을 때, 문 정부 임기 말의 종부세,
과세 지표 역시 현실화에 대한 세금 상승이 장난처럼
보일까요?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한데 말이죠.
큰 대출 받아 비싼 집 산 사람들은 말이죠...... 저 작은
세금 인상분이 저승사자처럼 느껴질거에요. 거기에
대출도 불가한데, 당장 갚아야할 돈이 눈덩이처럼
오면, 집을 팔 수 밖에 없어요. 심리적 압박이 대단할
거에요. 저건 단순하게 "집값이 수억 올랐는데, 겨우
세금 몇 백만원 올랐네?"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은 수억 올랐는데, 이게 팔려애 돈이 되는 거지,
당장 수입으로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래도 주택가격이 안잡히면 또 다른 플랜 B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정부가 집값 상승을 절대 용인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세금인상하면 임차인에게 간다고 생각하죠?
정부가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켰을 까요?
과연 세금 인상분 만큼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계약한지 2년도 안됐는데,
전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구상청구권 쓰면 됩니다.
정부에수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은
전월세 인상없이 마음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안할래! 하겠죠. 그래봐요,
세금폭탄이 얼마나 심한지 깨닫을 테니까요.
9.13 부동산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을 상회하는
강력한 대책이에요. 특히 투기꾼들에게는 거의
저승사자에 가까운 대책이군요. 대출 틀어막으면
투기수요가 생길 수가 없죠.
추가로 다음달에는 금리인상까지 있겠더군요.
참고로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에 전혀 상관이 없
어요. 2~3년 정도 싼 전월세 살다가 호주머니 돈으로
적당한 가격의 살만한 집 사서 사시면 되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