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협 3단계 시나리오...협의재개→개성공단→北사회개발

통일부 경협 3단계 시나리오...협의재개→개성공단→北사회개발

[the300]"비핵화가 핵폐기를 향해 진전하면 남북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수립하는 방향"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입력 : 2018.07.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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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판식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가림막을 걷어낸 뒤 박수치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라는 긴 여정(long jouney)의 버팀목이 될 남북경제협력 3단계 계획 수립에 나섰다. 북한의 비핵화, 경협, 북한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북핵과 관련된 '문재인 프로세스'와도 맞닿아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북한연구학회의 통일부 용역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2018 대북정책 방향' 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 경제협력 추진 전략이 3단계로 마련된다. 1단계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선언 천명 단계다. 이 시기 남북간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 발굴은 시기상조지만 사전 준비인 남북간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실제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에 이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을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의 이산가족상봉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외에도 북한의 영유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의료 지원사업 등이 예다. 2단계는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점이다. 핵 개발 물질의 신고, 검증, 폐기 등이 이뤄지는 단계다. 보고서는 약 2년이 소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 경협도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 적극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남북경제협려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경제특구공동개발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한 인적· 물적 교류와 개발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2018.4.27 마지막 3단계는 북핵 폐기 작업을 완료 이후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수립해 중국 등 동북3성과 러시야, 일본 북서지방 등 환동해경제권 구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북한 개발·투자가 가능해진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한 사회개발까지 착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경제협력 주체가 과거 중앙정부 중심이었다면, 지방정부, 기업 등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지역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 지방분권을 결합해 남북 주민간 접촉을 늘리고 북한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핵화가 핵폐기를 향해 진전되면서 남북한은 경제·사회 공동체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경제·사회문화 협력은 정부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