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북경협' 속도낸다.."하늘길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국토부 '남북경협' 속도낸다.."하늘길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김희준 기자 입력 2018.06.04. 05:00 수정 2018.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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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 이달 말 열릴 가능성
조직개편 가능성도..국토부 "본격 경협 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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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당장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실사단 구성은 물론 관련 예산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 등의 경협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그동안 신중한 행보를 취해왔다. 이후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이 1차례 취소된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 발표와 재개 가능성 시사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남북경협 가능성도 희석됐기 때문이다.

다만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교통분야 기관들은 각각 경협 추진을 대비한 전담팀을 꾸리고 남북과 미국의 정책변동에 집중해왔다. 실제 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4월 중순부터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전담팀(TF)인 남북도로협력사업단을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1일 남북이 무산됐던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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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달 말 철도·도로 분과회의…실사단 구성 유력

실제 국토부의 교통 담당인 김정렬 2차관과 북한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포함된 회담을 통해 "(남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하기로 하고, 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추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는 대략 이달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분과회의에선 북한의 도로와 철도 현황을 사전조사하는 실사단 구성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실사 대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논의된 동해선과 경의선 구간이 될 전망이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지금은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노선이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동해안으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국제노선이지만 현재 남측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다.

도로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사가 유력하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나들목(IC)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20년 완공될 수원~문산 고속도로가 서울을 통과한다. 북으로 문산~개성 고속도로도 연결이 되면 서울과 평양이 바로 연결된다. 여기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담당한 개성공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밖에 남북한을 연결하는 하늘길 개방 논의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왕래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외적인 행보 외에 국토부 내부의 행보도 분주하게 됐다. 우선 철도공단 등을 중심으로 대북 교통인프라 경협지원을 위한 '공공기관팀'이 구성될 공산이 크다. 이미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북경협의 컨트롤타워가 구성된 만큼 기관팀은 철도연구원 등과 함께 실사 이후 인프라투자 비용과 설계, 착공과 준공시점 추산 등의 실무분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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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7/뉴스1

 

◇예산은?…조직개편 가능성 '솔솔'

1조원 안팎의 남북경협기금 외에 당장 내년예산에서 남북철도나 도로연결을 위한 국내 인프라시설 확충비용 확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중국을 연결할 신북방 인프라 예산 확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서는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벨트를 만들고 서쪽에서는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동서방향으로는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를 H자 모양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앞서 중국은 한중일회담을 통해 '남북중'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토부 안팎에선 북미정상회담의 변수가 있는 만큼 추가계획 발표에 신중한 모양새다.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같은 본격적인 경제협력 분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서 쉽게 다음행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안팎과 산하기관의 대북경협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경협이 본격화되고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협을 위한 조직개편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