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 번 올렸던 글인데 조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이 글을 다시 올리는 의미는 아직도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입니다. 부동산버블은 정부가 우리 소득 중 감당할 수 있는 여분의 한계치까지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로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편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던지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반영된 구조(음모, 착취메커니즘)가 핵심이고 이 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999년과 2000년 사이의 기간이다. 저축률과 부채비율이 반전되는 지점이다. 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경기가 어려워졌다.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중단되고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저축 된 돈들은 사라지고 빛만 늘어나 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김대중 정부에서 미등기 전매 등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대출이 완화되었는데, 이전의 생산적인 기업대출 중심에서 소비자인 가계대출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돈이 풀리고 부동산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주로 아파트)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랠리는 노무현 정권에서 정점을 찍는다. 은행들의 부동산 가계대출을 늘려주기 위해 노무현정부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 미국의 패니메이와 프래디 맥)까지 설립해 은행대출채권들을 유동화시켜 대출자금을 대폭 공급해줬으며, 신도시 개발을 명목으로 토지보상금을 110조(당시 1년 예산의 절반이상)나 시장에 풀어 부동산 거품을 극대화 했다.
당시 경제성장율은 실물과 괴리된 채 명목상의 성장률이었을 뿐이다. 물론 부동산 버블정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었지만 이미 위와 같은 프레임은 앞의 두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것이 참여정부가 민심을 잃고 정권을 잃게 된 원인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돈을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이 올랐다는 것은 부동산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만 많아졌다는 거고 이 말은 곧 부동산의 값이 오른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구매력저하)이다. (땅이 10 이고 돈이 100 이면 단위당 땅 값은 10, 땅이 10 이고 돈이 1000 이면 단위당 땅 값은 100) 당시 강남>서초>분당>송파>강동,,강북,,,수도권,,,지방 순으로 쏠림현상은 있었지만 이치는 마찬가지다.
결국 적게 오른 지역만 손해를 보는 구도가 된다. 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다른 물가까지 덩달아 상승하게 되는데, 지방과 변두리지역은 자산효과(부동산 상승에 따른)는 미미한데 반해 부동산버블로 인해 오른 물가부담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 전개된다.
능력을 갖추고 노력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가야 할 몫의 부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왜곡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왜곡을 심화시키는데 조세정책도 한 몫을 했다. 금융과 부동산의 규모가 실물경제의 4배나 커졌는데도 국가의 세수는 대부분 실물에 집중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돈을 부동산시장과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한 거라고 봐야 한다.
그저 우연히 강남의 대치동과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남이 평생 일해도 모으지 못할 부가 돌아감으로서 이런 분배의 왜곡현상이 누적되면서 상징화가 되었다. 결국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정보를 입수하고 은행 빚을 끌어다가 투기하는 게 더 낫다는 믿음(재테크에 대한 허황된 신화)”을 통해 국민전체의 경제적 가치관이 왜곡된 것이다. 이런 왜곡은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가 저축한 돈은 다 어디 가고 우리의 빚은 늘었을까? 분명히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세계경제 순위 11위까지도 달성할 만큼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또 눈으로 보아도 거리에 건물도 높아지고 많아지고 화려해졌으며 지나가는 차들도 고급으로 바뀌고 멋진 집들도 많아졌는데 왜 국민들은 가난해지다 못해 다들 빚쟁이가 된 걸까?
나라가 우리 돈을 훔쳐가는 방법은 통화(확장)정책과 조세정책 및 준 조세정책들을 통해서이다.
일단 돈을 많이 풀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내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생활비가 늘어난다(화폐의 구매력저하)는 말이다. 거기다가 회계투명성, 조세의 투명성으로 내 수입을 전산으로 추적해서 남김없이 세금을 걷어가며 연금과 의료보험 명목으로 내 수입에서 강제징수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해외투자은행과 한국의 재벌들은 회계제도도 자신들이 편한 대(취득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때론 그 반대로)로 바꾸고 수많은 절세와 탈세방법(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눠진다. 이런 것에 능통해야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을 동원한다. 어설푼 중소기업, 자영업자만 원리원칙에 죽어나가는 것이다.
결국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지게 된다. 사람이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 자유를 잃게 된다. 또 자존심마저 잃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조세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민을 경제적으로 나약하게 만들 때, 그나마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실물 금이었다.
98년 IMF 당시 금 모으기는 결국 국민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의도였다고 본다. 물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1929년 대공황 직후 법까지 제정해 형사처벌을 위협하며 국민들에게 금몰수작업을 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 쉽게 통제 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이 게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실체이다.
그럼 국가는 국민들의 돈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돈이란? 1 저축한 돈 2 그동안 일해서 번 돈에 3 없는 돈(빚)까지 이다. 위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저축은 거의 사라지고 감당 할 수 없는 빚만 늘어나고 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이상 한 점이 국가의 부채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고 아래 그래프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보면 이 빚은 더욱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럼 국가는 우리 돈을 걷어서 다 어디다 쓴 걸까? 아래 그래프를 보자 역시 재벌이었다.
이들은 명시적으로 노출된 유보금7-800조(합계 금액은 집계방법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조세피난처인 캐이먼 군도, 파나마 은행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세금포탈과 횡령, 각종 편법 투자 및 부의 승계 등에 활용한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약 10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이 집권기간에 혼자 빼돌린 돈이 약 30조에 달한다고 했다.)
결국 현 경제체제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돈을 벌면 국가는 그 돈을 강탈해(서민들이 품돈일지라도 세금연체, 준조세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연체 시 통장 및 재산압류, 출국금지, 구속까지 시켜가며) 재벌들에게 이전 시켜주는 시스템이며, 이 때 국가명의로 빚(국채)을 낸 돈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것인데 이 국가의 부채라는 건 국민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 (납부할 세금)인 것이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의 소득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벌 소득까지 미리 당겨서 소수 재벌들의 배를 불린다는 말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왜? 재벌들에게 전해주는 걸까? 확장적 통화정책(구매력절하, 화폐가치 하락 물가상승), 조세(과세투명성을 내세워 소득에 대한 전산화로 원천징수), 준조세(국민연금, 의료보험)로 국민에게 뜯어낸 돈들은 환율조작, 수출금액 일부 부가세 환급, 년 간 1-2조원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전기세 특혜(이 적자 분은 가정용 전기세의 누진적용 등으로 보충), 각종 세제혜택(명목세율은 약 24% 이지만 실질세율은 각종 편법과 혜택, 회계조작 등으로 아주 적다. 이재용이 상속세를 얼마나 냈는지? 를 보면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돌아갔다.
일반적으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경기를 살릴 때 복지확대, 일자리확보, 산업인프라 조성 등의 재정정책을 쓴다. 그런데 한국에선 언제부터인가 환율을 조작한다던가. 부동산규제 완화, 신도시개발, 가계대출 등을 완화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그래서 명목상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기형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또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이 되면 수입 물가는 비례해서 상승하고 수출기업 들은 가격경쟁력 확보 또는 환율이 상승한 만큼의 마진(이윤)이 얻게 된다(국민이 물가상승으로 손해를 보는 금액만큼 수출재벌에게 돌아간다).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면?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그 물가부담 역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건 앞에서 이야기 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국민 전체(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를 책임진 국가에서 몇 명 안 되는 재벌들만 돈을 벌게 하는 걸까? 그게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라서? 사실도 아니지만 만일 그렇다고 해도 그럼 그런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 전체는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국가조차도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라면? 그래서 국민들과 그 후손들까지 미래의 소득에서 지금 늘어나는 국가의 부채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라면?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말 그만 돌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현재 우리의 국가는 껍데기다. 이 들은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재벌과 은행 뒤에서 실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세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라고 부르는 자본을 통한 식민지 지배자들의 이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날 정부에 대고 지금 경제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바꿔야 한다. 소리를 높여봐야 헛수고 인 것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 식민지시대 일본이 조선을 어떤 방법으로 수탈했었는지? 이해한다면 현재의 구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철도와 공장건설 등 산업의 발전은 수탈의 규모를 키우기 위했던 것이고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지금의 한국은행)과 주요은행들을 지배함으로서 부의 이전(부의 착취)을 실현했던 것이다. 산업화를 하면서도 핵심기술은 모두 일본기술자들이 독점하므로 서 해방 후 지금까지 이 기술 의존은 계속 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위로(?) 받을 수 있는 건 현재 자본주의를 표방한 국가 대부분이 조금씩 차이만 있지 거의 같은 상황이 이라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초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넘치는 열정으로 국영 기업의 확대 등을 내세웠다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자 좌절하고 자신의 정책들을 포기했다. 그 후 그는 집권 기간 내내 프랑스국민들로부터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역시 최근의 그리스 정부도 복지 재정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국가도 국민도 아닌 채권자 유럽중앙은행(유럽중앙은행ECB는 FRB처럼 유럽연합과 상관이 없는 사설개인은행이다.)이 국민들의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긴축정책으로 전환시켰다. 일개 개인이 그리스 국가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국민은 열심히 일했고, 국가경제는 성장을 했다. 하지만 표에서 보다시피 국가도 국민도 모두 노력의 결과물을 축적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빚만 늘어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국가와 국민 모두를 빚의 노예로 만드는 이 시스템에 대해 왜 그동안 아무도 의혹을 제기 하지 않았던 걸까?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정치적 자주 없이 경제적 민주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