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인데'..보유세 개편 현실화 '산 넘어 산'

'거래절벽인데'..보유세 개편 현실화 '산 넘어 산'

입력 2018.05.23. 09:54 수정 2018.05.23. 09:58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시장 1분기 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 개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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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상승세 속 시장 안정화 카드
중 종부세 과세 방향으로 개편 가능성
지방선거 후 입안되면 내년 시행 유력
‘다주택자 견제 vs 세금 부담’ 찬반 팽팽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위 구성의 지연으로 보유세 개편은 내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시장 1분기 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 개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후로,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입안되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분된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재산세에 더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다. 재산세를 지자체에 먼저 내고, 이를 공제한 추가금액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세대별 합한 항목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8년 MB정부에선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와 세율 인하 등 강도가 약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는 사실상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인식된다. 고강도 대책에도 서울과 강남 집값의 상승세가 여전하고, 주택 100만호 공급 등 기본적인 주거복지의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최영상 연구위원은 “시장이 바라보는 실제 보유세의 목표가 서울과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화”라며 “이 때문에 공평과세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주거 안정보다 고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조정은 현재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또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모든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사회보험료와 복지 혜택에 영향이 클수록 조세 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통한 보유세 개편은 또 다른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견제와 과세형평ㆍ주거안정 차원의 찬반은 여전히 팽팽하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하는 목소리의 반대편엔 세금 증가로 인한 지방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똬리를 틀고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컨설턴트는 “다주택 임대사업의 불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급등지역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괴리가 커 추가적인 과세기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ㆍ단독주택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기준시가 반영도 크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최 연구위원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평가와 불합리한 과세체계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한 4월을 기점으로 주택 거래량 급감 가능성과 서울ㆍ지방의 양극화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