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시진핑 강군꿈, 북한 주둔도 노리나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8-04-01)
20일 막을 내린 양회에서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 연임제한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우선 2015년 기준 중국 남자의 평균수명이 76.34세이고 마오쩌둥이 82세, 덩샤오핑이 92세까지 집권하였음을 고려 시,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의 경우 82세가 되는 2035년 3월까지 4기 연임 그리고 등샤오핑 사례의 경우 96세인 2049년까지 7기 연임까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시진핑의 건강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의 가정이다.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부터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의 기간을 2035년을 전후로 전반기 12년 동안만 집권하고, 후반기 14년은 후계자에게 넘길 것이다.
이는 중국 내‧외적 정황을 고려할 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된다.
첫째, 중국의 평화 및 안정이다. 1989년의 톈안먼(天安門) 사건이 발생하여 위기를 맞았으나, 2008년의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최까지 약 20년 동안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이룬 것과 같이 2049년에서 역으로 거쓸러 내려간 2035년부터 약 15년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즉 외·내부 위기를 잘 관리하여 2049년을 향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강력한 리더십이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2049년에 도래할 『중국 특색 사회주의』신시대(新時代)를 위한 2단계 15년 전략(兩步走戰略)』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여『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형성으로 중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이전과 같이 10년 단위의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될 경우 고질적 이권행사, 부패와 비리 그리고 파별 간 경쟁이 다시 증폭되어 중국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안정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국력 축적이다. 지속적인 반(反)부패운동으로 국력 누수를 방지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사력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변되는 대국외교력(大國外交力)을 축적하는 것이다. 지난 양회에서 금년도 국방비를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 1,289억 위안(약 192조 8,000억 원)로 배정하였고 외교 예산은 전년 대비 15.5%가 증가된 600억 위안 (약 10조원)을 책정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통해 열세한 입장에 섰던 덩샤오핑의 수세적 전략을 극복하고, 미국 우선주의 적용기간 발생될 ‘힘의 공백’을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외교력과 군사굴기(軍事崛起)로 매우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어 ‘포스트-시진핑’ 시대를 도래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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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개념도 [출처:셔터스톡]
그럼 이런 목표를 지향하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의 전위대(前衛隊)은 누가일까? 아마도 중국군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 세계 국가 지도자 중에 시진핑 주석과 같이 자국 군대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한 지도자는 없으며, 지난 5년 1기 동안 추진되었던 시진핑 주석의 강군꿈(强軍夢)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을 위한 실천형이자, 행동형 조치였다.
첫째, 장기 비전이다. 대표적으로 2049년에 이룰 중국부흥(中國復興)을 견지할 중국군을 세계 일류군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비전 제시이다. 특히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대응하여 중국군도 강군꿈을 이루어 위대한 중국부흥을 다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체질 개선이다. 시진핑 주석은『국방 및 군대 개혁(關爲國防和軍隊深化的意見)』을 통해 2015년 12월 31일의 상부 군구조 개편, 2016년 2월의 군구(軍區) 폐지 및 전구사령부(戰區部隊) 창설, 2016년 9월 전승기념 열병식에서의 30만 감군계획 발표, 2017년 4월의 중국군 집단군 부대명칭 개정 등에 의해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고 있다.
셋째, 부정부패 근절이다. 시진핑 주석이 본 중국군은 여전히 정치권과 결탁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특히 2012년에 실각에 직면한 보시라이(博熙來) 충칭(重靑)시 서기가 윈난(雲南)성 콘밍(昆明)에 주둔한 제14집단군과의 유대관계를 꾀한 사건은 충격이었다. 더욱이 군 현대화 관련 각종 장비와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있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장비개발부 부장 시설 각종 중국군 장비와 무기체계 도입 관련 비리에 연루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후견인 궈보슝(郭佰雄) 상장과 인사비리와 직접 개입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군부 복심이었던 쉬차이허우(徐才厚) 상장을 실각시키고, 젊고 청렴한 군 지휘부로 교체하였다.
[출처:셔터스톡]
넷째, 전투력 향상이다. 그 동안 중국군은 우세한 미 군사력에 항상 밀렸다. 대만 챠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독립 선호,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관계 격상 및 해군함정의 대만 항구 기항 추진, 남중국해 등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한 미해군의 자유항해작전(FONOP) 실시, 미국-인도-호주-일본(QUAD)를 연결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의한 중국 포위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한국의 미국 사드(THAAD) 배치 등에 대해 중국군은 수세적 입장이었다.
[출처:중앙포토]
이에 시진핑 주석은 1인 장기집권을 통해 중국군의 능력을 확충하여 작전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며, 미국과 같이 해외 원정작전을 실시하는 등의 미국과 대등한 전투력을 구사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해 3월의 시진핑 주석의 중국 해병대 증강계획 발표, 지난해 8월 1일의 인도양 지부티 해군기지에 해병대 파병 및 지난 3월 11일 중국 해병여단의 서해 북해함대 사령부 배속 등에서 이미 식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군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에 있어 양날의 칼일 것이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33년 말의 제22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명한 후계구도가 중국군에 의해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국군이 강해지면 외부적 위협과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쉬우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자쥔(習家軍)으로 호칭되는 현(現) 중국군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50세 후반에서 60세 초반으로 정치적이기 보다, 야전형이자 실전 경험 보유자이다.
현재 육군 집단군, 해군 함대사령관 및 공군 비행사단장 모두는 2035년을 정점으로 차세대 군 지도부를 등장할 인물들이며, 모두 시진핑 주석에 의해 선발되고 임명되었고 전문화된 군인직업 의식이 큰 전투 지휘관이어서 과거와 같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주둔군 위주의 7대 군구를 기동군
중심의 5개 전구사령부로 변신시켜 정치성향을 없앴다.
그동안 군구는 중국의 국내 정치개입의 상징이었으나, 전구사령부는 전역(戰役: campaign) 수준의 합동작전(중국명: 聯合作戰)을 수행하는 바, 각 군간 상호견제로 일방적 국내 군사력 동원이 쉽지 않다. 특히 과거 중국인민해방군과 구분이 모호하던 육군을 독자적 육군사령부로 분리하여 서방과 같은 3군 독립형을 갖추어 과거와 같이 육군을 대표한 중국인민해방군이 전횡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월 말에 남중국해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하는 남부전구사령부 사령관을 해군중장 위안위바이(袁擧柏) 제독을 처음으로 임명하였으며, 향후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한 동중국해를 전담하는 동부전구사령관 직책마저 공군장성 또는 해병대 장성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군은 시진핑 주석 1인 장기집권 이후 후계구도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1인 장기집권에 따른 강군꿈의 수혜자(受惠者)이다.
그래도 시진핑 주석은 1인 장기집권 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중국군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권력이 집중되면 측근들
사이에서 파벌이 생기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또는 갑자기 유고시에 예상되는 권력 투쟁 또는 혼란을 막고, 여파가 중국 국내정치 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개혁을 통해 전구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강화하며 자신이 직접 군복을 입고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 통제력을 보였다. 2016년 4월에 최초로 군복 차림으로 중앙군사위원회의 연합작전통제센터를 방문한 것에 이어 금년 1월 3일에도 군복으로 중부전구사령부 주관의 훈련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군을 격려하였다. 특히 지난 양회에서 약 5,700만 명의 퇴역군인 복지향상을 위한 ‘퇴역군인사무처’를 신설해 그 동안 누적되었던 퇴역군인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정치장교 출신 장성 2명이 위원으로 임명하여 군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칫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을 보위하는 중국군이 자만하여 중국 주변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군부가 1인 장기집권을 지향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독자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익집단이라고 평가한다. 2049년 세계 일류군대 건설을 선언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에게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듣고 싶어하며,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강군꿈 실현을 위해 제기된 중국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특히 중국군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 우선 공세적 군사력 시위이다. 중국군은 지난해 말에 남중국해에 조성한 7개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모두 완공하였고, 지난 1월에는 대만을 한바퀴 순회하는 시위성 군사작전을 실시하여 대만을 압박하면서, 이제는 한반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지난 1월 29일에는 중국해군 Y-9JB 정찰기가 동중국해 정찰비행 중에 이어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하였고 이어 지난 2월 27일에 동종의 해군 정찰기가 다시 KADIZ를 침입하여 대한해협을 경유하여 울릉도 서북방 54km까지 북상하였다. 일부는 “시진핑 주석이 강군꿈을 방지한 이러한 중국군의 공세적 군사활동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한다.
또한 선제적 군사작전이다. 이제는 미리미리 군사적 조치를 하며, 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중 국경지대에 난민수용소 시설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었으며, 지난 3월 11일 중국군 세번째로 지상 여단을 해병여단으로 개편하여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함대에 배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북한 주둔이다.
중국군 강군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미군과 같이 중국군을 해외주둔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월 1일에 인도양 지부티 해군기지에 해병대를 주둔시켰는 바,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희망하는 지역은 북한일 것이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군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 명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해군은 한반도 서해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상륙함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미 미해군 산 안토니오(San Antonio)급 대형 상륙돌격함(LPD)과 유사한 Type 071 유자오(玉昭)급 대형 상륙돌격함(LPD) 3척을 건조하였고, 현재 Type 075 신형 상륙돌격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기술적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었던 구형 고속공기부양정(LCAC)을 개선시킨 개량형 위이(玉義)형 LCAC을 건조하고 있다. 이들은 여단급 해병부대의 해외 원정작전을 수행하는 상륙전력이다.
[출처:셔터스톡]
특히 중국 해병 여단을 탑재한 대형 상륙돌격함이 랴오닝(遙寧) 항공모함 또는 건조 중인 독자형 항공모함과 함께 ‘해군기동부대(naval task force)’를 구성하는 경우에 중국군이 이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려 하자 중국군이 반대한 상황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이는 그 동안 덩샤오핑의 수세적 도광양회(韜光楊晦) 원칙을 견지해 온 과거 지도부와 달리,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체제 하에서는 중국군이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 10월말에 의사결정 직위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연임에 추가하여 ‘왜 임기 제한없는 정부 국가주석직을 필요했는가’에 대한 답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으로 시진핑 사상과 중국꿈을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으로 구현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는 지난 양회를 통해 나타난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체제를 중국 국내문제만이 아닌, 지역 그리고 세계문제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은 향후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체제에서 이룰 대국꿈이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중국군이 그 동안 축적할 강군꿈을 한반도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 북해함대에 배치된
중국 해병 여단이 북한 위기를
핑계로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우려가 현실로 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글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 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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