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길게보고 크게놀기]중국이 입을 타격이 더 커…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한 한국과 비슷

머니투데이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3.30 06: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맞불작전으로 3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발표했다. ◇미중간 비대칭적 상호 의존도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불리할 공산이 크다. 한국이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취약했던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한중간의 국력 차이도 있지만,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6년 대중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했고 전체 무역흑자 중 대중 무역흑자 비중이 42%였다. 반면, 중국은 2016년 대한 수출의존도가 4.5%에 불과했고 대한 교역에서 적지 않은 무역적자(37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중 교역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얻는 게 많았던 셈이다. 그러니 중국이 막무가내로 경제제재를 가해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미중 교역에서는 중국이 얻는 게 훨씬 많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에 달했다. 더 놀라운 건 무역흑자다.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했다. 미국의 대중 의존도는 훨씬 낮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에 머물렀고 대중 교역에서 무려 375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7962억 달러)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했다. 2001년 미국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였는데, 16년 만에 그 비중이 두 배 넘게 올랐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무려 4조3000억 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하다. 게다가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해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월 초 방미한 시 주석의 경제 브레인인 류허 부총리에게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축소를 요구한 배경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1000억 달러가 아니면 최소 500억 달러라도 대중 무역흑자를 줄여야 하고 중국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상대방의 선의만 기대하지는 않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 6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가 이를 증명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가 막무가내식이긴 하지만, 미중 교역에서 미국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트럼프가 언급한 미중 양국의 자동차 관세 차이가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완성차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현대차가 중국에 165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이유다. 반면, 미국은 완성차 수입 관세가 2.5%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다.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합작기업의 외자 지분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제조업체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중국은 금융·서비스업, 통신, 인터넷, 의료분야 개방도가 상당히 낮다. 암참 차이나(AmCharm China)가 지난해 실시한 ‘중국 비즈니스환경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462개 사 중 81%가 ‘중국에서 예전처럼 환영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0%의 기업이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 의지가 낮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받을 타격이 더 커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 대신 제한적으로 대응하면서 막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 조치 성격이 크다.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에서 대두, 비행기, 자동차 등 핵심 품목은 제외시키면서 과도한 대응을 자제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초기 탐색 단계다. 물밑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면 전면적인 무역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면 미중 양국 모두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이 받을 영향이 미국보다 크고 중국 지도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 무역전쟁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보다 양보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면 중국 역시 무역전쟁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국도 무역전쟁 발발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기업들의 중국사업 수익성 하락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잽(jab)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한 탐색전을 펼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 한국에 유탄이 튈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한국 기업대신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토록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국제 분업구조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공급사슬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도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포함돼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폭풍우로 커질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3월 29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