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직 임기 제한 폐지 개헌 후폭풍..'국론 분열' 양상

中 주석직 임기 제한 폐지 개헌 후폭풍..'국론 분열' 양상

베이징 김혜원 입력 2018.02.27. 10:01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후폭풍이 국론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길을 여는 이번 개헌의 당위성을 포장하는 데 혈안이지만 학계와 외교가는 물론 누리꾼 사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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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후폭풍이 국론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길을 여는 이번 개헌의 당위성을 포장하는 데 혈안이지만 학계와 외교가는 물론 누리꾼 사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른 통제에 나섰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의 뉴스 부문에 근무하는 한 익명의 직원은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최소 13개 인터넷 뉴스 회사와 함께 개헌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우선 순위에 두라는 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헌에 우호적인 기사를 각 사 뉴스 애플리케이션 최상단에 배치하라는 지시로 여론을 통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소셜 미디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민' '비행기에 탑승하다(제위에 오르다와 동음 이의어)' 등의 검색어도 차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인터넷 검열 감시 기구 차이나디지털타임스의 창업자 샤오창은 "검열 용어는 국민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훌륭한 증거"라며 "현재 중국의 금지 단어를 보면 시 주석의 독재 성향이 최소한 30년 정치적으로 퇴보시킬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대학가에는 전문가 인터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학자와 평론가는 장기 집권을 도모한 독재자의 말로를 사례로 제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사 평론가 린허리는 "독재 정권은 예외 없이 붕괴했는데, 이는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너무 커서 아무도 독재자의 정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 재앙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1인 통치력을 강화하는 이번 개헌이 국가 정책 지속성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절대 권력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은 리스크가 상존하는 데다 국제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시 주석의 담대한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 공백 상태인 글로벌 리더 자리를 중국이 꿰차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등 여러 갈등 요소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영 언론은 이날에도 중국의 개헌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작업이라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석의 10년 임기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