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돈을 벌려는 기업이 많은듯 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지키는 것도 전쟁의 목적
인용출처: https://plaza.rakuten.co.jp/condor33/diary/201801150001/
무기 산업과 용병 회사에게 전쟁은 비즈니스 챤스와 다름없으며, 그러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융 기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수있다. 국가 기관에 있어서는 군, 정보 기관, 치안 기관의 권익이 확대된다.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전장이 된 국가는 파괴와 살육이 벌어지고 비참하게 된다. 군수 산업이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에, 그러한 기업들을 돈벌게 해주는, 즉 전비를 부담하는 서민은 곤궁해지고, 나라는 피폐하여 쇠퇴한다.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세계가 불환 지폐인 달러를 기축 통화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 지배층은 필요한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발행된 달러를 방치해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어 버린다.
본 블로그에서 여러번 써 왔지만, 미국 경제는 1970년경까지 파탄하고 있었다. 그래서 1971 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달러는 태환 지폐에서 불환 지폐로 전환된 셈이다.1973년부터 세계 주요국은 변동 환율제로 이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고안된다. 그 하나가 페트로 달라. 즉 산유국에 석유 거래의 결제를 달러로 하도록 요구하여, 세계가 달러를 모으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모인 달러는 미국 재무부 증권을 사거나, 1970년대에 런던 시티를 중심으로 정비된 오프쇼어(offshore: 법률 규제, 세제 등이 완화된 국외에 거점을 두거나, 또는 자국의 법 규제를 받지 않는 비거주자간 거래제도에 의거하는 것을 말함.) 시장에 흘러들거나, 금융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준비된 투기 시장으로 흘러 간다. 투기 시장은 거품이 되고, 시세는 폭등하여, 평가 이익으로 거대 자본과 부자들의 자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그 자산력은 지배력으로 이어졌다.
일본에도 페트로 달러와 같은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미국에서 판매된 상품의 대가로 받은 달러를 일본은 미국에 환류시키지 않으면 않되지만, 기업은 이익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서민의 돈으로 달러를 사고 미국에 환류시켜 왔다. 만약 일본 정부가 보유한 미국 재무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회적 지위, 자산, 수입을 잃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되기 전에 처분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구조는 세계가 달러를 기축 통화로 인정하고, 투기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에서 추락해, 시세가 상투에 달하면, 가속도가 붙어 미국의 지배 체제는 붕괴해 나간다.
미국의 괴뢰인 아베 신조 총리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 총재와 손 잡고 '양적 · 질적 금융 완화'를 실시해 왔지만, 이를 통해 흘러 나온 자금도 투기 시장으로 향한다. 그러한 코스가 완성되어 있기에, 아베와 구로다도 그 정도의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투기 시장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ETF (상장 지수 펀드)와 GPIF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인)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지배 체제를 지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 흐름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달러의 처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 결제를 포기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즉,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에서 추락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창설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NDB (신 개발 은행),혹은 추진중인 프로젝트 "일대 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바다의 실크로드)"는 (미국의 입장에서) 섬뜩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늦어도 20세기 초부터 세계 제패, 즉 세계 제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존재한다.유라시아 대륙의 연안을 지배하고, 그 초승달 지대에서 러시아를 강하게 밀어붙여, 최종적으로는 제압하려 하고 있다. 그 초승달 지대의 동쪽 부분에 중국, 한반도, 일본이 있다. 조지 케넌이든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이든 그 베이스에는 이 전략이 있었다.
미국이 전쟁을 돈 벌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 지배층은 중기 및 장기 계획이 있다.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구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원인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미국과 영국 중심의 지배 체제는 붕괴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호소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유력 언론에서 심한 타격을 입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첨부소견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 지주인 달러패권과 군사패권이 여기 저기에서 경고음을 내며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런 위기들을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큰 위기가 올것이 분명하며 세계는 다극 체제로 재편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은 양적완화라 하여 달러를 대규모로 발행하여 전세계에 풀어 버렸다. 이런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에 편승하여 각국들도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문제는 그 돈들이 서민들 밑바닥까지 내려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쓰여지지 않고, 증시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성 자금으로 몰려들어 상당한 거품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런 거품이 발생하면, 부자들과 대자산가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통속으로 내던져지게 된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아파트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엄청난 빚을 낼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인해 개인의 삶은 내외부 충격에 상당히 연약해질 수 밖에 없다.
자산에 거품이 끼니 상가 임대료등이 오를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상가에서 파는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예전에 3천원하던 짜장면이 6천원으로 뛰면, 그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게된다. 이처럼, 자산에 거품이 끼면, 자산가들은 이득을 보게 되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풀린 달러를 다시 회수할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금리인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경제가 금리인상을 단행할만큼 견실한 상태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도 서민들이 오죽이나 살기 힘들었으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판박이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겠는가?
이와같이 금리인상등의 중요 경제정책들이 미국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뤄지고 있는듯한 제스처는 취해지지만, 실상은 오로지 미국 지배층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정책들이 결정되고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빚쟁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된다. 한국만 해도 수많은 가구가 파산해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기만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던 달러패권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만 있겠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반기를 든 이상, 달러패권은 붕괴가 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빠져나올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달러로부터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패권 붕괴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상징적으로 시리아 전쟁 하나만 예로 든다. 시리아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이 참가한 소규모 세계전쟁이라 할만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양상을 지켜보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전투력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제대로 전쟁을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세계인들이 분명히 목도하였다.
반면에 러시아는 어떠했는가?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 참전하여 파죽지세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서 러시아가 군사강국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군이 몇년이 지나도 못이룬 것을 러시아는 단시일내에 이뤄냈던 것이다.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문제는 패권이 바뀔때마다 기존의 패권국이 순순히 패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전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또다시 거대한 전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