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미, 역대 최강 새 대북 제재 5가지 특징

[특파원+] 미, 역대 최강 새 대북 제재 5가지 특징

국기연 입력 2017.09.22. 14:24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대북 제재는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대외 무역과 운송 및 금융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전략을 동원했다. 이번 조처는 우선 북한과의 중요한 무역 거래에 관련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의 은행은 미국 내에 대리계좌나 환계좌 개설 및 유지를 할 수 없고, 금융 거래를 차단당한다.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 및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배와 해상에서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을 금지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 무역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겨냥해 물류 이동 차단 조처를 강구했다. 

미 재무부는 국무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다. 북한에 있는 항구와 공항, 육상 통관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련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또 북한과 중요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관이나 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양자택일

이번 조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의 통치 자금을 전면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 은행, 개인이 미국과 북한 중에서 어느 나라와 거래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제 미국 및 북한과 동시에 거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므누신 재무장관

미 재무부는 외국의 금융 기관이 북한과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중요한 거래를 하면 이 금융 기관의 미국에 있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이날 보도했다. 금융 기관 뿐 아니라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를 한 기업이나 개인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 

        

미국은 그동안 이 같은 강경한 금융 제재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이 조처를 유보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 조처로 생길지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

◆해상 물류 이동 차단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무역 거래 등에 필요한 물류의 이동을 봉쇄한다.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의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해상에서 선박이 서로 만나 물건을 옮김으로써 이 같은 제재를 피하는 편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선박끼리 물건을 옮겨 실으면 동일한 제재를 받도록 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이 조치로 제재를 받게 되는 선박의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은 채 대상 선박이 ‘매우 많다’(very significant)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가 미국의 해양경비대와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한 외국의 기업을 모두 제재 대상에 올렸다.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럽, 정보 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수업 관련 기업과 개인이 모두 제재를 받는다. 북한의 항만 시설을 소유, 운영, 통제하거나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모두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제재 대상자가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로 북한 군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 그 대상을 사실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했다.

◆중국과 정면충돌 피하기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처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거래에서 9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을 제재하면 그것은 중국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타깃은 오직 한나라이고, 그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반 중국 은행과 북한 간 신규 금융 거래를 금지한 조처를 단행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이번 조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도 중국 측의 협력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화살을 러시아에 돌렸다.

◆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장에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의 조처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베 총리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더 힐은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번에 세 지도자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해왔으나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대북 군사 행동을 경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단일한 대열이 트럼프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우회하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 제재를 의회의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단행했다. 이는 곧 의회를 우회하는 행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까지 전혀 정보가 새나가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공화당에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북 제재를 마련해도 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에 박수를 보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