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끊고 대사 추방..성난 국제사회 대북압박 잇따라

교역 끊고 대사 추방..성난 국제사회 대북압박 잇따라

입력 2017.09.10. 12:01 수정 2017.09.10. 13:02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잇따르고 있다.

7월의 두 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 미사일 발사와 '세트'로 이뤄진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향한 마지막 스퍼트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대응도 급박해졌다.

작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때 미국이 2∼3개월에 걸쳐 중·러와 결의안 문구를 놓고 씨름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의 결기는 안보리 대북 제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美, 안보리서 '배수의 진'..전례없는 대북 '결기'

북한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한 지난 4일(현지시간)의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잇따르고 있다.

7월의 두 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 미사일 발사와 '세트'로 이뤄진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향한 마지막 스퍼트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대응도 급박해졌다.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은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교역 상대국 중 4∼5위권으로 알려진 필리핀은 지난해 북한에 2천880만 달러(326억 원) 상당을 수출하고 1천610만 달러(182억 원) 상당을 수입했기에 교역 중단은 김정은 정권에 일정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이번 조치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8일 북한의 핵실험과 괌 주변 해역 포사격 위협 등을 규탄하며 태평양 국가들의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이나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한이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할 수 있는 편의치적선(FOC) 제도를 활용, 태평양 섬 국가들에 선박을 등록하는 식으로 노출을 피해온 점을 감안한 제재 조치였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지난 7일 명령했다. 김 대사는 10일 중 출국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경제적 대북 압박 강화에 동조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8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에서 이틀간 열린 EU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전날 북한에 대한 EU 차원의 독자적인 신규 제재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데 EU 회원국들 사이에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첫 북한 핵실험을 목도한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을 담은 고강도 안보리 결의 초안을 마련해 놓고 11일(뉴욕 시간) 유엔 안보리 표결을 요청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

작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때 미국이 2∼3개월에 걸쳐 중·러와 결의안 문구를 놓고 씨름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의 결기는 안보리 대북 제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멕시코의 북한 대사 추방과 필리핀의 대북 교역 중단 역시 두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이 특별히 크게 작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압박 드라이브가 유도해낸 조치로 볼 수 있다.

세계 각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이 뉴욕에 집결하는 오는 19∼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동조 세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