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조원 쏟아부어 좀비기업 연명시킨 중국

132조원 쏟아부어 좀비기업 연명시킨 중국

베이징=강동균 입력 2017.08.21. 19:48 수정 2017.08.22. 05:44

 

중국 정부가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전환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국무원은 당초 출자전환 과정에서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좀비기업'과 디폴트(채무 불이행) 기업,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자전환이 좀비기업의 부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부채 GDP의 170% 달해
무더기 도산 우려 출자전환 조치
악성 대출 일부는 가계로 흘러가
"부실기업 퇴출 회피 수단" 비판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온 과잉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출자전환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실기업이 퇴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중국 금융권이 기업 대출을 출자전환한 규모는 7760억위안(약 132조32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55%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탄 및 철강산업에서 이뤄졌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전환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기업 대출을 자본으로 바꿔주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그쳤던 기업 부채는 지난해 170%까지 뛰었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총부채는 15조7000억달러(약 1경8000조원)로 다른 나라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국무원은 당초 출자전환 과정에서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좀비기업’과 디폴트(채무 불이행) 기업,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자전환이 좀비기업의 부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디폴트에 직면했던 국유 철강기업 중강그룹과 대형 금광업체 산둥황진이 최근 출자전환에 성공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치로 BNP파리바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출자전환 조치가 자금줄을 찾는 부실 기업에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며 “좀비기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암세포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자전환 정책이 기업의 리스크를 가계로 떠넘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건설은행은 윈난틴그룹과 우한강철 등의 부채를 주식으로 바꾼 자산관리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디트사이츠의 매슈 판 애널리스트는 “악성 대출 중 일부는 가계로 흘러들어가 가계가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출자전환 조치가 기업을 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