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딜레마

부동산 규제 딜레마          

상승미소 | 조회 1680 |추천 15 |2017.06.05. 08:28 http://cafe.daum.net/riskmgt/JOwb/4304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까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놓치면 답이 없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걱정하는 게 사람이니 대출조건이 불리해지기 전에 사려고 덤벼들면 그 속도는 높아집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가격을 강제할 수 없으니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까지 주택 정책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이 아닌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추가로 구매하게 했던 정책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건설사 중심의 주택 정책이었고,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구매하게 했던 정책이 문제였다면 그 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처럼 1가구 1주택자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통해서 이를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금리인상도 좋은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늘어난 돈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좋지만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돌리기 하지 말고 투기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용기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文정부 첫 시험대> LTVㆍDTI 규제 강화 검토에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 가능성 높아져 1분기 1%대 경제성장률 속 건설투자 기여도 1.1%P 달해 전문가들 “일방적 돈줄 조이기 취약층 실수요자만 불이익” 정부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리스크)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턱밑까지 차오른 가계빚을 잡으려면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가 상당 부분 주택 시장의 호황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으로 우선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규제 완화 시한 종료를 앞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지가 첫 과제다. 이들 규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4년 6월 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한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LTV가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된 덕에 부동산 경기는 살아 났다. 그러나 가계빚은 급증했고 미국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며 가계부채 폭탄은 이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규제 완화 전인 2013년 말만 해도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이 전체 은행권 주택대출 잔액의 19.3%에 그쳤지만, 지난해 9월 말엔 36.2%로 껑충 뛰었다. 주택시장 호조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원가량 늘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DSR는 대출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것으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견주는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 수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유지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국토부 반대로 시행되지 못한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DTI 적용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 정책은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상승해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여도로 따지면 건설투자가 1.1%포인트로 사실상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수출과 주택시장이 모두 휘청거릴 경우 경제 성장 엔진도 함께 꺼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비율은 0.22%로 기업대출(1.99%)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무턱대고 가계대출만 조이면 오히려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돈줄을 조이면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차주에게만 돈을 빌려줘 결국 취약계층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mailto: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