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시행 이후 죽어가던 부동산을
이명박근혜가 정책적으로 빨대 꼽아놉고
겨우 살렸죠. 거기에는 LTV 와 DTI 손질
그리고 낮은 금리, 대출자격심사 거의 없고,
분양가상한제도 풀었죠.
이제 다시 원상 복구 중입니다.
LTV와 DTI 원상복구 되면,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 곡소리 터집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자산축소.
한국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인상과 자산축소의 기미는
올 해 초부터 금융기관들에 의해
예견되어 여러가지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구글에서 미국 자산축소에 대한 보고서만
쳐도 수두룩 합니다.
문제는 미연준이 지금까지 단 한반도 자산축소를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 회계기준 강화로 빠른 시간내에 DSR 도입은
필연입니다. DSR 도입되면, 신규 부동산 수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소득의 급상승이 없는 한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하방안정화 입니다. 부동산 규제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은 부동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책적 논리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터라
정책 영향을 극심하게 받습니다.
정부 시행 정책 발표 나면, 거래가 실종 됩니다.
멍청해서 예측못해 일터지자 부동산 내놓지만,
정작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겠죠.
주택거래초과이익 환수 정책까지 피면 아주
확실하게 주택가격 잡을 수 있어요. 투기나
투자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쉽게 일을 못 벌리죠.
그럼 수고하세요
Ps. 종부세가 서민주택상승을 이끌었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피폐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9억부터 종부세 누진세가
크게 올라간다고 설정하고 2017년 8월 1일
부터 소유하는 모든 2주택 이상에는 높은
누진세를 부과하믄 거죠. 기존의 가지고
있던 주택에는 정상세금을 적용하고 그 후에
구매하는 2주택 이상에는 무조건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면 부자들이 서민 주택 가지고
장난 못칩니다. 더불어 한시적 주택거래초과이익환수제를
쓰는 경우 정책 시행전에 급격하게 오래는 주택
가격 때려 잡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시행 이전에 손을 봐야하는 것이
증여세와 양도세 상속세겠죠. 투기한 놈들
세금 왕창 걷어서 일자리 창출해야죠
그래야 젊은 애들 숨통 좀 트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나아서, 대한민국에 닥쳐오는
저출산의 재앙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다 살리고 갈 순 없어요. 죽을 사람은 죽이고 가야
부담이 덜하죠.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야 산업이
살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