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영향… 30~40대 부채 급증
2014년 2015년 부채 증가를 30대와 40대가 주도했다는 뉴스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많이 달라 놀랐습니다. 저는 50대와 60대가 대출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했는데, 30대와 40대가 주도했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50대와 60대가 부채를 적게 늘렸다는 것은 또,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30대와 40대가 대출한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앞길이 창창한 30대와 40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상 빚을 갚는데 돈을 써야 하므로 길고긴 내수의 침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0대의 상당수가 부동산을 젊은이 즉, 30대와 40대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 30대와 40대가 부동산을 비싸게 넘겨받았는데, 앞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면 30대와 40대들은 엄청난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 됩니다. 즉,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비싸게 만든 장본인들은 50대와 60대 들인데, 정작 비싸게 사는 30대와 40대가 손해를 볼 것같아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 영향… 30~40대 부채 급증2014~2015 증가액 80% 차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여파 13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 부채는 누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가계 부채는 주로 30~4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4~2015년 가계 부채 증가액 74조원 중 80%가량을 30~40대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빌려 쓴 돈이 절반(약 51%)이었습니다. 가계소득이 높은 편인 30~40대가 대출을 많이 받아 가계 부채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들은 대출을 받았을까요? 부동산 투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2014년 8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저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작다 보니 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2~3년 전에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가계 대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 대출이 최근 극단적으로 늘어난 가구들은 여전히 생활비나 사업 자금 마련,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이들의 비중은 4.4%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국내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취약 계층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은 신용도가 낮으면서, 소득도 적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의 대출 규모가 7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은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부는 앞으로 과도한 가계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섭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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