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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대로 쭉 가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는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예전에 금리에 따른 붕괴를 예측하는 글을 제가 스크랩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 보다 약간 높고 가계부채총액은 1200조 약간 상회하는데 가계부채가 현수준에서 전혀 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금리 4.3% 수준이 붕괴금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려고만 해도 매년 최소 40 - 50조씩 늘어나야 한다고 했죠.
대충 가계부채의 방향성에 따라 예측해보면, 가계부채총액 1300 (2016. 3-4분기쯤 도달예상) 이면 붕괴금리 4% (이건 거의 현시점이죠. 그래서 패스) 가계부채총액 1400 (2017. 3-4분기쯤 도달예상) 이면 붕괴금리 3.7%, 이부근에서 붕괴시작될 듯하네요. 가계부채총액 1500 (2018. 2분기쯤 도달예상) 이면 붕괴금리 3.0%>
이 스크랩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계가 1년에 이자로 은행에 바칠 수 있는 최대의 가용금액은 대략 50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4%의 대출금리에서 1300조의 가계대출은 그냥 모든 가계들이 이자만 갚으면서 버틸수 있습니다.
만약 4%에서 1200조이면 가계들이 부채를 갚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빚이 1100조 1000조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4%에서 1400조나 1500조가 되면 이자를 가계가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즉, 이자를 절대로 가계들이 못갚으므로 빚을 내서 이자를 갚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이자를 갚고, 빚내서 이자를 갚다 보면 빚이 1600, 1700 이렇게 증가하다 어느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제시하는 가계부채총액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대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현상태로 유지가 가능한 가계대출금액을 의미하죠.
위의 금리 4%이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1300조이고 이 1300조까지는 빚을 내지 않고도 어떻게든 유지가능한 최대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생각해보면 금리 3%에서는 1500조까지는 가계들이 이자를 꾸역꾸역 낼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만약 1500조가 넘어서는 순간은 빚내서 이자를 내야하는 구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500조는 3%의 이자를 넘어서는 순간 빚을 내어서 이자를 갚아야하는 수준으로 변하고 이후는 사실상 붕괴밖에 남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처럼 내년에 1500조를 돌파하는데 시중 대출금리가 4%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는 오직 붕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동산이 붕괴하면 우리나라에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국가 총 재산이 1000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가 재산의 대부분이 땅값과 아파트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빚은 가계 1300, 기업 1700, 정부 1300 정도로 총 부채가 45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총 재산에서 땅값이 붕괴하여 5000조나 그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국가를 모두 팔아도 빚을 못갚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품 가격이 붕괴하면 사실상 국가파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슬프네요
"내년 가계부채 1천500조 넘어서고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부채의 질 악화, 소비둔화로 경기침체 확산…부동산은 공급초과
현대경제硏·국민경제자문회의, 가계부채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내년 가계부채는 1천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은 내년 연말부터 침체의 늪에 빠질 공산이 크다.
부채의 질이 악화하면서 한계가구가 늘어나고, 빚 갚기에 허덕이는 시민들은 지갑을 더욱 닫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가 움츠러들면서 경기는 더욱 가라앉을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21일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세미나에서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발제자들은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위험 가계대출자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늘어나는 빚더미…한계가구 급증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천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는 1천380조원, 많게는 1천540조원을 예상했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키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이를 제한한다. 홍 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효과는 소비감소로 전환하고, 내년은 가계소비가 0.63%포인트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한계가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는 지난 2012년 12.3%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과 자영업자, 노령층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홍 팀장은 지적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 가운데 1분위는 22.9%, 2분위는 18.5%가 한계가구로 내몰렸다.
자영업자는 15.8% 비중으로 상용근로자(12.7%)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 노령층도 17.5%로, 2위인 40대(15.3%)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2%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홍 팀장은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16.4%) 한계가구의 비중이 월세(12.8%)와 전세(11.1%)보다 높았고, 원리금을 함께 갚는 비거치식(17.3%)이 이자만 내는 거치식(4.4%)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한계가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총 금융부채의 29.3%를 보유했다. 반면 총 금융자산의 9.4%만 가지고 있었다.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고, 한계가구의 73.6%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홍 위원은 "금융부채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위해 실물자산 처분 가능성이 커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물자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내년 주택시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면 '순망치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내년 공급 물량 확대와 수요여건 악화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연말에는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급은 늘어나는 데 수요는 줄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37만4천호로, 올해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보급률(118%), 낮은 경제 성장률, 가구 수 감소 등이 요인이다.
공급초과 우려 속에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5% 하락할 때 향후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는 10.2%까지 상승한다.
또 주택가격이 5% 하락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으로 위험가구(2014년 기준 112만명)가 121만 가구로 9만명 늘어난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충격은 LTV 측면에서 한계가구를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자가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7년 미국(79%)을 크게 웃돈다.
현재 미국(79.2%), 일본(65.9%), 유로존(59.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섬에 따라 내년 금융권과 주택시장 모두 위험할 수 있다.
송 위원은 그 요인으로 건설사 출구전략에 따른 분양공급물량의 변동성 확대, LTV의 질적 구조 악화, 추가 대출자의 인당 대출금액 상승과 과대 채무자의 증가. 채무에 취약한 고령층의 증가, 집단대출 연체율 급등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총액이 증가하는 반면 부채 차입을 확대한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과대 채무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DTI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하락 위험 등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팀장은 가계부채 대책 마련 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금리 인상의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원금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전환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소득보장 및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계가구의 부채를 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인호 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실수요중심의 주택시장을 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배제되고 있어,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위험 가계대출 가구의 상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계 차주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중금리 상품 개발 등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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