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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당선의 본질

슬픈한국 (chltmdwhc****)

주소복사 조회 48 16.11.10 09:36                

트럼프당선의 본질

-철학적리더쉽이 실종된 미국

1971년 금본위제가 폐지되었을때 미 재무부장관은 "이것은 서양문명의 종말"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바로 이 46년전의 결정으로부터 유래한것이다.

금으로 보증되지 못하는 화폐는 휴지조각에 불과해질수 있다. 따라서 어딘가 투자되어야 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주식에 많은 사람은 부동산에 집어넣는다. 자산버블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을 팽창시킨다. 이는 경제의 금융종속을 일으키고 일단 종속되면 벗어날수가 없다.

경제의 금융화가 일으키는 속성은 간단하다. 밖으로는 격차축소를 안으로는 격차확대를 유발한다.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낼수록 미국이외지역은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하지만 미국내에서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돈을 찍는다는건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빼앗는것이고 이 화폐를 밖으로 자산으로 돌린다는건 빼앗은 가치가 내부에서 온전히 재투자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노동분배가 받쳐주지못하며 중산층이 엷어지면 지탱하지 못하고 불황이 온다. 90년대초반 일본의 버블붕괴, 90년대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등이 일어났다. 이때 처방된 해법은 돈을 더 찍는것이었다. 돈을 더 찍으면 경제의 금융의존은 더욱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 짓을 무려 50년동안 해온것이다.

중산층이 힘들어지면서 서민으로 추락하고 아이를 낳기 힘들어진다. 인구구조의 하부가 엷어지면 상부의 추락으로 이어진다. 하부에서만 일어나던 경쟁이 상부로 전이되는것이다. 이민정책이 필요해진다. 이민정책은 하부를 더 힘들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연대감을 엷게 만든다. 미국의 동부월가와 서부실리콘밸리만 빼고 멸절된 산업기반위에서 대다수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중하위층 백인의 분노가 폭발한 과정은 바로 이것이다.

경제가 악화되면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선동이 만연한다. 성공적인 선동은 내재되어 있지만 표출되지않고 있던 감정적본능을 극대화한다. 힐러리는 경제의 금융종속지속이라는 잘못된 해법을 가지고 있었고 트럼프는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선동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당선된것이다.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트럼프가 올바른 해법을 가지고있다고 믿지 않을것이다. 줄푸세를 들고 나왔는데 그건 이명박근혜가 이미 했던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해법을 놔두고 정반대로 갔을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안다. 신고립주의 역시 무역의존도가 낮고 금융의존도가 큰 미국경제에 처방이 될수 없다. 미국은 고립될수록 위험해진다. 부채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경제규모수치는 변동하며 급전직하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GDP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재정악화를 견딜수 없게 된다.

그가 보여줄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불안정성"의 도모다. 예컨데 북한을 선제타격할수 있다고 협박한다거나, 필리핀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중국의 도발을 유도한다거나, 일본의 자동차수출에 타격을 가해버려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자본들에게 타격을 주거나, 유럽지원을 줄여 브렉시트로 뒤숭숭한 상황을 더욱 전전긍긍하게 할수도 있다.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각국정권이 흔들린다. 일본 러시아같은 극우정권이나 독재정권보다 민주적 자유적정권이 더 크게 흔들린다. 미국이 불안정성전략을 피게 되면 미국의 입지도 악화되지만 동시에 전세계가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것일지 모른다. 유럽이 민주주의와복지를 만개시킬수 있었던것은 식민지수탈위에서 가능한것이었다. 1차대전이후의 패권과 하나된 미국이란 구호 역시도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대륙위에서 달러를 뿌려대며 과소비를 할수 있었던 수십년의 기한내에서만 가능했던것이다. 

복지와 증세라는것은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시도된것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넘어 증가하는 이민자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이질적인 문화, 늘어나는 범죄, 마약으로 범벅이 되어가는 학교와 길거리, 잡에서의 경쟁과 그들로 인해 오르지 않는 페이, 열심히 일해 번돈으로 이민자의 복지를 책임지느라 휘는 허리등에 대한 광범위한 고통호소는 유럽과 미국이 보여온 관용과 포용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위에 기반했는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해온 미국에서 여성에 투표권이 부여된지는 100년도 채 되지않는다. 스위스같은 국가도 50년이 채 되지않는다. 흑인이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지 50년이 안되었으며 한국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것은 불과 20년전이다. 그런데 벌써 여성주의와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트럼프라는 괴물을 불러냈다.

트럼프는 당선수락연설에서 하나된 미국을 강조했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를 당선시켜준것은 분열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분열이 치유될수 있었다면 애시당초 그는 필요없었다. 분열이 치유된다면 그는 필요없을것이다. 시작과 끝에 자리한 그의 정체성은 그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준엄하게 보여준다.

세계경찰로서의 피곤함 호소는 분쟁과 전쟁의 촉발을 원하는 그의 내심이 담겨져 있는것이다. 작위에 의한 전쟁에서 부작위에 의한 전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쟁은 도발로도 일어나지만 해야할것을 하지않아서 해오던것을 하지않아서 일어나기도 한다.

멕시코국경을 닫아버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민주의는 금본위제의 폐지가 낳은 산물에 불과하다. 금융이 경제를 잡아먹고, 중산층과 서민을 쓰러뜨리고, 이민을 불러들이고 그 속에서 위태롭게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의존해온 처참한 세계경제의몰골을 해결하겠답시고 구세주처럼 등장한 그의 비장의 카드는 결국 인프라건설이었다.

10년전 이명박이 외쳐댔던 4대강 사업처럼말이다. 그 종착지는 당연히 재정악화일것이고 재정이 악화되면 또 다시 돈을 찍어야 할것이다.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경제의 금융화는 가속화할것이고 중산층은 허약해질것이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위해 이민주의가 동원되고 그속에서 갈등과 분열은 심화될것이다.

민주주의는 정말 위대한가, 상생과 평화는 가능한것인가, 일자리는 없고 임금은 오르지않는데 금융시장이 유지되고 집값이 오른다고 그것이 과연 정상이며 위기가 아닌것이 되는가하는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평생을 탈세와 성범죄로 일관해온 자의 입에서 미국인들은 찾기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가 내린 답은 줄푸세, 4대강같은 토목인프라공사 강행,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미국출생자인 자식을 생이별시키는것이다.

미재무장관이 46년전 서양문명의 종말을 단언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정치인들이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를 급등시키기 위해,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돈을 찍는 유혹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고통스런 처방을 요구하는 정치인은 도태될것이고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은 환호받게 될것이라고 봤다. 쉬운 정치는 쉬운 해결책으로 가게 되어있다.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는 정치가 환화받게 되어 있다. 나쁜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을 몰아내게 되는것이다(Bad politician drives out good) 그리고 이것은 금본위제의 폐지로부터 시작된것이고 그레샴의 법칙(Bad money drives out good)에 기인한것이다.

미국에 필요한것은 가야할 길의 어디쯤인지를 아는 것이다. 중요한 가치를 맨 앞에 놓는 것이다. 작지만 소중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갈수록 철학적 리더쉽이 실종되어가는 미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