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재정위기가 점점 심각해져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Getty Images)
재정 적자가 발생한 중국의 지방정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중국 체제 내 인사들도 재정위기가 이미 벼랑 끝까지 왔다면서,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정부의 생사와 직결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수지가
균형을 잃고 적자국면에 처하게 됐다고 잇따라 폭로했다.
러우지웨이(楼继伟) 중국 재정부장은 올해 2월에 “벼랑 끝에서 1km 거리의 위기”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경제학자인 허칭롄(何清涟)은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말하는 위기란 바로 재정위기라고 말했다.
(중국)의 재정은 이미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재정의 안정문제가 부각됐는데, 재정의 안정은 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지키는데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허칭롄은 중국의 모든 위기요소는 일찍이 묻어 놓았고,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했다.
비더블유차이니즈(BWCHINESE) 중문망에서는 도이치방크의 분석을 인용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토지양도금으로,
이른바 ‘토지재정(토지양도대금에 재정수입을 의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하우스차이나(E-house China)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양도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서 42.1%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토지재정의 결과, 지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로 인해 부동산 공급과잉이 심각해졌으며,
결국 지방정부의 토지수입이 대폭으로 축소되고, 재정수입도 따라서 위기에 빠졌다.
애당초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은 대량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개발했다.
재정수입의 위축은 디폴트 위험을 증폭시켰다.
이 밖에도, 대규모로 발행된 화폐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
또 석탄, 철강 등 여러 공업 분야에 대한 맹목적인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이들 업종의 생산과잉이 심각해졌다.
지방정부 수입 감소로 ‘파산 상태’
중국 언론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山西省) 푸구현(府谷县)은
일찍이 중국 정부로부터 ‘상위 100대 현’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올해 들어 최근 5개월 동안 재정부족액이 5.48억 위안에 이르렀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푸구현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의료급여, 임시급여(민정부 계열의 지원 사업) 등 특별 자금을 유용했는데
이 자금은 ‘사회 최하층 사람들을 위한 생명줄’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또 산시성(陕西省) 북쪽의 옌안(延安)시와 위린(榆林)시에서는
산하에 있는 각 현 정부의 재정이 폭락하면서, 재정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산시성(山西省)이 2015년 12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시성 산하의 119개현 가운데 103개현이 공무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동북지역의 랴오닝성(辽宁省)은 부채비율이 3년 연속 2배로 증가하면서,
민간고정자산투자가 58.1% 감소했다.
랴오닝 성의 재정청장은 상부에서의 단계적인 보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2016년 상반기 일반 공공예산 수입액은 8조 5,5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했다.
일반 공공예산 지출액은 약8.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했다.
중국 재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중국 재정적자는 2.3조 위안에 달했다.
연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총액은 15.22조 위안으로 5.8% 증가에 그쳤다.
일반 공공예산 지출 총액은 17.58조 위안으로, 13.17% 증가했다.
리모디(李默迪)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