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려면?
돈을 쫒아선
안된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성장률(돈)에
연연하지 말고 경쟁력과 보편타당한 원칙에 충실하면? 성장률(부자)도 높아진다.
1 피케이티의
자본주의 기본법칙
토마
피케이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 기본법칙을
만들어냈다.
경제성장률과
자본소득, 노동소득 및 저축률 등의 관계를 이용해 정리한 것인데, 이 법칙에
따라 지난 수백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나타냈다.
위의
그래프는 자산(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 전세계 자본주의국가의 평균세전(세금부과
전)자본소득이다.
이 그래프의
파란선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의 자본소득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본소득이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크고 노동소득이 성장률보다 작아지면 불평등이 극히 심화된다는 결론이다. (자본소득>성장률>노동소득의
경우 불평등의 심화) 1929년 대공황을 전후로 각 나라마다 자본을 통제하고 복지정책을 펼치며 노동소득을 증가시킴으로
전세계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해법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는 다시 불평등과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도 있다. 현재 미국을
살펴본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0%가 25%를 가지고 먹고살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상위 1%가
6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 0.1%가 40%의 부를 소유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2
파레토의 최적화
일정
재화(돈)가 박씨와 김씨에게 효용이 다르므로 이 둘의 효용성을 최적화 할 수있는 균형점(E)을 찾는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효용이 최적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국민 후생차원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부터 5분위의 국민들이 같은 돈(소득)을 두고 만족도가 같을 수가 없다. 저소득층일수록
만족(가치)이 높고
고소득층일 수록 만족(가치)이 적은 점에 참조한다.
3 피셔의
교환방정식 (프리드먼의 통화공식)
GDP(국민총생산)=
M*V = P*T,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의 유통속도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동성함정의
국면에서는 쓸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증가시키는 수 밖에 없다. 물론 물가(P)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품거래량(T)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전에 다른
분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부자들 또는 대기업에게
M(통화)은 경기불확실성을 이유로 사내유보금이나 재산은익 등으로 쓰여 유동성함정을 심화시킬 뿐이지만 한계가구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M은 즉각 식료품(엥겔계수), 주거, 교육, 통신비 등 소비로 이어져 V(화폐유통속도)를
증가시킨다.
현재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쓸수 있는 방법은? 복지강화와 노동소득 증가뿐이다.
4 70년대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잘못된 해법)
경제학자들은
이전의 케인즈주의가 70년대부터
시작된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70년대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와 상관없다. 미국이 71년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이 때를
전후 해 화폐(달러)를 무분별하게
과다발행한 것이 그
원인이다. 거짓말을 이어가기 위해 더큰 거짓말이 필요했을 뿐이다.
어차피 균형이
깨진 화폐체계(통화시스템)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팽창(인플레이션)을 합리화하고 자본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다 보니 얼빠진 하이예크의
덜떨어진 이론이 필요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사기시스템이다. 이를 시작한 미국의 현 상황을 보다시피 1%가 잘살기 위해 99%가 희생되는
정신나간 체계인
것이다.
5 장개석과
항아리
중국의
장개석이 소년시절, 그가 살던 마을에 어린아이가
놀다가 물이 가득찬
커다란 항아리에 빠졌는데, 어른들이 달려와서 아이를 꺼내려고 했지만 손이 닫질 않아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 이 때 장개석이 짱돌을 하나 들고와서
항아리를 깨버린 후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아이의 목숨이 중요할까? 항아리가 중요할까?
국민의
생명이 중요할까?
경제체제가 중요할까?
다
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게 옳은 걸까? 한둘이 잘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게 옳은 건가?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자영업자들도 살게 된다.
재벌을
규제하고 필요하면 해체되도 된다.(노키아가 망한 후에 필란드에 많은 중소IT기업이 탄생)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