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꿈을 파는 상인   2016.04.27. 17:50   http://cafe.daum.net/urifuture/XoCJ/102

아래 글은 아고라 경제방에 "뒤에서보면" 님의 2010년 5월의 글입니다. 이분은 꿈파상이 세일러님 다음으로 경제 공부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입니다.   글 자체는 너무나 간결 하기에 냉혹한 냄새가 나지만 논리의 정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대단한 경제 고수라는 생각입니다.)   꿈파상은 세일러님의 세상 돌아가는 원리인 신용화폐 시스템의 원리와 뒤에서 보면님의 소득 = 생산 = 소비 라는 국민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결합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제 식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선임 연구원 란에 올렸던 글인데 꿈파상의 소견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시한번 스크랩 합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       [스크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27) 뒤에서 보면 (who***)  2010.05.09 00:01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종합)] 1.국민경제와 정부의 역할 1)헌법 제119조 제2항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을 풀어보면, 우리나라경제정책의 목표는 (1)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고, (2)적정한 소득분배, (3)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이고, (4)경제주체간의 조화(힘의 균형)라고 할 수 있다. (2)국가의 자원배분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국가의 자원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국가의 자원을 미래와 현재로 또는 세대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공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국가의 자원을 지역별, 부문별, 계층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세입과 세출, 법률에 의한 규제를 사용한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국가가 가진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2)국가가 가진 자원을 낭비되는 곳에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3)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시간적배분의 문제점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적배분에 대한 평가다. 공간적 배분은 배분의 적정성을 배분할 당시에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책임자의 의지만 있다면, 정책결정의 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미래와 현재로 배분하는 문제는 정책의 효과를 배분할 당시에는 사실상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 결과 경제철학과 관련이 있는 불균형성장정책과 균형성장정책의 선택문제가 발생하고,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부채확대정책에 대한 적정성판단문제가 발생한다. 불균형성장정책이 나은지, 균형성장정책이 더 나은지는 각국의 경제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불균형성장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1)균형성장이 불가능한 경우, (2)전·후방관련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극히 한정적인 분야, (3)사용기간도 단기간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며, 불균형성장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부채확대정책은 사실상 국가의 잠재력을 소모하는 것이다. 부채확대능력은 경제위기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가진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채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은 경제위기에 대한 응급처방으로 단기간에 그쳐야 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도 부채디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수정함으로서 정부의 부채확대욕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4)경제운영에 대한 문제점 국민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주권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도가 발생하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균형정책을 사용하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단기정책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되므로 단기정책을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 결과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소진되고, 경제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통상적인 상황이 위기국면으로 전환되고, 경제위기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부채확대정책에 경제운영을 의지하게 되고, 부채확대는 소득분배의 악화와 버블을 발생하게 되고, 버블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버블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을 지원하면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국민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몇몇 기업의 발전을 자랑하고, 국민경제를 몇몇 기업의 발전에 의존하고, 몇몇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한 기업의 위기가 국민경제전체의 위기로 전환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자기혁신을 등한시하게 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산업전반의 경쟁력약화를 가져온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보다는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는 노력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도산을 막기 보다는 어떤 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도 국민경제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도산이나 기업의 위기가 국민경제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의무는 기업의 발전지원이 아닌, 기업의 도산에서 국민경제를 지키는 것이다. 즉, 기업이 도산을 하더라도 국민경제가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의 의무는 기업이 쉽게 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산업부문의 세계1위의 점유율, 경쟁력을 자랑하기 보다는 특정산업부문의 재고발생으로 인한 경제수축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경제시스템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한 부문의 경쟁력상승은 다른 부문의 경쟁력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쟁력향상이 아닌 정부의 자원배분의 불균형에 따른 경쟁력향상이라면 정부가 특정부문을 지원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위기발생을 조성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된다. 5)거시(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경제가 침체되면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통화를 확대하고, 호황기로 전환되면 통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자유화로 통화를 확대하더라도 고용확대와 노동소득의 증가로는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 그 결과 통화확대는 생산이 확대되기 보다는 자산가를 상승시켜 금융과 관련된 산업, 즉 부동산시장, 주식시장만 활황으로 이끌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고용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 경제가 침체되면(고용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적자재정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경제가 호황으로 전환되면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여 국가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재정정책이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기계화)로 인해서 공공투자(정부지출)를 확대하더라도 고용확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고용의 확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고용확대>노동소득증가>생산확대 라는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역시 대단히 축소되어 나타나고, 재정정책의 부정적인 효과 중 하나인 자산가 상승(버블발생)만 크게 나타난다.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자산소득, 금융소득위주로 성장이 발생함으로서 실질성장이 아닌 명목성장에 불과하고, 소득분배만 악화시켜서 고용수준만 하락시킨다. 2.국민경제의 성장 경제성장이란 국민소득(GDP)의 증가를 말한다. 1)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결정 국민경제는 생산=>소득분배=>소비=>다시생산이라는 순환과정(사이클)을 이룬다. 국민경제는 생산=소득분배=소비이고, 국민소득은 생산과 소비가 소득분배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국민소득을 단기적으로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2)국민소득의 산식과 경제성장 GDP=기업소비(투자)+개인소비+정부지출+수출-수입 GDP=전년도GDP+(기업부채증가 +개인부채증가+정부재정적자 +수출-수입)X1/(1-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 국민소득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개인, 정부의)부채를 확대하는 것과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자유변동환율제에서 무역흑자는 자본수지의 변동이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출이 확대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확대되고,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장기적인 성장은 국제경쟁력향상을 통해서 달성된다. 경쟁력이 확보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확대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확대되어(환율이 일정부분 하락한 상태에서)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룬다.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환율이 하락함으로서 국민소득의 구매력이 확대됨으로서 달성된다. 환율이 하락하지 않아도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면 국민경제가 성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민소득의 증가가 자산가격의 상승보다 적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왜냐 하면 부채(통화량)의 확대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 또는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달러통화량의 확대에 따른 국제경제의 성장 역시 같은 이유로 명목상의 성장일 뿐이지 실질적인 성장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정책은 단기정책 또는 분배정책으로, 국제경쟁력향상은 장기정책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만약 국제경쟁력향상을 단기정책으로 달성하게 되면 단기정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3.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 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은 내수의 지속적인 축소, 소득의 양극화(빈부격차확대), 중산층의 붕괴, 성장률저하와 성장잠재력의 하락, 고용감소(고용율하락), 국제경쟁력하락과 정부지원의 확대, 외환위기의 상시화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1)과학의 발달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국제경쟁의 격화로 인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과학의 이용, 자본의 확대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본 확대>고용축소> 노동소득축소>소비축소>재고발생>생산축소 (2)국가의 자원이 부문별, 계층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됨으로서 국민경제의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의 격차가 심해져서 오히려 생산이 축소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악화와 독과점발생>소비축소>재고증가> 생산축소>고용축소>소비축소 (3)국가의 자원이 부문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됨으로서 한 쪽에서는 초과이윤의 발생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최소한의 성장잠재력까지 다 소진되고 있다. =>소득분배악화>소비축소>재고증가>생산축소>고용축소>다시 소비축소 (4)국가의 자원이 국민경제의 발전이 아닌 소모적인 곳에 과다하게 배분(투자)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약화>불균형(저임금)성장정책>노동소득축소>소비축소>생산축소 (5)통화(부채)확대정책으로 인해서 자산가가 폭등해서 국가의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 소득분배악화>소비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 (6)자본이익에 대한 보장확대, 부채확대정책, 국제금융자유화의 결과 외화표시부채확대, 외국자본유입의 확대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다. =>외화표시부채>수출기업지원>수출기업경쟁력상승 및 수출확대> 해외자본유입확대>환율하락(수출경쟁력하락)>경상수지적자>외국자본탈출> 외화표시부채차환거절과 외환위기 (7)국가의 자원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배분·사용되고 있다. =>독과점에 의한 부문별초과이윤발생>경쟁력약화>불균형정책> 소득분배악화>소비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소득감소>다시 소비축소의 악순환. 4.우리나라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1)단기 성장정책(생산과 소득분배, 소비의 문제) (1)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분배율교정 현재와 같은 저성장시대,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의 축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경쟁력격화에 따른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자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율이 확대됨으로서 발생한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자본의 부가가치배분이 확대되는 부분의 대부분을 국가의 세입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배분비율(정규직노동자의 평균부가가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차등하게 부과함으로서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정규직대비 평균부가가치금액(부가가치총액/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인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누진제 또는 법인세차등정책을 시행하면 고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고 본다. (2)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의 격차해소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생산을 지원하는 공급경제시스템 하에서 국가할인정책, 저임금정책, 부채확대정책, 국가주도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사용해왔고, 1998년부터 신자유주의에 의한 부자지원(감세)정책과 금융자유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능력과 소비능력의 격차가 극대화되어 이제는 생산지원이나 부채를 확대해도 GDP자체가 늘어나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우리나라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산능력은 약간 축소하더라도 소비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비능력을 확대하는 방법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에는 (1)국가가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에게 직접 소득을 재배분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이 있고, (2)국가가 복지투자를 확대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비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신해서 소비를 확대해주는 복지확대정책이 있고, (3)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서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세가지방법 중 소득재분배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반면에 상식의 저항이 가장 심할 것이고, 복지확대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계층 간 갈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임금확대정책은 정책효과가 약할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많다. 소비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을 최저임금인상정책과 복지확대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2)장기 성장정책(국제경쟁력문제)총론 한 국가의 장기성장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에 달려 있다. 단기정책이 장기정책에 의하여 결정된 생산능력에 소득분배를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라면, 장기정책은 국가의 생산능력자체를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도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이 있다. 단기정책은 효과는 눈에 보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전반에 국제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기도 한다. 반면에 장기정책은 그 효과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단기정책으로는 저임금(노동유연화)정책, 수출기업에 대한 자원배분(지원)확대정책,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고환율유지정책 등이 있고, 장기정책으로는 경제정의, 조세정의, 악화의 양화구축현상방지, 독점(초과이윤)해소, 과학기술의 발전, 국가자원의 균형배분, 낭비방지, 국가예산의 누수방지, 국민경제의 관리운영비용의 최소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3)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단기정책의 문제점 (1)노동비용감소(노동의 유연화정책) 국제경제경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가경쟁이다. 생산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노동비용(임금)이다.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비용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산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노동유연화를 주장하게 되고, 노동의 유연화는 임금비용의 감소로 직결된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화는 임금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단기적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으나,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해 국내소비를 격감시킨다. 노동유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출확대와 수출확대에 의한 환율하락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확대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소득감소로 인한 내수축소보다 더 많이 내수산업의 축소를 가져온다. 또한 국내수출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해외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되면 환율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수입이 더 많이 확대되고, 내수산업의 축소도 더 많이 축소되어 경제위기로 전환된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동유연화정책이 오히려 국민소득을 더 많이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고환율유지정책 외환을 외평기금으로 매입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 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국제경쟁력이 확대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서 국제경제의 위기나 외환위기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환율정책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다시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이 확대된다. 외환을 매입한 만큼 내수산업이 축소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해외자본의 유입을 확대하여 환율하락과 수입확대를 가속화한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환율정책이 오히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국민소득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외자유입확대전략이 외환위기를 상시화 한다. (3)수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정책 수출대기업에 대한 투자세금감면은 수출상품의 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향상시키지만, 세금감면만큼 국내(정부)지출의 축소를 가져오고, 수출대기업의 고용확대(국내소비)가 없다면 그만치 내수를 축소시킨다. 수출기업의 수출이 확대된 만큼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한 만큼 또는 수출이 확대된 만큼 사실상의 국내내수산업을 축소시킨다. 투자자금에 대한 세금감면은 자본의 부가가치배분율을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하락시킨다. (4)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자원배분확대정책 (불균형성장정책과 산업구조의 불균형문제)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사용하면 지원한 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하는 국제경쟁력향상이 경제성장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내수산업의 경쟁력하락으로 돌아와 국가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역할을 한다. 4)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장기정책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에 가장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이지만, 투자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정책은 첫째로 국민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셋째로 국가의 자원이 낭비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첫 번째인 국민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조세정의, 경제정의, 민사관계의 효율성 등)은 국민경제의 필요성 이전에 사회시스템의 전반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므로 간단히 기술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개별정책으로 다루어질 문제라서 기술을 생략한다. (1)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가진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상위정책목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배분정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화(저임금)정책을 사용하면 국제경쟁력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수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전성까지 해치게 된다. 국가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면 결국 노동유연화로 달성한 국제경쟁력까지 없어지게 된다.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이 누수 되거나 정책관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면, 국가의 자원이 배분되는 시스템의 요소요소에 쥐새끼와 기생충들이 들끓게 되고, 국가의 자원의 상당부분은 쥐새끼와 기생충들에게로 빨려 들어간다. -불균형정책을 사용하면 사회시스템의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의 여러 문제들이 국가의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보다는 문제가 극대화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한 곳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률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더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요소요소를 점유한 자 (좋은 말로 하면 전문가들, 나쁜 말로 하면 기생충과 쥐새끼들, 보통말로 하면 로비스트와 브로커)들에 의해서 국가가 가진 자원이 정책목적외의 목적으로 새어 나간다. (2)부문별불균형해소정책 불균형성장을 하면 산업이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사실상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문은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또 독과점이 발생하면 국가의 경제규모는 국가가 가진 자원에 비해서 과소한 상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업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국가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길이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곳은 자본의 저축률이 높거나, 부가가치율이 높거나, 보수수준이 평균보다 현격하게 높다. 초과이윤이 높은 곳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대학교, 방송사, 기타 전문직종이다. 초과이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지, 임금을 강제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초과이윤이 극대화된다.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도 정책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아이디어가 필요하다. (3)소모적인 경쟁축소정책(자원의 낭비해소) 국가의 자원이 생산적인 곳이 아닌 소모적인 곳에 과다하게 배분(투자)되면, 국민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후생도 나빠지고, 국제경쟁력도 약화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자원이 전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 (소모적인 경쟁에 사용되는 국가의 자원은 대부분은 낭비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임)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면서도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부분을 더 많이 희생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모적인 경쟁은 가능한 지양되어야 하고, 국가는 소모적인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는, 적어지도록 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교육비의 대부분이 국가발전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가진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대기업·공기업·고급공무원의 입사경쟁이 치열한 것도 같은 이치다. 대학입시의 경쟁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사회시스템이 학벌위주로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성장과 초과이윤발생,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상실과 학벌위주의 서열화, 대학의 서열화가 입시경쟁을 만들고,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발생시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 소모적인 경쟁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불균형정책을 균형정책으로, 초과이윤발생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을 갖추도록 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고, 입시경쟁을 축소해야 한다. 소모적인 경쟁에 국가의 자원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이유는 국가의 사회시스템이 노예시스템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4)부채(통화)확대정책의 폐해 (1)부채확대와 금융과 건설부문의 초과이익 부채(통화)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사용하면, 부채확대가 소비확대>생산확대>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가격상승>빈부격차확대>소득분배악화>소비축소로 전환되고, 부채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금융부문과 건설부문의 초과이익을 발생하게 하고, 자산시장(대출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만 활성화하여 노동과 자산의 교환비율을 악화시켜서 소득분배만 악화시킨다. 부채확대>소득분배악화>소비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다시 소비축소와 경기침체>다시 부채확대라는 악순환에 빠진다. (2)외환위기의 상시화와 통화(부채)확대억제정책 국제금융자유화와 부채확대에 의한 성장정책은 외화표시채무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확대했고, 미국의 통화확대에 따른 국제금융자본의 유동성공격과 맞물려 외환위기를 상시화 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외화표시 국가부채의 확대는 외환위기와 맞물리면 국가부도로 직결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과 에너지 등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국가부도가 나면 아무런 대처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걷잡을 수없는 상황을 맞는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고, 국가부도를 막고, 외환의 교란행위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국제금융자본의 유동성 공격이 상시화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외화표시부채와 국가부채, 외자유입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자본의 이익률을 줄여줌으로서 외자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4.맺는 말 국민경제는 하나의 경제단위다. 하나의 경제단위는 내부적인 균형과 외부적인 균형이 이루어 져야 지속이 가능하다. 외부적 균형은 자유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환율에 의해서 국제수지(자본과 경상수지)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서 달성 된다. 내부적인 균형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이루는 점에서 결정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소비가 따르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생산이나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생산이나 수출을 위한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국민경제를 축소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경제 환경이 변하면, 경제 환경과 부합되지 않으면 보통 정책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문제가 경제 환경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경제 환경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자유화로 인해서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거시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만 양산하고 있다. 환율정책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함에 따라 적극적인 성장전략인 불균형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고, 부정적인 효과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이 불균형정책이고, 단기적인 생산·수출 지원정책이며, 부채확대정책이고, 자본에 대한 부가가치확대정책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경제가 성장할 수도 없고, 고 용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고, 외환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의 제2막이 시작되었고, 제2막의 시작은 유로통화의 위기로 시작되었지만, 제2막의 시작이 빨라진 만큼 제3막의 시작도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제2막의 시작이 유로의 붕괴라면 제2막의 끝은 세계 각국의 달러로부터의 탈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제2막의 끝이 세계 각국의 달러로부터의 탈출이라면 제3막은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달러를 많이 보유한 만큼, 미국달러의 신용이나 위상이 큰 만큼 달러기축통화시스템붕괴의 크기 역시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 각국에 대한 유동성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세계 각국의 달러로 부터의 탈출은 빨라질 것이다. 경제에는 절대로 공짜 밥은 없다. 우리나라 역시 얄팍한 단기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부터 버려야할 것이다.   (2010.5.8작성)